정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복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승복입니다.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3회 임시회는 지난 1월 5일 김영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소집을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지난 1월 9일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지난 1월 17일 횡성군수로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금일 철회 허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와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핵심 방향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2026년도 비전은 군민과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지속 가능한 횡성으로 행정 역량 결집과 효율성 증대 추구,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소통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보고는 2026년 혁신 시니어보드 운영 등 14건 중 주요 사업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26년 혁신 시니어보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혁신 주니어보드를 운영하였으며 2026년에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중고참 공무원을 활용해 정책 제안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 및 선진 기관 등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 사례가 도출되고 우수 제안을 실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는 성과 제안 보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정 시 국비 지원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2월 중 상반기에는 연구 용역과 사전 준비를 통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하반기에 지정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종합 홍보관 설치 운영입니다. KTX 횡성역을 활용해 군정 전반을 홍보하는 상설 공간입니다. 2025년 12월에 횡성 KTX역에 홍보관 설치를 완료하였고 2026년에는 시범 운영을 통해 운영 효과를 분석하겠습니다. 성과에 따라 향후 추가 설치 등 운영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횡성형 행복소득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군민이 부자 되는 자립형 경제도시 횡성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횡성은 고령화 지수가 39.1%입니다. 지역 소멸 정면 돌파, 에너지 자립 경제와 보편적 기본권을 만들어 가려는 정책입니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시드머니 300억을 기초로 하여 재생에너지 및 순환경제 사업 수익금을 행복소득기금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창출된 이익은 기금에 적립하고 지역 화폐 지급을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제도적 기반을 위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예고를 통해 3월 회기 중에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 등 관련 3개 조례를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근면 학담리 군 유휴지 활용 방안입니다. 공근면 학담리 36사단 108연대 철수 이후 유휴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 유휴지를 활용한 대규모 산업, 관광, 주거 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유휴지 활용 방안 연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역 거점 스마트 시티 시범 운영입니다. 2026년 5월 워케이션센터 준공 후 시범 운영을 거쳐 본 운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워케이션센터, 테마형 스팟 6개소, 클래식카 등 교통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통해 사업 효과를 점검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동치악산 관광 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본 건은 매화산 등산로 정비 및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루지 체험장 인근부터 매화산 수레너미로 이어지는 관광 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공원 계획 변경 신청서를 국립공원공단에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행정 절차를 마치고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에는 국도비 확보액이 2,195억 원이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2025년 대비 10% 상향된 2,413억 원을 목표로 정부 및 도의 정책 방향과 연계한 지역 발전 핵심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오는 2월 12일에 자체 국도비 확보 보고회를 시작으로 부서별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행복소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다들 어렵고 힘들 것 같은데요. 시드머니 300억 있잖아요.

예.

이건 어떤 기준에서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우리가 정해놓은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시드머니 300억을 기초로 한다는 의미는 저희가 앞으로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의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거 관련돼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필요한데, 기존의 사업 예산을 줄여서 그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기존에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더 구체적이면서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 방안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한 300억 정도를 기초로 시드머니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아직 막연하게 300억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과연 여기서 이 300억을 내서 쓰는 게 맞느냐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이건 준비해 가는 과정이니까 제가 더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3월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이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처음에 구상 단계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 정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걸 계획을 잘 세워놔야 끝까지 마무리가 잘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군수님 말씀마따나 2030년에 군민 1인당 20만 원씩인가요, 목표가?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짧은 기간 안에 정말로 군민 1인당 20만 원씩 줄 수 있는 예산 규모의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느냐? 당연히 의문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게 태양광 발전하고 공공열분해 시설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공공열분해 시설 갖고 도대체 수익을 얼마나 내길래 이걸 자꾸 말씀하시나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게 시간을 갖고 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좀 더 꼼꼼히 잘 살펴주시고 그래서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계획을 하면서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명확하게 하려면 그래도 저희가 목표로 하는, 목표에 대한 어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목표에 대한 확실한 그게 있어야지만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의견 주신 좋은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가 본안 올리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또한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시간도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답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청렴도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해 성과가 안 좋잖아요.

예.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담당관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감사팀장을 할 때도 이 청렴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공교롭게 제가 작년에 7월 1일 자로 와서 받아본 결과가 지금 저희가 4등급이 됐는데 이런저런 핑계 대봐야 소용없겠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들이 미약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팀장님하고 관련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지금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쇄신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공직 사회 관련해서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 같은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이렇게 몇 계단씩 떨어졌다는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노력하시는 거는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게 또 결과론적으로는 등급이 이렇게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내부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많이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저도 행복소득 관련해서,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서도 질문이 나왔듯이 이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각 읍면으로 신청서를 내보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혼선도 많이 오고 질문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하듯이 이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관담당관님이 지난주에 아마 지침 교육인가요? 그거를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침이 혹시 내려왔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정보, 에너지 공단 쪽에서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부서 지침 관련된 교육을 간 건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긴 그렇고요.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저희가, 지금 저희가 체계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조례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민 소득을 행복소득 기본 조례에 관련돼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긴 한데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법인을 만들어서 지역에 보급하는 이런 문제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그렇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투자유치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동료 의원이 지적했던 청렴도, 청렴도는 2계급이 낮아진 거는 잘 한번 반성하십시오. 반성하시고 작은 일, 작은 것부터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진연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입니다. 자치행정과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선진 행정 구현을 목표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사업 13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가칭 지역컨벤션센터 운영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지역에서 과거부터 의견이 있어 온 컨벤션 기능의 기능 시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지역의 수요 분석과 적정한 규모, 운영의 방법 또 추진하게 되는 혁신지구 사업의 중대 회의장 계획과의 연관성 그다음에 사업 시설의 위치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본 구상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AI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 활용 솔루션 도입입니다. 정부 핵심 국정 과제 AI 대전환에 대비하면서 아울러 단독.중복 사업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중앙과 도, 시군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위한 강원 광역형 AI 통합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횡성군은 지난 1월 2일 자로 종전 전산팀을 AI디지털지원팀으로 변경하고 우리 군 자체 행정에 도입할 시스템을 구상하고 각 부서 업무에 연계 도입이 필요한 시스템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업무의 상황에 따라 관련 인력은 증원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6년도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입니다. 당초 2026년부터 29년까지 매년 20개소 총 80개의 경로당에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행히 2026년도에는 당초보다 국도비 지원 규모가 증가하여 29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실시간 화상 시스템과 스마트 건강 관리 서비스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구축은 자치행정과가, 향후 운영은 가족복지과가 맡게 됩니다. 10쪽입니다. 다음 계속 사업에 횡성군 자원봉사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조속히 완료하여 3월 안 건축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설 구상은 연면적 1,115㎡에 지상 2층으로 1층은 사무실, 식당, 주방, 빨래방 등을 구축하고 2층에는 강당, 회의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명실상부한 자원봉사자의 교육 기능뿐만 아니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민선 8기에서 9기 전환기의 조직 개편에 대한 구상입니다. 지난 24년 10월 1일 이후 국 체제 운영을 하였으나 현실적인 보완점이 도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 국별 6개 내지 5개의 부서 편제가 과도한 규모가 있습니다. 일부 국에서는 상이한 업무가 한 국에 체제되므로 통솔 한계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관 부서의 과도한 규모와 총괄 기획 기능이 약화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3국을 세분화해서 5국을 목표로, 체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의견 조율과 자치법규 개정 사업 등을 구상해서 조직 개편안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직자 사기 진작 및 조직 활성화입니다. 소통 및 조직 활성화 워크숍 등 7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직 활성화 연수, 격무 부서와 모범 공무원 힐링 워크숍, 퇴직 공무원 퇴임식, 부모와 함께하는 행복 나들이 지원, 자랑스러운 포상, 직장 동호회 활성화, 공직자 체육 대회 등이 주요 사업입니다. 특히 노사 협력 사업인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복 나들이 지원 사업은 군비를 지원 확대해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지원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계속해서 사업하는 공무원 해외 선진 문화 기행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예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는 사업입니다. 과거 해외여행의 기회가 적었던 공무원에게 단순 견문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직무와 업무 분야에 연관성이 있는 구성원으로 팀을 구성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견문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8,000만 원이고 사업 목표 인원은 40명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재심 쟁송 종료에 따른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해 진행 중이던 두 사건이 8월 28일, 12월 3일 각각 모두 최종 종료됨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담한 이행강제금 2억 5,650만 원과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담한 이행강제금과 소송 비용 5억 6,475만 원을 각각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현행 근로자 채용 기간을 9개월에서 1년으로 환원하고 고용 안정을 회복하고 퇴직금, 정액급식비, 복지 포인트 등도 계약 기간 연장에 맞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직원 자녀 어린이집 위탁 보육료 지원입니다. 우리 군이 자체 직장 보육 시설을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도내 소재 어린이집 위탁 보육을 하는 직원 영유아 자녀에 대하여 정부 보육료 단가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6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65명 예상 인원, 1억 7,900만 원 예산을 도내 소재 어린이집 위탁 보육을 희망하는 정규직 직원 영유아 자녀 0세에서 5세 자녀 연령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직원 단체 보장보험 가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직원 복지 포인트에서 차감하여 단체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직원에 대한 단체 보험의 가입은 고용주인 군의 예산으로 가입함이 타당하여 군비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8,000만 원 예산으로 약 1,200명의 가입 인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이 해당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사회단체 활동 지원 및 관리입니다. 새마을회 등 12개 단체에 대해 각종 운영비와 사업 보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보조금 시스템 운영 능력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적정 집행에 대하여 관리 및 점검을 하겠습니다. 주요 단체는 횡성군 새마을회, 자율방범연합대, 재향군인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바르게살기운동 횡성군협의회, 지방행정동호회, 번영회, 한국자유총연맹, 민족통일 횡성군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주민자치회, 대한적십자사 횡성지구협의회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상생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입니다. 국내 교류는 서울 서초구와 금천구에 대하여 주민자치, 문화예술, 동아리 등 교류를 다각화하고 그 외 읍면별 자매결연 교류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국제 교류에 있어서도 일본 야즈정과 중국 임해시 교류에 있어 학생 교류 및 대표단 교류 이외에 이장, 새마을, 농업단체, 문화예술단체, 봉사단체, 체육 교류 등 민간 채널의 교류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강좌 수가 읍면별로 상이하고 상이한 상황의 강사료를 현실적 인상 요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읍면 프로그램 상황을 점검하고 일몰제 또는 졸업 체계를 도입하고 현행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아리 프로그램 위주에서 역할이 확대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지역 내 다양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며 위원회의 활동과 노력을 강화하여 주민자치 출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와 복지회관은 읍면의 관리 전환을 통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활용토록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 조직 개편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이게 5개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그게 맞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지금 3개국이잖아요. 그게 3개국을 지금 운영을 하셨을 때 장점 그리고 그런 것이 무엇이 장점이라서 국을 이렇게 늘리시려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표 시기는 지금 당장 올해 상반기 안에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겠다 하는 목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직 내부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직의 의견을 듣고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운영상에 있어서 장점은 국장 체제로 해서 연관된 그런 소가 6개 내지 5개의 그런 부서의 업무를 서로 협조하고 총괄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운영상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복지국과 경제산업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행정의 분야와 복지의 분야가 조금 업무의 계통이 달랐던 부분, 그다음에 경제와 산업이 조금 분리된 1차 산업과 그다음에 경제 그런 구상을 하는 그런 부서와의 업무 성격이 조금 나눠서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강구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통합돌봄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는데 지금 복지 부서에서 내려오는 업무의 그런 지침과 보건소 계통으로 내려오는 업무의 방향이 아직 정립이 잘 안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향후 정부의 업무 방향에 맞게 조직을 설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상하게 됐고요. 또 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을 별도로 체계의 라인으로 빠져야 되는가, 국에 편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회는 이런저런 걱정을 하셔서 국의 편제에 들어와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담당관 체제로 갔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과 예산의 업무 분야가 그래도 국장 체제 밑에서 책임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 또 현실적인 거를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현실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이걸 어디 목표로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민선 8기에서 9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분명히 이 조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고자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국장님들께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나눠야 될 부서들이 이렇게 5개국을 하면 전문성을 갖춘 국으로 딱딱딱딱 분리가 돼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게 함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업무는 과에서 다 하는 사항이고 국장님이 총괄, 총괄 관리를 하는 분야잖아요, 국장님들께서.

예, 총괄 관리 조정하거나 서로 이렇게,

관리 조정하더라도 저는 봤을 때 지금 3국을 운영했지만 이렇게 시급하게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다시 국을 늘린다는 것은 제 판단에 의하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시기적으로 지금 민선 8기가 끝나는 마당에 지금 이 시점에 이 국을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가, 이게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시행의 시기는 저희가 준비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8기 임기 내에 조직이 완성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고, 저희가 8기에서 9기로 넘어갈 때 국 체제를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를 조직 내부에서 정리를 하고 가안이라도 마련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대응하게 될 때 이렇게 대응하자,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보면 저희가 국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설계하는 부분도 저희들보다 규모가 작은 군에서 4국 내지 5국 체제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국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을 면밀히 운영 상황을 점검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용적인 면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시급하게, 급하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잘 판단하셔서 아주 천천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 국을 잘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봉근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봉근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허가민원과는 열린 군정의 중심에서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군민 편익을 실현할 수 있는 민원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횡성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5쪽입니다. 허가민원과는 신규 사업 5건, 계속 사업 2건과 주요 반복 사업 16건에 예산액은 67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신규 사업 5건과 계속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주요 반복 사업 16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7쪽입니다. 첫 번째로 농촌 빈집 정비 국고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농촌 지역 주택 중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미사용 중인 빈집을 정비하여 농촌 마을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은 관내 도시 지역 횡성, 우천, 둔내면에 소재한 빈집입니다. 추진 규모는 빈집 4동을 정비 철거할 계획입니다. 예산 및 일정은 총사업비 6,400만 원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4월까지 철거 설계 후 5월부터 10월까지 철거 공사 및 폐기물 처리 용역을 발주하고 준공할 예정입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철거 후 부지는 주차장, 텃밭 등 공공용지로 활용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멸 대응 빈집 활성화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추진 배경은 빈집 정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 빈집 활용 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 빈집 활용 사업 모델을 도출하여 재생하고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빈집을 재생하는 등 다양한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2026년 2월에 용역 발주 및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수행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6년 산지구분도 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사업 배경은 국토이용 정보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신뢰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산지 전용 후 지목 변경된 산지구분도 삭제와 보전산지 지정, 변경, 대상 산지 지적 변동에 따른 산지구분도를 정비합니다. 일정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산지구분도 DB 탑재 및 검수 작업을 진행하고 12월에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에 등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속 민원 처리를 위한 원스톱 민원 창구 통합 운영 강화입니다. 복합 민원 원스톱 심의회 운영 개선을 통해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심의 절차로 신속 처리를 위해 서면 심의는 3일 이내에, 3일 이상 소요되는 대면 심의는 전문가 자문 및 현장 조사, 사전 협의를 거쳐 원스톱 심의로 처리하겠습니다. 2026년도 계획은 민원사무 처리 지연 독촉 예고제와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 심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추진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여 군민 부담을 줄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인 민원 발급기 증명서 124종 중 유료 33종의 수수료를 추가 면제합니다. 대상은 토지지적, 건축, 차량, 지방세 등 주요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일정은 26년 3월에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프로그램 탑재 및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으로 13, 14쪽입니다. 횡성 우천 마을 정비형 공동주택과 횡성 우천2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으로 현재 2027년 9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마을 정비형은 21.45%로 골조 1, 3층 공사가 진행 중이며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공정률 21.2%로 지하 1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에 LH 최종 건설보조금 횡성 우천 마을 정비형 22억 8,400만 원과 횡성 우천2 통합공공임대주택 20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본 의원은 8쪽에 빈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하고 한두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하려고 하시는 게 기존에 철거 유지였던 거를 어떤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주거나 이런 사업을 폭넓게 전개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태 조사를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3, 4년 지금 지난 것 같거든요. 어떻죠?

21년도에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햇수로는 5년 가까이 되는데 궁금한 게 실태 조사할 때에 과장님, 거기에 소유권이라든가 또 그 건물에 대한 어떤 등기, 등기 여부라든가 위치라든가 또 어떤 상태라든가 이게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 안에 녹아 있나요?

실태 조사한 건 소유주 현황하고요, 빈집의 실제 현황,

그 정도만?

그 정도만 돼 있고 등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돼야지 어떤 정책의 실효성이랄까요? 이런 게 성공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하시면서 이런 것까지 데이터 기반을 다 잡으셔야 되고 항상 본 의원이 이 빈집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게 실태 조사도 굉장히 어렵게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 어떤 정비 계획 수립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실태 조사만 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빈집 정비형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태 한 번도 신청도 못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의 누수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되시면서 이게 선제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는 거는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연구 용역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 누락된다면 또다시 어떤 허전한 그런 용역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특히 다른 사례 보면 우리가 빈집을 철거를 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사항 중에서 특히 우리가 군에서 군유 재산으로 우리가 사들여서 추진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 철거한 이후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죠?

저희가 지금 빈집 정비에 추진한,

아니,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잖아요,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거는 다 저희가 매입을 해서 추진한 건 아니고요. 그 빈집을 철거해 주는 그것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폭넓게 우리가 그 빈집을 철거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재산으로, 군유 재산으로 흡수시킬 부분도 폭넓게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전개가 되겠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방향도 기존에 조사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방안, 이 정비가 가능한지 또 저희가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용역을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게요. 5년 동안 쉬고 있었던 실태 조사서를 기준으로 해서 폭넓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보셨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궁금한 거는 여기에 소득 재산에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혹시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 중에 부부가 다 어떤 소득 사업을 하고 있을 때에 이 8,000만 원 상황이 그다지 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8,000만 원에서 10만 원만 더 초과가 돼도 이 소득재산에 한정이 되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우리 군이 이 사업을 할 때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반납했다는 거기를 보실 때 어떤 측면이 있나를 보셔야 된다 이거죠. 연 소득이 8,000만 원이 조금이라도 넘어서 어떤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진짜 신혼부부가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강원도에 어떤 질의도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본 의원이 이 부분이 안타까워서 보니까요. 타 지자체가 지금 1억 원에서 1억 3,000으로 상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만 이 기준이 8,000만 원으로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과장님이 도나 이런 거에 건의를 많이 하셔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 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맞벌이를 갖다가 오히려 맞벌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거를 또 그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사실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이 8,000만 원 기준에서 사실은 이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거에,

그렇죠, 1인당 4,000이거든요.

예. 거기에 걸려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반납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타 자치단체 사례를 비교해서 그래서 좀 상향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소득 기준 그런 현실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23년부터 우리가 기부 문화가 시작이 돼서 벌써 4년 차 26년 들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정착이 잘 되고 기부 문화 확산도 커지고 있다. 아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고향사랑기부제 이 성격상 출향인이 한다거나 또는 지역 연고가 있는 사람이 한다거나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외지 관광객이 우리 군에 왔다가 참여하는 그런 퍼센트 건은 한 어느 정도 되죠?

…….

그런 데이터는 아직 없나요, 과장님?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따로 뽑지는 않아서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지난번에 한우 축제 같은 경우에 그때 축제장에 오셨다가 즉석으로 또 해 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게 본 의원도 한우 축제 때 그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관광 활성화나 이런 거를 위해서도 그런 자료가 검토가 돼야 되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가 인적 그런 네트워크를 꼼꼼하게 유지했을 때 더 점차적으로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이런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자금운용 수익 있잖아요, 재정수익.

예.

그게 2,900억을 횡성군 지부에다가 예치를 하면서 이자가 40억. 그다음에 중요한 건 협력 사업비 있잖아요. 그게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오른 것 같긴 한데 이 대외협력사업비가 더 이렇게 요청 이런 걸 해보시나요? 이게 지금 4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 협력사업비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래도 23년도에, 24년도에 계약할 그때는 당초보다는 1,000만 원씩 올려서 하시느라고 했는데요.

그건 알죠.

이게 27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는 거라 그 이후에는 저희가 타 지자체의 사례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더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리가 어떤 분들은 고금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치를 할 때 보면 저금리거든요.

예.

그렇죠? 2%대인데 이 금리도 적을뿐더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거액을 예치하면서 운용을 하는데 사실은 농협 군지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익이 굉장히 창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너무 맡겨 놓고만 있는 건 아닌가. 이거를 더 협상, 협력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중도에 어떻게 입상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중도에는 그런데, 이거 재계약을 하실 때도 1,000만 원 대외협력비만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1,000만 원 올린 게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6개월, 단기 이렇게 내용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을 재계약하실 때는 분명히 뭔가 요구하실 건 요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명희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명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26년 목표와 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기관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500만 원이며 1인당 연 1회 10만 원씩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시설 기관 종사자 중 복지 수당 및 처우 개선 수당 지급 대상과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60세 이상 장기요양요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사업을 안내하고 7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하반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 검진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도내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전일제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2년에 1회 격년으로 1인당 건강검진비를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에 해당 시설에 사업을 안내하고 2월에 명단을 확인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추경에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관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관 부대시설의 노후화로 이용자들의 안전성 문제와 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과 인도 블록 및 조경 등의 환경 개선을 통해 입주 기관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회 추경에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참전 유공자 및 유족 아카이브 DB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참전 유공자 및 배우자분들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00만 원이며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각종 보훈 행사 시 자료로 활용하고 인터뷰 참여자의 개인 소장용으로 배부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참여 대상자를 확정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긴급 돌봄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주 돌봄자의 부재와 질병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 및 취약계층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전기 요금 체납과 단전 등 위기 사유 발생 가능 가구에 대하여 확인 조사 후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복지 사각지대 중앙 발굴 조사를 통해 758명에 대한 위기 사유를 확인하여 복지 지원을 연계하였고 폭염 대비 취약 청장년 1인 가구 201명에 대한 지자체 기획 발굴 조사를 통해 생활 실태와 주요 문제, 고독사의 위험도 등을 조사하여 공적 급여 및 민간 지원 사업을 연계하기도 하였습니다. 26년도에도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굴 조사 및 지원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고립 위험군 지원을 위한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취약 청장년, 중장년, 노인 등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 및 지원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취약 청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 확인 및 생활 개선,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청장년 이음 학교를 통해 자립 지원과 관계 형성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으며 건강 음료 배달 사업 등을 통한 안부 확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년에도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한 기획 발굴 조사를 추진하여 민간 협력을 통해 고독사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함께 만드는 행복 횡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 협력의 구심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해 나가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도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워크숍을 통해 위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실무 분과에서는 읍면 협의체와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등 또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하고 활동 평가회를 갖는 등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 구축 마련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26년도에도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금년도에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송호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 주민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결식 우려 대상 급식 지원단 운영 인력 확대 지원입니다. 각종 돌봄 사업 등 복지 수요 변화에 따른 자활센터의 공공 무료 급식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활 참여자의 고령화와 급식 사업단의 업무 고강도로 참여를 기피해서 운영 인력의 부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 조리사 1명을 추가 지원하여 급식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맞춤형 급여 지급을 통한 저소득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6년도에도 사업별 누수 없는 맞춤 급여 지급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자활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4개 유형의 자활근로사업을 횡성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는 24년도에 개소한 쉼 매점 사업장을 용도 변경하여 카페로 확대해 운영하고 자연장지 메탈 사진 프린터를 도입하여 추모객에게 제작 판매함으로써 매출액을 늘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군으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낭만상회라는 신규 사업단을 개소하였고, 소방 안전원과 각종 축제장 등에서 매출을 올렸으며 더블케어 사업단이 강원 소방본부와 연계하여 특수방화복 세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25년 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지역특화사업 부문의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6년도에도 자활 참여자를 적극 모집하고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보장급여 14개 사업에 대한 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및 확인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년도에는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에 따라 3,236건을 조사하여 처리하였으며 24년 대비 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 건은 16.8%, 기초연금 신규 신청 건은 0.74%, 차상위계층 신규 신청 건은 7.3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6년에는 기준 중위 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6.51%가 인상되었고 의료 급여에서 부양 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하여 반영하던 부양비를 폐지함에 따라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급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중증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을 위한 주간 보호 시설 부재로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증.개축을 통해 주간이용시설 설치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기본설계 및 안전 진단을 완료하고 현재 공공건축 심의 중으로 심의가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바로 발주하여 5월에 공사 착공하고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거주 시설인 아름다운 마을에 1층 외벽 설치를 통한 프로그램실 마련과 노출된 배관의 동파 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공사로 지난해 11월에 입찰 대행을 요청하여 12월에 낙찰자가 선정되어 금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모두 함께 살기 좋은 장애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장애인과 군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와 환경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해 7월에 장애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중간 보고회를 완료하였고, 금년 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장애 친화도시 본격 추진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확대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여 장애인 자립 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도에는 총 59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6년도에도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 보면요, 긴급 돌봄지원 사업 추진 있잖아요.

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해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누가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돌봐드리는 거잖아요, 3일 동안. 그렇죠?

예,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

3일 동안.

예.

그러니까 72시간이면 거기 상주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정에.

예.

그러면 그 돌봄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센터?

이게 저희가 서비스 제공 기관을 아직 선정, 저희가 모집해서,

기관 선정을 안 했죠, 지금?

예.

어디 하실 데는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공고를,

하는 게 아니고?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적정한지를 평가를 해서 제공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받아오신 건가요?

예.

그러면 기관을 선정해서 하는데 어디다 해도, 그게 72시간이라 그러면 3일 동안 내 거기서 상주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이든 어디든.

예.

가정이죠? 이게 병원이 아니고?

예, 병원은 아니고요.

가정에?

갑작스럽게 질병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병원에서,

사고가 있었다든가 이래서 집에서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다른 타 서비스를 지원받는 분들은 제외하고,

안 되고?

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그러면 연령층은 누구나, 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네요?

일단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19세 이상?

19세 미만이어도 예외적으로 심의해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게요. 만약에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있어도 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가족이 있는 경우는 안 되고요.

안 되고?

그 돌봄자도 갑작스럽게 없다거나 아니면 돌봄자가 어디를 가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그럴 때만?

예.

그러면 이거를 갑작스러운 일이라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신청을 해서 금방 그게 해결이 되려는지 그것도 걱정인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다쳐서 꼼짝달싹도 못 하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할 때 신청 기관이 있을 거야, 어디다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위급 상황이기는 한데 그런 체계가 지금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요건만 다 맞으면 타 서비스하고,

바로 할 수 있게?

예,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 그리고 저희가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노인 돌봄이라든가 장애인 돌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확정될 때까지의 그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긴급 돌봄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이걸 군민들이 알고 신청을 즉각 즉각 해서 이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염려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또 중복 지원자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일단은 타 서비스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서비스를 신청을 한 경우에 기존에 받는 분들은 안 되고 처음 신청할 경우에 그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신속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은정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은정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가족복지과는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통합, 맞춤, 돌봄의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하여 올해도 최선을 다해 업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2026년도 예산은 1,039억 3,300만 원으로 여러 사업 중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11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횡성군 거점돌봄병원 건립 사업 타당성 용역 추진입니다. 의료, 요양, 돌봄 수요 급증에 따른 통합돌봄 연계와 의료 복지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이번 용역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수요 공급 분석, 시설 규모 및 운영 방안, 재정 및 경제적 분석 등을 실시하여 거점돌봄병원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용역사를 심도 있게 선정하여 1월 중에는 조속히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h-소망카 취약계층 병원 이동 차량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업비 2,000만 원과 군비 2,200만 원, 총 4,200만 원의 사업비로 65세 이상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 중 취약계층의 병원 이동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수행 기관인 횡성 시니어 클럽에서 주문 신청한 상태이나 차량 수급에 필요한 소요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차량이 납품 완료되는 대로 h-소망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 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년 계획 인원은 4,009명, 사업비는 157억 7,500만 원입니다. 4개의 수행 기관에서 4개 유형, 38개 사업단을 운영할 예정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105개 일자리, 전체 사업비의 5%의 사업비를 증액하여 어르신들이 더 만족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요처 및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어르신들이 건강과 복지를 모두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공 간호 연계 안심 비대면 진료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에게 공공 간호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활력 징후 체크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으로 화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후 전담 인력이 조제 의약품을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꼼꼼히 실시하고 2월 중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간호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지침 관련 사전 교육을 시행하는 등 4월부터는 사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통합돌봄 방문형 생활 기능, 구강 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의 전문 인력이 희망 대상자별 연 3회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 기능 유지 중심의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00만 원의 사업비로 해당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차량 임차 등의 사전 절차를 준비하여 4월에는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행복돌봄카 이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거동 불편 돌봄 대상자의 필수 생활 유지를 위한 외출 차량 지원으로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효도 교통 편의 서비스로 운영하였던 사업을 돌봄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하여 통합돌봄 이동 지원 서비스로 전환, 운영하는 것으로써 지난해 연말 전환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읍면 안내 공문을 발송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 이후에 서비스 대상 및 이용 횟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통합돌봄 대상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월 4회, 연 48회 신청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군 자체 시행입니다. 사업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경로당 한궁 보급 사업입니다. 총 1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192개 경로당에 한궁 세트를 1개씩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는 보급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경로 마을회관 확충 사업입니다. 올해는 27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매입 1개소, 증축 2개소, 신축 4개소의 마을 경로회관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매입 대상인 북천 3리는 2월 이내로 건물 및 토지를 매입 완료할 계획이며 오원 2리, 월현 2리 증축과 청곡1리, 부창리 신축은 주민 의견 수렴 및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 등 행정 절차를 실시하여 조속히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포 1리와 석문 2리 신축 역시 설계 완료 후 다음 추경 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횡성군 공립어린이집 통학 차량 구입비 지원입니다. 기존 보유 차량은 2015년에 구입한 것으로써 보육 아동의 안전한 통학 지원을 위하여 노후 차량을 교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원으로 신속히 신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입찰 대행 등 행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가족 돌봄 청년,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청년 혹은 청소년에게 자기 돌봄비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사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가족 돌봄 청년, 청소년에게 반기별로 5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하고 정서적 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 등 맞춤형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보다 완성도 있는 관리를 위하여 행복이음플랫폼을 구축, 완료할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시범 사업 지원 결과를 분석해서 사업 추진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지급입니다. 아동·청소년의 희망을 실현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거주 9～18세 아동·청소년에게 매월 3만 원에서 7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하였고 조례 제정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2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월 16일 현재 가맹점은 325개소, 아동은 2,552명 가입 완료를 하였고요. 총 81.3%의 사업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많은 아동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하고 성과에 대한 홍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오인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h-소망카 있잖아요.

예.

이게 수행 기관이 변경이 된 건가요?

h-소망카는 당초부터 시니어 클럽,

시니어 클럽이었나요?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행복상회 아니었나요?

시니어 클럽으로 제가 업무,

그런가요?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행복상회로 알고 있어서 이게 혹시 바뀐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거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고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차량 있잖아요. 이게 내구연한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심평원에서 이렇게 상생 협력 사업으로 했는데 차량이 교체될 때는 어떻게, 그때는 우리 군비로 다시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심평원에서 다시 또 지원이 나오나요?

그거 향후 추가적인 내용은 아직 심평원과 협의된 내용은 없고요. 이거는 지금 새 차를 구입해서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다음에 내용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협약을 맺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내용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일회성이 아니고 어차피 상생 협력 사업이면 지역에 계속 꾸준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솔직히 우리가 필요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혁신도시에 있는 심평원에서 우리를 대상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군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이 심평원 때문에 생긴 사업이면 이건 끝까지 본인들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일정 부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챙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뒤에도 보면 행복돌봄카 있잖아요.

예.

이것도 사실은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이거는 관공서 방문까지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앞에는 병원 이동만으로 제한을 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병원도 되고 관공서도 되고 그런 거고요?

예.

이용자가 중복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용자가,

통합돌봄 대상자 중에 거동이 어려운 자잖아요, 여기 행복돌봄카는.

예, 그런데 아까 잠깐 양해의 말씀 드렸듯이 당초에는 통합돌봄 대상자 중 거동이 어려운 자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중복이나 아니면 조금 사업이 너무 무분별하게 확장될 수 있어서 저희 이용자 중에, 그 통합돌봄 대상자 중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을 다시 지었습니다.

차량은 어떻게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

차량은 저희,

있어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차?

예.

그래서 횟수를 제한해 주고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지역은 상관없는 거죠?

예,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저희가 워낙 고령화율이 높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사업이 지금 보니까, 살펴보니까 없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간 건가요?

아니요, 아직 있습니다.

아직은 안 넘어갔죠? 작년까지도 공모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공모 중에 있나요?

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성평등기금이 어떤 사업의 흐름이라 그럴까요? 이런 특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은 저출생 극복 사업이라든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어떤 환경 조성이라든가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돌봄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국한됐는데 물론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떤 일상적인 여성 안심 그런 분야 또는 젠더 폭력 이런 이슈 대응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또 성폭력이라든가 디지털 성범죄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군이 지금까지 기금 사업을 주로 보면 왠지 같은 사업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이런 반복적으로 다시 선정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기준 이런 것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어떤 개선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맞춰서 사업들을 계속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별 임금 격차 조례도 또 만들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실태 조사나 이런 것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폭넓은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승남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h-소망카도 지금 취약계층의 병원 이동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이 되고 있고요. 행복돌봄카도 병원이라든가 관공서 방문 이런 데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올해부터 하시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교통약자 차량도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교통약자 차량은 조금 파악이 덜 돼서 비교의 말씀은 못 드리고요. h-소망카는 저희 지금 수행 기관인 시니어 클럽에서 연결해서 병원 이동을 돕는 것으로 해서 이용을 하시는 분은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그거에 대한 어떤 이용 요금 이런 거는 매니저에게 납부를 하는 거고요. 지금 아까 행복돌봄카는 저희 이용은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 저희 직원이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세 가지가 이렇게 물론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복성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실 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입니다. 교육체육과 새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26년도 교육체육과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모두가 누리는 체육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지역 맞춤형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을 확대하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 여건 조성을 목표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6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 1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년도에 투자할 예산액은 국비 22억 2,100만 원, 도비 1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79억 9,5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가족 체류형 모듈러 주택 조성 사업입니다. 청일 On마을교육거점센터 건립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청일면 유동리 873-3번지 사업 대상지에 18평형 모듈러 주택 3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촌 유아 가족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폐교 및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 5,000만 원입니다. 26년 2월까지 주택 조성에 따른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4월까지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실시 설계를 추진,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 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26년도 문체부 국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웹버전 자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안정화를 지원하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연계 상호대차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을 생활 친화적인 문화 공간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이며 국비 70% 지원 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5월까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갑천면 하대2리 게이트볼장 신축 사업입니다. 갑천면 하대리 226-9번지 일원에 게이트볼장 1면과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에 공유재산심의와 토지 매입 및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습니다. 26년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으로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생활 체육 공원 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종합 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생활 체육 공원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울림 마당에는 행사 차량 및 유지 보수용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종합 운동장과 체육 회관 진출입로를 명확히 구분 설치하여 B동 야외 화장실과 기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생활 체육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5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둔내 종합체육공원 체육관 노수보수 및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실내 체육관 옥상부에 방수층이 노후되어 누수가 심한 상태입니다.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옥상 및 지붕 방수 공사를 추진하고 누수로 실내 미관이 훼손된 1층 다목적 공간을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25년 11월에 누수 진단 용역을 발주했으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우천 문화체육공원 탁구전용구장 건립 사업입니다. 우천 문화체육공원 내에 도비 포함 18억 원의 예산으로 탁구전용구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축 기획 용역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 실시설계용역과 건축 허가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7년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26년에는 설계비 1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27년에 도비를 포함한 1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횡성 베이스볼테마파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본부석 건물의 누수로 인한 실내 벽체 오염 및 미관이 많이 훼손된 실정입니다. 본부석 누수에 따른 보수를 시행하여 누수를 완벽히 예방하고 관람석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야구 경기 관람의 편의성을 도모하겠으며, 미관이 저해된 기록실 및 대기실 등을 리모델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6년 당초예산 2억 원과 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9억 원을 확보하여 총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누수 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4월까지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전천 파크골프장의 조명 시설 설치로 새벽과 야간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명 시설을 설치한 파크골프장 견학을 통해 빛공해 관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시설계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근, 청일 문화체육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체육공원이 없는 공근면과 청일면의 체육 인프라와 문화 공간 확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5년 10월에 접수된 공근면과 청일면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현황 분석과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적정 면적과 시설 조성 규모 등에 대한 기본구상과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26년 2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용역비는 공근, 청일 각 5,000만 원씩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원초 학교 복합 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25년 7월에 사전 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26년에는 1월에 강원도교육청과 소유권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는 일상감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7억 4,000만 원을 교육청과 군비 50% 비율로 확보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청일 On마을교육거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5년 1월에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고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8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에 진출입로에 따른 도로점용과 농지전용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6년에는 진출입로를 포함한 부지조성 공사에 대한 용역을 4월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7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건중년 액티브 플러스 학교 운영입니다. 25년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원을 활용하여 심화과정 3강좌와 신규과정 2강좌를 운영하여 총 12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우리동네마을정원사 수료생들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계획하는 등 사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6년에도 1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월까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요 조사를 완료하고 3월부터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대학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강원 라이즈 사업과 연계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횡성 KBO 야구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횡성 야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5년 3월에 건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를 승인받았고 5월에 공공건축 심의와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부터 현재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6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에 착공하여 27년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년 예산은 30억 원이며 당초예산에는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20억 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안흥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5년도에는 4월에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고시되었으며 7월에 보상 공고와 감정 평가를 하였고 8월에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0월부터 사유지 보상 협의 및 등기이전을 추진하여 사유지 소유자 13명 중 8명이 소유한 9필지에 대해서는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미협의자 5명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26년에는 3월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군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하고 부지 조성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와 실내 체육관 건축에 따른 건축 기획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5월까지 건축 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6월까지 국공유지를 포함한 토지 보상을 완료하여 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 건축 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7년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교육체육과 새해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마지막 안흥 체육공원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추진 계획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그 일련에 들리는 얘기로는 이 계획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13명 중에 8명이 등기 완료됐다고 하셨고, 5명이 남아 있는데 그 5명이 지금 그 지분이 총 사업 면적의 절반이 넘죠?

지금 총사유지가 23필지고요. 그중에 9필지만 지금 됐으니까 나머지 필지는 한 55% 정도 됩니다.

8명이?

예.

그런데 이거 55% 정도를 매입이 됐는데 그러면,

협의된 게 한 45%고요.

협의된 게?

예, 5명이 가지고 있는 퍼센티지가 한 55% 정도 됩니다.

과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진행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 계획은 이렇게 계획일 뿐인 거죠?

지금 작년 10월부터 저희들이 보상 협의하고 공고를 내서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분위기로 말하면 처음에는 좀 전화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전화 걸면 전화도 받고 만나면서 차도 한잔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분위기는 조금 좋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잘하다가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3월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런데 만에 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다가 안 됐어요, 이게. 연말까지 하다가 진행이 잘 안 되면 이 진흥지역 해제된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나중에? 다시 원상 복구가 되나요? 어렵죠?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지금 180억, 170억 예상을 하시잖아요, 사업비를?

예, 총사업비,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이게 200억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첫 삽을 뜨려면. 그래서 이거를 판단을 빨리 해 주셔야 돼요. 될지 될지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일을 진행하시는데 이게 안흥면민 입장에서도 빨리 될수록 좋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질질 끌 일이 아니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이 사업비하고도 문제가 돼요, 나중에.

지금 저희 행정상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하고 군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받고 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5명이, 다섯 분이 계속 미협의를 하고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 5명이 다 협의를 해주면 저희들은 좋은데 한두 명 빼고 안 해줬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오면 안 되겠지만 최후의 방법을 저희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맨 끝에는.

그래서 먼저 과장님이 사업 고시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올라올 희망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고, 그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게 올해 안에 결과가 나와야 돼요.

예, 저희들도 지금 한 6월까지는, 최종 기한을 한 5월이나 6월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내년도 공모 사업에, 국도비 따올 수 있는 공모 사업에 신청도 할 수 있는 기한이 6월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전에도 한 3월까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세 분을, 아니, 이 다섯 분에 대해서 계속 만날 예정이고요. 아마 3월쯤이면 몇 분은 더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나 이런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불가한 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시간을 끌게 되면 그 해당 면민들의 이해 다툼의 문제로 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해결을 하시면서 노력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조기에 이게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도 한 분을 만났고요. 연말부터 계속 만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하대2리 게이트볼장 신축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예산이 2억 2,000이 서 있는 거예요?

작년에 설계비로 2,000 서 있었고요. 올해 시설비로 2억 2,000 서 있습니다.

2억 2,000이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시공을 하시려는 거예요, 거기를? 이 기존에 원래 게이트볼장 시공할 때 얼마나 들어가요?

2억 2,000 정도 생각을, 작년까지만 해도 2억 2,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아니, 게이트볼장 1면 할 때.

예, 비닐하우스 할 때 2억 2,000 정도로.

그럼 지금 예산을 비닐하우스를 하는 걸로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는 지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업 대상지 옆에 세 가구가 있는데요. 세 가구가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글쎄요.

일조권과 경관권을 자기들이 침해를 받는다고 이런 민원을 내서 작년 말에 마을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설계는 지금은 지붕이 없는 걸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마을하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은 2억 2,000 지붕을 씌우는 걸로 예산이 서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지붕이 없는 게이트볼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2억 2,000을 세웠으니까 과장님, 혹시 가서 그 주민들을 설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으실걸요?

제가 주민들 만나서 직접 설득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제가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걸 게이트볼장은 장점이 뭐예요? 비가 안 새는 곳에서 운동 경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주민들도 그걸 원하지만 민원이 있어서 지금 지붕을 못 씌우고 예산은 있지만 세워놓고 지붕이 없는 게이트볼장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을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행정에서 한 번쯤은 가서 주민들을 설득해 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득은 안 했고,

아니, 그럴 일은 아니고요.

민원을 제기한 세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나는 봤습니다.

만나는 봤어도 다시 한번 이게, 생각해 보세요. 지붕이 없는 게이트볼장을 해 놓고 제대로 사용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절반이에요. 그러면 지붕이 없는 게이트볼장을 할 때 여기서 비용을 얼마 정도 들어갈 거 같아요? 이거 다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설계 중이니까요. 얼마가 나올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마을에서 요구한 거는 지붕에 대한 사업비가 빠지니 그거 대신 편의 시설을 조금 더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그 주민들이 만약에 승인을 했을 때는 이 추가 예산이 또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니죠, 2억 2,000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할 거고요.

아니, 설계하고 추가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대시설을 했을 경우에 이 예산을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관련된 예산을 쓰겠죠.

그리고 추후에 그분들이 정말,

지붕을 씌웠을 때?

씌우려고 그러면 지붕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마을 대표자하고 얘기하기로는 군비는 추가로 투입을 안 하고 마을 자체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마을 자체 비용으로?

예.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합리적으로 이 게이트볼장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지금이라도 행정에서 적극 행정으로 해서 가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해 보시고 정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좀 지연을 하더라도 설득을 해서 지붕을 씌우는 거, 벌써 이거 군에다가 토지도 다 기부채납을 했고 어차피 이곳은 게이트볼장밖에 쓸 수가 없는데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좀 더 적극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작년 연말에 마을 총회를 통해서 일단 이렇게 결정됐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아니, 마을 통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마을끼리, 마을에 있는 분들끼리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예산이 2억 2,000이 들어갔으니 이건 씌우는 걸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예.

일단 예산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에서 좀 더 노력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설득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성현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성현입니다. 투자유치과 주요 업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투자유치과는 거침없는 혁신과 준비된 인프라로 미래 모빌리티 실증 도시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드릴 주요 사업은 총 17건으로 17건에 대한 사업비는 482억 9,700만 원입니다. 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 이전 유치권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에 대한 용역을 25년 11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중심으로 해서 유관기관을 유치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에는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교통안전공단의 친환경 자동차 특화 검사소 그리고 경찰청의 자율 주행 교통사고 분석 센터 그리고 경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찰 인재개발원 횡성 분원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보다는 이 관련 공공 기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현재 저희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도움 되는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 필지에 대해서 81% 정도를 매입 완료하였고요.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웰니스 산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 용역 추진인데 앞에 있는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돼 있는 건입니다. 그 지역은 횡성 웰니스 산업 발전을 중심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부에서 치유 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올해 4월 9일에 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치유 관광 산업 지구 지정받기 위하여 웰니스 산업 중장기 계획 수립과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늦어도 1분기 안에 저희가 용역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조곡 농공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30%입니다.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폐수 처리 시설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빌리티 R&D 제조구역 원형지 매각 건입니다. 일단 원형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투자 선도 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2024년 7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투자 선도 지구로 선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된 데서 탈락될 사유는 없고요. 이 지정에 따른 조건들이 있어서 그 조건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다 완료를 하고 지금 1월 중에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에다가 지정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저희 외에 2곳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곳을 한꺼번에 추진함으로써 시간이 좀 소요되는 건데 1분기 안에는 지정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 단지 진출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고 연내 마무리에 무리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 단지 조성입니다. 총 8개 사업 중에서 현재까지 4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나머지 4개 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된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준공되는 거는 시설 사업이 돼서 끝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사업들은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저희가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사업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여덟 번째, 완전정밀분해 적용 친환경 미래차 부품사업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올해 공모에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전기차하고 자율 주행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횡성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정밀분해가 저희가 국가 예산의 산업통상부 예산으로 전년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따오게 되면 전기차량 자율 주행에 대해서는 전주기 이모빌리티 사업을 구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이 곧 공모에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횡성군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투자 선도 지구 지정 추진은 다섯 번째 보고 드렸던 모빌리티 R&D 제조 구역 원형지 매각이랑 중복되는 게 있어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가칭 횡성 미래 산업 진흥원 설립 추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래 모빌리티 시설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기관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2025년 12월에 강원도랑 1차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시행해서 2027년 설립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열한 번째, 읍하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추진입니다. 2025년 12월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의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겠습니다.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가 끊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시행 계획과 지구 지정 그리고 리츠 설립 계획을 위한 용역을 1월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횡성읍 도시가스 공급 지원 확대입니다. 올해는 설치 대상 지역이 읍상2리와 읍하1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추가 보고를 드리면 현재 저희가 공급 예상을 하고 있던 대상 가구는 7,207세대입니다. 그중에 6,726세대를 완료하여 지금 현재 보급률이 93.3%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까지 마무리 짓고 나면 3개 리만 남게 돼서 앞으로 향후 2, 3년이면 횡성읍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은 종료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23쪽입니다. 열세 번째로,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지원 사업인데요.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이 건은 단일 규모로 도시가스가 지급되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40가구 전후로 해서 그 마을의 어떤 거점 LPG 탱크를 설치를 하고 그 LPG 탱크에서 공급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에 최소 1개소 내지는 2개소를 선정해 준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마을 수요 조사를 해서 4개 마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중에 발표한다고 그랬으니까 곧 발표가 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발표가 나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드린 거는 40가구 마을 단위고요. 그 위에 읍면 단위가 있습니다. 중규모는 150가구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성에는 우천, 안흥, 둔내, 갑천의 시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도 올해 신규 사업이 예정돼 있어서 현재 용역 중이고 이것도 공모 사업이 올라오면 저희가 바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는 258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이거를 국비 지원을 받는데 저희가 A, B, C, D 이렇게 4개 등급으로 나눠서 횡성군에서 항상 C등급을 받아서 저희가 50%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저희가 A등급을 받으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129개가 증가해서 올해는 387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햇빛소득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햇빛소득마을은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소득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이냐 하면 여주 구양리 마을이 요즘에 햇빛소득 관련해서 마을 단위 사업으로 굉장히 이슈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갔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도 현재 가서 ‘여기가 모범 사례다.’라고 이러다 보니까 이 건에 의해서 유사한 건을 지금 정부 부처에서 각자 서로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8월에 제일 먼저 한 데가 환경부에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유사한 마을을 400개에서 500개 정도를 보급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환경부 이름이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바뀌면서 에너지 관리 공단을 통해서 그럼 전국의 400개 내지 500개 설치를 지원을 할 테니까 신청을 하라는 게 12월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신청 기한이 한 5일 정도 남겨놨었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급하게 179개 리에다가 공문을 내보니까 17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신청으로 끝난 거고 수요 조사를 한 거라고 에너지 공단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17개 마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걸 전국에 공문을 뿌리다 보니까 전라도 지역에서만 한 400개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400개에서 500개를 하겠다 그랬는데 전라도에서 400개 정도가 들어왔고 기본적으로 아우트라인 정해진 거는 일단 ‘300kw급으로 지정이 돼 있고 85% 융자를 해 주겠다. 기본은 땅은 마을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15%에 대한 자부담은 마을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400～500개 내에 횡성군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저희가 연내에 그 사실을 알고 혹시나 땅을, 이런 공문이 내려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공고 기간이 짧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마을에서 확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15%의 예산이 들어가면 한 4억 5,000에서 최소한 1억 정도는 자부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해서 지금 마을에서 혹시 계획을 갖고 있으면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의지로 저희 담당 계장님이 1월 초에 있던 마을 이장 회의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혹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월 11일에 에너지공단에서 교육을, 이 건에 대해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지침 교육이 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에 가면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거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이게 태양광이 중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걱정되는 게 2건인데요. 하나는 400개에서 500개를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여주 구양리 마을이 어떤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태양광에 대한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큼 이거를 갖다가 점유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걸 하다 보니까 부처 간에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이번 주 중에 아마 농정과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설명을 할 테니까 강원도에서 교육을 하니까 올라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처별로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부처 사업이랑 연계해서 지원하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 중앙 부처의 어떤 확실한 지침이 내려와야지만 저희가 ‘이런 건이다, 저런 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쪽에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올해에 대한 계획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공고로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2월에 사업 공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저희 파트에서는 지금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LPG용기 가스 시설 개선, 가스 안전 차단기 보급, 노후 전기 시설 개선,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이렇게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속 사업이니까 올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 유치과 주요 업무 보고 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승남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거기 25쪽에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건데요. 햇빛소득마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전라남도 함평군에서도 이거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자료를 좀 보았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그 마을경로당이라든가 공용 창고 거기에다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해서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판매하고 수익금을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게 나와 있지도 않고 또 마을의 유휴부지를, 또 유휴 부지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4억 5,000에서 5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좀 마을로 봐서는 부담이 큰 사업인데요. 이렇게 물론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마을에 어차피 수익을 배분하고자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마을의 소득을 주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마을, 횡성군에도 보면 마을 경로당 없는 데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공용 창고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마을의 소득 자원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300kW라고 정해놨거든요. 저희가 100kW를 300평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1,000평 정도라는 규정으로 묶여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주 구양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1MW 정도 되는데 그게 9개소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공건물 위도 되고 그다음 마을 소유 땅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9개로 나눠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요즘에 그게 붐이 되니까 저희도 어떤 식으로든 그걸 마을 소득이랑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 파악을 먼저 하고 정부 부처에서 어떻게 융자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지원이 될지에 대한 사항을 먼저 좀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나 이런 거 같은 거 보면 거의 대부분 공공건물 소유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일단 군에서 소유자가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 신청 사항에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군에서 그럼 신청이 들어오면 해야 되고, 해야 되면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공공건물이나 시설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하고 그걸 한다면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설비는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융자를 받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범위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으로 또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자꾸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담는다는 얘기가 3월까지 그런 법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공공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인허가 문제나 또 그 공공 기관에 설치하는 거를 갖다가 주민이 또 어떤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금방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타, 다른 데서도 이러한 사업을 또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하고 있을 테니까요. 물론 이 공모 사업은 공모 사업대로 하시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어떤 게 여기서 정답이라고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를 해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햇빛소득마을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군에서 지원이 나가거나 이러는 건은 전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공단에서 하니까 그거를 마을,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을하고 연계를 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왜 이거를 그러면 연초부터 우리 주민들, 이장님들 회의하는 데 가서 설명을 드렸냐 하면 그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그 근처에 그 태양광을 물려서 전기를 끌어갈 수 있는 라인이 있나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그게 변압기에 붙어 있을 남아 있는 용량을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저희가 수요, 혹시 필요하면 땅이랑 이런 걸 알려주시면 그런 거를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에너지 공단이나 기타 다른 데에서 이런 공모 사업이 뜨면 해당 마을은 해당이 되니까 빨리 신청을 접수하시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하려고 저희가 이거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청하려면 마을에 또 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조건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잘 살펴보시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태양광 관련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쭤봤던 것도 내용이 있느냐,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신청서가 나가지 않았겠냐 이런 뉘앙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내용은 없고 서류가 나갔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물어보고 해서, 그런데 저희도 사실 내용을 모르니까 답답했고. 그런데 제가 답을 원했던 건 저거거든요. 이게 행정에서 이 문서로 나갈 정도면 어느 정도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이 나가다 보니 행정의 신뢰가 추락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군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네요, 다 자부담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행정에서 도와주는 양 이게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이게 요새 태양광 말씀대로 붐이 일어나니까 한 번 해볼까 하는데 아무것도 내용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가 행정이 많이 신뢰가 추락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가 나가기 전에 내용을 좀 확인하고 파악하고 그다음에 나가도 늦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 내용은 사실은 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고 싶었던 건데 그런데 많이 과장님께서 알아서는 오셨는데 저도 이거 몰랐던 거잖아요.

알아서 온 게 아니라 작년부터 일단,

있었어요?

예, 관심이 있었고,

그런데 지난주에 설명회가 있었나요? 있었다고 들었는데,

설명회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없었어요?

이장 회의 때 우리,

아니, 설명회라는 거는 중앙 정부에서 이게 설명회가 있었는지?

없었습니다. 2월 11일에 했습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여쭤봤던 거고 혹시 있었으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좀 궁금했던 거고요. 어쨌든 이런 서류가 나갈 때는 어느 정도 보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없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건이 정말 서류로 돼서 신청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기간이 한 5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때 저희가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연초에 이장님들 바뀌고 이러니까 이장 회의가 있어서 저희가 9개 면을 다 다니면서 이장 회의, 이장님들 대상으로 그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나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횡성군에서 태양광을 공짜로 해준대.’ 이런 식으로 아마 와전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저희가 설명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내용을 들어보면 마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마을이 얼마나 될까 하는 궁금증이 더 생기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범 사업이 되고 이게 이슈가 된 게 여주 구양리 마을이 자꾸 이슈가 돼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마을 역시도 행정에서 지원해 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산에 대해서 융자받거나 뭐 한 것들도 다 마을 자체로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모범 사례다.’ 그러니까 그나마 행정에서 개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럼 융자 알선을 해 주겠다.’ 그다음에 이 건이 나가다 보니까 ‘어떤 나라의 법을 좀 바꿔서 하천이나 이런 유휴부지에다가도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게끔 법을 좀 바꿔봐라.’ 이런 거에 대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하루 변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대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바로 대응할 수 있고 최소한 거기에 여유 전력이 있는지 아니면 신청을 했을 때 대응을 해줄 수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라도 일단 알아야 우리 횡성에서 손해를 좀 보지 않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나마 선제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게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선제 조건이.

예.

그게 없는 상태에서 태양광을 아무리 많이 설치해 봐야 그 전력을 보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부분인데 그런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횡성군 관내에서는 이게 자립형 마을에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은 생깁니다, 이 상태로서는.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에서 뭔가 방법을 고안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영철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영철입니다. 5쪽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역동경제로 지속가능한 희망 횡성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 주요 사업 총 23건 중 신규 개소 주요 반복 사업에 대한 15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청년창업가 양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 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만 45세 이하, 창업 7년 이하 창업기업, 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 컨설팅, 창업 기술 개발 및 판로 개척 등 사업화와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 위탁을 통한 사업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로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또는 농촌 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식품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고용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7년 12월까지 2개년이 되겠으며 사업 대상은 지역 연고 자원 식품 산업 육성 중소기업으로 주 사업 내용으로는 사업화 지원으로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디자인 개발, 규격 인증 및 지식 재산권 획득 지원과 홍보 마케팅으로 콘텐츠 제작, 온오프 광고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6년도에 1차 연도 사업비 소요예산 7억 2,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고 1차 연도 지원 기업 선정 및 사업화 제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로 강원형 전략 산업 투자 펀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미래 에너지 등 7대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 벤처 창업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투자 펀드를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에서 25년부터 37년까지 12년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조성 규모는 약 1,500억 원으로 횡성군에서는 25년도에 5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26년도에 1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27년도에 5억 원 등 총 20억 원을 출자해서 출자 총액 60% 이상 900억 원을 도내 이전 기업에 투자하고 횡성군 출자금 2배 이상 40억 원을 횡성군 소재 기업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26년도에 2차 연도 군비부담금 10억 원을 납부하고 자펀드 결성 후 투자 운영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0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지방투자기업 지원입니다. 먼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수도권 우량 기업을 유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급 금액은 기업당 150억 한도가 되겠으며 지원 대상은 수도권 기업 이전과 신증설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비 보조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투자 유치 지원 조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150억 한도가 되겠으며 지원 대상은 타 시도 이전, 도내 신증설, 중대규모 투자, 중대규모 창업 등이 되겠습니다. 25년도에는 4개 업체 91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6년도에 4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119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내의 수출 준비 중소기업 76개 기업 중 가공식품 기업인 2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주도형으로 홍보 책자, 포장 박스, 콘텐츠, 박스 테이프를 지원하고 기업 주도형으로 해외 특판 행사 10건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년도에는 베트남 등 해외 수출 제품 인허가 취득 비용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고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 추진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천 일반 산업 단지 제설 창고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포기, 삽날, 제설제를 폐수 처리 시설 내 도로에 보관 중이며 외부 환경 노출에 의해 장비 부식 및 제설제 경화 단단히 굳어짐에 따라서 효율적인 제설을 위하여 제설 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용 내용은 제설 창고 200㎡ 1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시설 구역 완충 녹지 공원을 제설 창고 시설로 개발 계획 및 관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강원도에 의뢰해 심의를 받을 계획이며 1회 추경에 예산 5억 2,000만 원을 확보하고 8월 중 공사를 착공, 12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1단계 분리막 교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 F&B 유제품 제조 공정상 발생한 폐수처리 과정에서 칼슘 성분 등의 오염 물질로 인해 여과막 오염, 손상, 투과율 저하로 분리막 수명이 단축됨에 따라 교체하는 것으로 현재 약액세정 효과 저하로 분리막 성능 회복률이 20% 이하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분리막 총4계열 중 21년도 4월에 설치한 1단계 1계열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년 2월에 분리막 구입 특허 출원 등록한 업체에 수의 계약을 체결해서 6월 중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여덟 번째 우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처리설비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로 대양환경기술에서 24년 수처리설비 기술 진단 결과 기존 전처리 설비의 구조적인 부식 및 기계적 결함에 따른 성능 저하에 따라서 교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처리 공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방류수 수질 기준 충족 등 전처리 효율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 내용으로는 전처리설비인 가압부상조, 미세목스크린, 드럼스크린을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3월 중 공사를 착공해서 8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5,000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노후 공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천면 양적리 615번지 일원에 건축 면적 675㎡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식당, 북카페, 편의점, 스포츠 시설, 다목적 문화 공간 등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산액은 25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 53억 800만 원을 활용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근, 우천농공단지 노후 보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근농공단지 2구간 사업 면적 1,880㎡와 우천농공단지 사업 면적 1,154㎡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공근농공단지 1구간에 대해서 보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농공단지 개보수 도비 보조금이 가내시 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중 4억 2,500만 원을 도비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변경 편성해서 4월 2구간 공사를 착공하고 8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7억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산업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위탁 사업입니다.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업체인 동서환경엔지니어링에 위탁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8억 4,700만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폐수처리 시설이 안정적으로 지속 가동하면서 27년부터 29년까지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횡성군 맞춤형 청년창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던 청년일자리 지역 혁신 사업과 소멸위기 청년 지원 사업이 25년 인몰됨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청년창업가 육성을 통한 창업청년들의 지역 정착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신제품 개발, 홍보비 등 청년창업 비용을 1인당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해서 창업의 사유서인 청년의 인적 자원, 아이템, 시장성, 자본력 등을 검토, 사업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열세 번째로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보상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확대 및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예비 사회적 기업 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기업이 신규 고용한 한부모 가정,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자 등 취약계층의 인건비를 2년 동안 월 50～90만 원 한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21쪽입니다. 열네 번째로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구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청년 근로자의 유입과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제조업체 중 신청일 현재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서 공장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에 과거 3년 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45세 이하 근로자가 전입 후 3개월 이상 재직 시 근로자에게는 전입근로 수당을 월 20만 원씩, 가족 동반 전입 시에는 정착 지원금을 월 3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50명을 수시 모집하며 분기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2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 전통시장 건물 옥상의 잦은 누수 발생으로 상인 및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점포와 음식 조리로 인한 냄새 등을 저감하는 환기 시설을 설치로 구매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당약국에서 청일상회 구간 전통시장 옥상 방수 공사를 추진하면서 부침개를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점포의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닥트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유은경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은경입니다. 3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26년 행복한 힐링 문화관광 도시 횡성을 목표로 업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6년 주요 사업은 폐탄약고 활용 문화예술단지 조성 등 총 12건입니다. 다음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탄약고 활용 문화예술단지 조성입니다. 묵계리 미래차 거점 특화 단지 내의 폐탄약고를 활용해 문화예술 체험의 지역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7년까지이며 사업 대상은 폐탄약고 10개 동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4억 원 중 올해 25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잔여 사업비는 27년 반영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 기본구상 용역을 비롯해 실시계획 변경 인가, 지적 공부 및 건축물대장 생성,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7월 중에 탄약고 내 울림, 습기 조절 등을 위한 기초 보수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횡성 갈풍리산성 학술 시굴조사 사업입니다. 갈풍리산성의 종합 정비를 위한 학술 연구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 중 시굴조사 대상지의 토지 소유주 동의를 완료한 후에 3월 중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9월 시굴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섬강 명품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체류 시간 확대를 위해 갈풍리 일원 횡성교에서 섬강교까지의 구간에 데크 탐방로 및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 하천점용허가 완료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상반기 중 공사 발주해 연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유현문화관광지 광장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풍수원성당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풍수원성당 강릉 광장에 약 2,000석 규모의 스톤 벤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 천주교 원주교구와 사업 계획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후 상반기 중 공사 발주해 연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태기산 구름길 전망대 조성 사업입니다. 연중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태기산에 전망대 및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현재 진행 중인 기본구상 용역 완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 적정 입지 선정, 제안 사항 검토, 관련 기관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횡성 관광 통합브랜드 개발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 이미지를 대표할 관광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출연기관인 강원디자인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후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브랜드와 디자인, 매뉴얼이 개발이 되면 기념품 제작이나 각종 관광 홍보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횡성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횡성문화원의 시설 노후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원이며 문화원 내 발표회장에 내부 바닥, 벽면, 무대, 관람석 의자 등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 준비를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 추진 예정으로 공사 기간 중에는 문화원 발표회장은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하게 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예술인 우밀창작촌 운영입니다. 청년예술인 유입을 통해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물은 작년에 준공이 돼서 12월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운영방안 용역이 완료되면 상반기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우밀문화광장과 주차장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예산 반영해서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입주 예술 작가를 모집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루지체험장 등 우천 오원리 일원에 관광객을 위한 체류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9억 원이며 금년도 도비 포함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월 중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3월 중에 루지체험장부터 오원 저수지까지의 구간에 보행 진입로 정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오원 저수지 둘레에 데크 산책로 및 전망대 설치사업은 올 4월 중에 27년 강원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삼거저수지 힐링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호수길 어답산 관광지 일원 방문객의 체류 시간 확대를 위해 삼거저수지 주변에 데크 산책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농어촌 공사 사용 승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7년 도관광자원개발사업 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횡성루지체험장 운영입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26년, 27년 2년간 횡성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 대행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의 8억 원을 확보하였고 잔여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횡성군은 일반 테마파크업 허가 및 수입 관리, 안전 책임, 민원 처리, 재단은 루지 체험 및 웰컴 센터 운영, 매표, 인력 채용 및 관리, 홍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3월까지 인력 채용 및 시설물 정비 등 운영 준비를 마치고 4월 개장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어답산 관광지 선바위.병지방 캠핑장 위탁 운영입니다. 그간 운영 중단되었던 캠핑장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올해부터 28년까지 3년간 횡성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3월에서 5월까지 시설 정비 및 인력 채용 등의 운영 준비를 마친 후에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누리카드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 게 작년도에 우리 군이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한 90% 아래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발급을 했고, 지금 이용률이 얼마인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예, 대략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들에게 문화예술이나 관광이나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국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대상자는 한 2,200명 정도 되는데 발급은 한 2,100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90%가 조금 넘는데 이용이 한 80%, 82% 정도밖에 안 돼서 이용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물론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이용할 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인구가 많은 데 비례해서도 이용률이 90%나 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게 이 문화 접근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도시인이나 농촌인 가리지 말고 평등하게 누려야 될 어떤 기본권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정책이 생긴 건데 안타깝게도 사용을 안 해서 결론은 사용을 안 한다 그래서 그것을 환원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소멸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이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물론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읍면 관계되시는 담당자분들께 이 점을 좀 주지를 시켜야 되는 게 이 신청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본 의원이 이걸 쭉 살펴봤더니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의 발급자 중에서 3만 원 이상만 사용이 됐어도 수급 자격이나 그런 게 유지가 되면 그냥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일단은 써야 그 다음 번에 다시 이 카드를 누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보니까 작년에 14만 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원이 인상이 돼서 15만 원씩을 충전을 시켜주더라고요.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생애주기 연령이거나 청소년기 연령 또는 준고령자 연령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을 더 또 충전을 해줘요. 그런데 이거를 홍보나 어떤 계도 없이는 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차상위나 기초수급자잖아요?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노력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길래 이게 80%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저희가 나름 일차적으로는 읍면을 통해서 담당 직원들한테 그 대상자들에게 안내를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횡성군 내에 등록된 업체가 한 5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방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전화로 해서 주문을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따르릉책자라는 별도의 책자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안내를 한다 하더라도,

접근을 못 하세요.

이렇게 잘 모르셔서 안타깝게도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면에 근무할 때 보면 총무팀에서 총무팀 직원들이 그분들을 연락을 드려서 직접 혼자 못하시니까 면사무소에 오셔서, 이제 오시면 그분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주문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기도 하는데 저희가 약간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발급률이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민간협력 확대할 부분은 없는가를 좀 한번 보셔야 되는 게 그 지역 문화 탐방 기회나 이런 거에서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루지 같은 경우는 되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행이나,

관광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해당이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러면 모락모락 안흥찐빵 같은 데서는 체험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확실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거는 각 면의 축제장에서도 사실은 아까 방문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50개인데 저희가 어쨌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면에서 개최되는 축제장에 임시가맹점을 등록을 해서 또 사용하실 수 있게끔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최대한,

그러게요. 인프라도 확충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갈 데가 없고 사용할 데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에 우리 군이 왜 이렇게 떨어지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 내용을 지금 과장님 잘 아셨으니까 읍면에도 좀 협조 요청을 하시고 해서 정말 그냥 소멸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횡성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예.

그 내용 보면 의자 교체하는 게 있는데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의자를 전체를 다 뜯어내는 건가요?

예, 일단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이 건물이 2017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저도 가끔 행사가 있어서 문화원에 가보면 의자가 좀 괜찮은 것도 같은데 이걸 다 교체해야 되나 싶었는데 가서 일일이 좀 들여다보니까 많이 낡고 또 의자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비 포함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일단 그 의자는 전체 다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거기 같은 시기에 개관한 시네마 있잖아요, 횡성시네마?

예.

거기 의자는 괜찮아요, 그러면? 거기가 더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용을. 그게 뭐냐 하면 그것도 좀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이 의자가 이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고 바꿀 정도면 그 시네마의 의자는 더 심하게 훼손되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용객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사실 우선순위로 따지면 만약에 이게 정말 이래서 교체하는 거라면 그 주민들의 이용률이 더 높은 시설을 먼저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추후에라도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거기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아마 도비를 우리가 따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선정이 돼서,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그것도 한번 살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루지체험장하고 이 캠핑장 있잖아요?

예.

이걸 재단에 넘기시면 재단에서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확보를 하는 건가요? 새로 신규 직원을 뽑나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직원들을 채용을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신규 직원을 추가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재단 조직이 사무국하고 4개 팀의 대표님, 국장 포함해서 16명 직원이 정규 직원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으로는 도저히 이 루지체험장과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으로는 부족해서 작년 말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일단 정규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걸로,

몇 명이나 채용하시죠?

지금 기존의 정원은, 현원은 16명이었는데 정원은 1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21명으로 늘리면서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이 5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어쨌든 한 시설 운영팀으로 팀을 하나 신설하고 그 5명을 추가 채용하는 계획으로 있는데 어쨌든 팀장은 또 일반 직원에 비해서 역할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팀장까지 이번에 신규로 채용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재단의 의견이 있어서 팀장급은 저희가 군청에서 일단 파견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4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저는 뭐가 우려스럽냐 하면요. 이게 지금 2년씩, 루지도 2년이고 저것도 2년인가요, 캠핑장도?

캠핑장은 3년입니다.

3년인가요?

예.

이거 지금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재단에 넘기는 건데 만에 하나 2년, 3년 운영해 봤는데 그 이전보다 더 결과가 나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재단에다 우리가 이걸 주고 이렇게 5명씩 새로 신규 인원을 뽑았어요. 그런데 민간에다 위탁할 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다시 민간에 넘길 거냐, 아니면 민간에 넘길 때 그럼 이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보다 못하더라도 직원들은 이미 5명씩 뽑아놨는데 계속 맡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아직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가 운영이 잘 되지 않은 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운영이 잘 되게끔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루지체험장이 계속 ‘운영이 그전보다 나을 거다, 나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결국은 이 지경이 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은 위험성이 높은 건데 이렇게 5명씩 뽑아서 운영하다가,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분들 그러면 정규직으로 뽑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민간위탁이 해제가 되고 하면. 이를테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이 2개가 넘어간다고 치면 그분들은 그러면 그쪽으로 넘겨드릴 건가요, 인원을?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공단이 생기게 되면 고용 승계를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아무튼 작년까지의 그 실적들 그다음에 이 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적들 잘 만드셔서, 지금 여기 예산도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병지방 같은 경우 보수 예산이 2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 저희가,

연간 총사업비가 9억 9,000, 10억이네요, 10억.

운영비는 2억 9,200만 원이고요. 5억 원을, 어쨌든 캠핑장이 2년 동안 운영이 중단됐었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비가 불가피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 예산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과장님, 이게 장기간 시설이 중지가 된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우리 군에서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돈도 지금 보수 비용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래서 지금 재단에다가 사업을 위탁시키고 그다음에 신규 직원 5명씩 뽑고 이런 일들이 다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이게 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운영 활성화가 왜 이렇게 안 돼서, 왜 이게 재단에 넘겨주면서 직원 뽑고 이렇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어디 딴 데서 찾을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마저도 관광재단에다 한번 맡겨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이전보다 나아져야지 이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재단에 넘기는 명분, 직원을 뽑는 명분 그다음에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게 아니고 정말로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 1년 지나서 한번 결산해 보세요. 정말로 그래서 떳떳하게 우리 여기 있는 의원님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봐라, 재단에서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좋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일차적으로는 군에서의 운영 책임이 제일 크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간단히 판단을 했던 부분은 아니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다가 고심 끝에 재단에 위탁을 맡기게 됐는데, 이런 방법을 어쨌든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이렇게 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고 또 성과를 내려는 부담도 재단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신규 채용하는 거 한꺼번에 5명 하지 말고 상황을 보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저희 의견도 최대한 정규 직원 채용 인원을 줄이고자 재단과 협의를 했는데 지금 5명을 당장 채용하는 건 아니고 팀장을 빼면 4명이 되는데, 사실 1명은 올해 겨울 축제를 계획하고 있어서 축제 운영팀에 1명이 배치를 할 계획이고, 3명이 시설운영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루지 체험장만 해도 기간제근로자의 인원이 한 2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병지방캠핑장도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직원들을, 그 많은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영을 해 가려면 정규직이 아니면 운영상의 어려움이 크다는 재단의 의견도 있었고 저희도 불가피하게 인원에 대한 좀 약간 이견도 재단이랑 협의하면서 없었던 거는 아닌데, 저희도 어쨌든 최대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저희도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 노력 잘 해 주셔서 더 좋은 성과 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금방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는 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완전히 손 떼고 다 나가신 상태고 우리가 그냥 투입해서 보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고 그래서 마을에 저희가 지지난주에 병지방 1리 이장님하고 2리 이장님을 찾아뵙고 앞으로 올해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정비 사업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아직 짐을 병지방 2리 쪽에서 빼지 않은 부분이 살짝 있는데,

1리가 안 뺐나요, 아니면?

2리.

2리가 안 뺐죠?

예, 안 뺀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속히 빼고 해야지 그거를 자기네 물건이라 그러고 또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골치 아픈 일 생기니까 그거를 좀 분명하게 해서 그리고 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주민들도 그게 거기에 해당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주민설명회도 안 하셨죠, 따로?

주민을 대상으로는 아직 안 했고 일단 일차적으로 이장님들한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장님들 두 분한테 해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양쪽에 다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재단에서 들어가서 운영을 할 때도 주민들이 거기 참여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옳고 그리고 직원을 채용할 때도 거의 전문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될 겁니다, 거기. 그렇게 누구나 들어가서 만만하게 운영할 일은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서 실패를 하고 계속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큰 각오를 하시고 이거 운영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군에서 운영할 때 정말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이거는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굴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실 때, 계획하실 때 정말 아주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각오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주민들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장인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 하신 건데요. 태기산 구름길 전망대 조성 사업, 그 전망대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전망대를…….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연초에는 안 가보셨죠?

어디요?

연초에, 1월 1일.

예, 연초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10월인가 11월 그쯤에 한 번 갔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님은 한번 가보셨나요?

예.

연초에?

예.

어때요?

뭐를 말씀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보셔서 그 분위기가 어떻더냐고요.

그쪽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관심들이 높은 지역이죠.

높은 지역이죠?

예.

부군수님은 가보셨나요?

어떤 예산을,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사업비 말씀하시는,

예, 1차 추경에 공식 사업비 할 수 있게, 이게 지금 용역으로만 끝날 그런 전망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상황이고 어쨌든 저도 문화관광과장을 맡으면서 한 번 현지에 갔었는데 입지 선정이 가능하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변에 제한 지역이 많고 잘 아시는 것처럼 법적으로도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사업 부지가 확정이 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이 용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완료가 돼야지 사업비는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올해 계획상은 연말에 용역을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용역은 용역대로 하시고 국방부나 산림청이나 환경청이나 평창군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제재를 풀 수 없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횡성군에서 할 수 있는 대목에는 한 번 좀 잘 챙겨서 용역을 잘 좀 보시고 이렇게 12월까지 용역 완료하지 마시고 좀 당겨서 좀 하셔서 가능하시면 1회 추경이라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순길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승길입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금년도 농정과는 농업인이 부자되는 행복 농촌 실현을 위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36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단체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등 총 13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및 조직 활성화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횡성군 농업 농촌 분야 공모 사업 추진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농업 농촌 분야 공모 사업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 농어촌 건설 운동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마을별 5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농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23년도에는 삽교3리와 부창리가, 24년도에는 둔내면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겠으며 신규 신청 희망 마을이 있을 시 발굴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취약 지역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원면 옥계2리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16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택 정비 등 마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모를 희망하는 압곡리에 대한 사업 신청 및 선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지원해 사회적 농업을 확산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선정된 늘봄을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의 3년 차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로 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 체험 휴양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추진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총 10개 사업의 사업비는 7억 9,800만 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축산과에서 추진하던 횡성한우 맛체험 플러스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이관받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어촌 민박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등 5개 사업의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농어촌 민박 지원으로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유학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사재산농촌유학센터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도시 학생들의 농촌 생활 경험과 농촌의 학생,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한 인성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적 농장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 법인이며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어린이, 귀농귀촌인 등 사회적 취약자 대상으로 사회적 농장을 지원해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마을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경관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마을 대상으로 농촌마을 경관을 조성해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협약을 시행하는 지자체 필수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은 2개 마을이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작물 생육보조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규산을 지원하던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과 시설 원예, 연작 장해 예방 지원 사업을 통합해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는 7억 1,000만 원입니다. 수도작에는 도복 예방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규산 성분의 농자재를, 전작과 시설, 과수에는 연작 장해 예방을 위한 토양개량제 및 미량 원소를 지원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공근 횡성 콩 영농조합법인의 저온 저장고, 선별장 및 선별기, 농기계 등의 공동영농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도는 1차 연도로 추경에 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영농의 집적화, 집단화, 기계화를 위한 공동영농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고품질 쌀 생산 및 관리 지원입니다. 강원 쌀 소비촉진행사 등 10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8억 1,200만 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 개선과 소비촉진 및 브랜드 홍보 등을 통해 고품질 횡성 쌀 생산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쌀 적정생산 추진 및 작목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체 벼 생산 소득보전 등 5개 사업의 사업량은 206ha이며 사업비는 9억 1,400만 원입니다. 벼 재배 면적 감축을 통한 적정량의 쌀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금 지원 등 5개 사업의 사업비는 190억 5,100만 원입니다.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농업생산 및 농업경영비 절감 지원 사업입니다. 행복농자재지원 등 7개 사업의 사업비는 262억 3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행복농자재지원 품목을 기존 노지화 시설에서 과수, 인삼까지 확대하고 지원 면적과 단가도 상향해 실질적인 농업 경영비가 절감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원이며 둔내면 삽교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홈스랑의 나물밥 제품 제조 가공실 증축과 멸균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농촌 융복합 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농특산물 직거래 및 유통기반 안정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수도권 직거래 행사 등 9개 사업의 사업비는 26억 4,400만 원입니다. 취약 농가의 안정적 생산 기반과 신규 판로 확보 지원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농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및 수출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농특산물 홍보 물품 제작 등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4억 200만 원입니다. 다양한 홍보 마케팅과 수출 확대로 우리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및 농산물 마케팅입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등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4억 9,800만 원입니다. 우리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친환경 학교 급식 및 식생활 교육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 급식 지원 등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9억 8,700만 원입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을 내실화하고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용 교육장 확보를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우수 농산물 생산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등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 4,900만 원입니다. 안전한 우수 농산물 생산으로 먹거리 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식품산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생계급여가구 18세에서 34세 청년까지로 확대하고 도지사 품질인증과 소규모 전통주 지원 등으로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부터 28년까지 둔내면 화동리 일원에 35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용배수로 및 진입로 정비 설치 등 기반 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추진하고 비닐하우스 등 생산 시설은 군에서 직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사계절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연중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코자 3중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사계절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업용 굴착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원예 심토 경운을 통한 연작 장해 예방은 물론 인력 절감 및 농업 경영 효율화를 위해 청년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용 굴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농업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횡성더덕 향토산업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총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금년도는 2년 차로 11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더덕 가공제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 판매장 리모델링 실시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횡성더덕 향토산업육성으로 횡성 더덕의 가치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원예농업 생산기반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 원예 수정벌 구입 지원 등 11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8억 700만 원입니다.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과수 경쟁력 강화 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명품과원 조성 지원 등 6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7억 1,300만 원입니다. 과수 및 원예작물 생산자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사과 전업농 등 육성에 고품질 과수가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소득유망 특용작물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등 4개 사업의 사업비는 3억 3,400만 원입니다. 인삼, 곤충 등 특용작물의 고부가가치 농업이 실현되도록 육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농업 기계화 지원입니다. 농작업용 관리기 지원 등 8개 사업의 사업비는 10억 8,400만 원입니다.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교육 및 행사 지원 등 10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8억 8,6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인증 면적 확대 등 친환경 농업 지원 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계절근로자 긴급의료비 등 1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0억 4,900만 원입니다.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1,315명 유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공공형 포함 총 1,799명 유치 예정입니다. 농가에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배치되어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가이드북 제작 등 10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6,100만 원입니다. 귀농귀촌인 소통센터 및 귀농귀촌 멘토단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43쪽 여성.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3억 5,600만 원입니다. 여성과 청년농업인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여성과 청년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본 의원은 43쪽의 여성.청년농업인 육성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이게 나와 있는데 25년 성과에 여기 이동 검진 추가 배정으로 수검률을 100% 달성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 특수검사검진, 횡성군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거하고는 이 이동검진하고는 좀 별도로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같은 게 12월 전까지는 의원님께서 보신 게 맞는 사항이고요. 실적이 좀 적어서 저희가 이동검진차량을 실시를,

실적이 적어서 2차로 이동검진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때 둔내하고 횡성을 했는데 계획보다 인원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언론에 나왔을 때는 횡성이 가장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 성과를 업무협약을 통해서는 수검률을 다 마쳤다 이렇게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 여성농업인들이 주장했던 사항 중에 연령, 연령이 너무 어르신들이 70세 이상 분들도 많은데 하는 그런 것들이 좀 26년도에는 바뀌었더라고요.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그게 본 의원이 궁금해서 지금 본 의원이 찾아봤는데요. 25년도에는 51세부터 70세 여성농업인이 해당이 됐었는데 이게 계속 특수검진이 이거를 받지를 않고 예산이 계속적으로 반납이 되고 이래서 아마 문제의식을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26년부터는 51세부터 80세 여성농업인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여러 가지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군에서는 70세, 71세부터 80세 여성 농업인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예. 김은숙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아셔서 국도비나 이런 거 매칭하실 때 예산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방 접종 있잖아요, 여성농업인 예방 접종?

이것도 연령이 낮아졌더라고요. 이것도 26년도에는요, 만 40세부터 64세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상황이 농정과로 내려오겠지만 예산을 갖다가 좀 변경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예,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34페이지 보면 농업용 굴착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원예농가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배경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은 맞는데 기존에는 더덕 관련해서 수확기 쪽으로 지원해 줬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예 쪽으로 나가는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고요. 이거 한 게 청년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작 장해를 위해서는 시설 하우스 같은 데를 좀 깊게 갈아야 되는데 일반 트랙터 같은 거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안 되니까 작은 굴착기로 파는 기구를 말씀하시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굴착기 지원 사업이 사실 밭을 로터리로 치면 30전을 못 뒤집어요. 그런데 이 굴착기를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럼 파서 땅을 엎으라는 건데 4대 지원 가지고 좀, 이게 신청 수요 조사 한번 받아보셨나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들어올지는 받아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000만 원 예산 가지고 4대 지원해 준다? 이게 하루 쓰는데 아마 한 6, 70만 원 정도 똑같이 포클레인비 하고 받을 걸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 포클레인은 농업용이고 버킷 같은 것도 기술센터 같은 데서는 지금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 좀 큰 걸로 해서 농업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간 계획 구상은 좋은데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이게 많이, 많은 평수를 하루에 뒤집지 못한다. 그렇다 보면 아마 신청량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신청하는 농가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적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제가 앞서서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원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도약하는 축산, 부자되는 횡성이라는 비전 아래 농가 경영 안정과 미래 축산 기반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주요 사업은 신규 사업 5건과 계속 사업 1건, 주요 반복 사업 18건으로 총 24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FTA 대응을 위한 횡성한우 품질 고도화 정책으로 장려금 지원입니다. 2025년 말 기준 도내 거세우 육질 등급 출현 순위는 1++ 이상은 10위이고 1+ 이상은 5위로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1++ 근내지방도 9 개체에 대해서 20만 원으로 2배 증액 지원하여 그에 따른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총 40억 원 규모의 행복축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료 및 조사료 등 가격 상승에 대응한 반값농자재 지원으로 올해는 두당 10만 원, 최대 60두 한도로 작년보다 2배 늘려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혜택을 넓혔습니다. 아울러 계량 우수 농가와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우리 군 축산 정책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가 친환경축산물 분야에서 전국 1위로 도약하기 위해 HACCP, 깨끗한 축산 농장, 무항생제 인증 등 총 5종의 친환경 인증 확대를 지원하여 강원도 1위를 넘어 전국 1위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인증 및 지원 건별로 200만 원씩 행복축산자재 지원비를 추가 배정함으로써 인증 실비 부담을 덜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장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횡성한우 넘버 원 송아지 생산 농가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축협가축경매시장 개장일 기준 암.수송아지 최고가 경매우를 배출한 농가에 회당 100만 원의 행복축산자재지원금을 추가 배정해서 농가의 한우 개량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우수한 유전자를 보유한 횡성한우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브랜드 가치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개량 촉진 지원은 6개 사업에 16억 2,5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초반 인공수정료 7만 5,000원 중에서 2만 5,000원은 수정사에게 지급하던 것을 농가 직접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정사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 가격이 보다 합리적으로 형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 암소 사육 농가가 조사료와 수정란 이식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농가 만족도를 동시에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세계화 및 수출 확대 전략입니다. 지난해 횡성한우는 전국 수출량의 15% 그리고 수출액의 23.5%를 점유하며 중동 시장 개척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홍콩과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출 작업장 설비를 개선함으로써 횡성한우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성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품질 인증 관리 지원은 6개 사업의 8,300만 원으로 지난해 제정된 전문 취급점 지정 및 관리 지침을 근거로 전문 취급점의 지정 요건 준수 여부와 원산지 표시를 엄격히 점검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소비 활성화 지원은 4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브랜드 인지도 확산을 위한 공격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활성화와 위생 개선을 위해서 3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초.중.고 학교우유 무상 지원은 2억 2,7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281명과 관내 초등학생 1,120명 그리고 8개 벽지학교 1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우유를 무상 제공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과 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수급 안정 지원은 5개 사업에 11억 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난해 가을철 잦은 비로 양질의 조사료와 볏짚 생산량이 감소하여 볏짚 가격이 최고 75%까지 급등했으나 축협 등 생산자 단체가 수입 건초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축산 농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올해는 조사료 재배 면적을 더욱 확대해서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소가축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 양돈, 양계, 양봉, 한봉 등 한우 외 전 축종을 대상으로 12개 사업의 8억 1,100만 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꿀벌 밀원 확충 사업은 기존의 개별 농가 지원 방식에서 마을 단위 민원 숙식제 방식으로 개선해서 마을 경관 조성과 연계한 상생 모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5개 사업에 8억 4,800만 원을 투입해서 가축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노후 축사 지붕 교체 그리고 양봉과 염소 사육 시설의 적합화 등을 병행해서 기후 위기 속에서도 안전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악취 저감 및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서 8개 사업에 10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 분뇨 부숙촉진에 필요한 자재와 시설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지원을 위해서 7개 사업에 10억 3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퇴비 생산 시설과 처리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축협과 양돈협회의 축분자원화 조치를 활성화해서 소규모 고령 농가의 가축분뇨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축산과 경종 농업이 공존하는 경축순환농업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사전 예방 집중 지원은 축종별 예방 약품과 기생충 구제 약품 구입에 4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상시 가축방역 소독체계 구축은 거점 소독 시설과 5개 공동방제단 운영에 6억 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구제역과 럼피스킨, 아프리카 돼지 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 지역을 실현하였습니다. 올해도 가축 전염병 유입을 막는 우리 군 방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은 지난 2018년 6월 1일부터 가동해 왔습니다.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터널식 소독 시설을 보수해서 빈틈없는 차단 방역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방역 대책은 백신 구입 및 접종 비용으로서 7억 3,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 3월과 9월 일제 접종을 철저히 시행해서 집단 면역력을 높이고 구제역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대응을 위한 방역인프라 확대 지원은 4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 농가에 설치한 8대 방역 시설입니다. 2026년 올해는 국비 예산을 대폭 확보함으로써 군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소규모 농가의 시설 개선 수요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더욱 촘촘한 방역망을 완성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직영 운영에 2억 8,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해서 현재 63마리의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4명을 채용, 배치하였습니다. 포획과 의료, 미용 등 전문분야는 외부 용역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 센터를 동물보호의 행정 거점으로 삼아 성숙한 반려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공사는 2억 원을 투입해서 지난해 준공해서 정상 운영 중인 반려동물 보호센터와 연계한 복합형 동물복지문화 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야외 편의시설과 어질리티 시설 등을 알차게 갖추어 오는 10월부터는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 복지 활동은 7개 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투입해서 유기, 유실 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하는 한편 반려동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개식용 전.폐업 지원은 관내 9농가의 3,513마리를 대상으로 총 31억 9,5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서 2027년 2월 7일부터는 개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현재 1구간 70마리는 폐업 완료하였고. 2구간 3,443마리는 폐업을 마친 뒤 영농기 이전까지 시설물 철거를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부족한 예산 9억 9,500만 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개식용 종식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종철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보전 등 4가지 전략으로 개발과 보전의 균형적인 조화로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산림의 미래 가치 실현을 목표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6년 주요 사업은 총 22건으로 예산액은 222억 5,1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첫 번째 다목적 사방댐 설치 사업입니다. 2025년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고 반경 7km 이내에 저수지, 담수지가 없는 지역에 물가두기 사방댐을 설치하여 산불 대응 담수지 확보 및 갈수기, 농업용수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청일면 갑천리 산157번지로 사업비는 19억 9,100만 원에 담수량은 7,000톤 규모입니다. 2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착수하여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행복 임업용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영세 임가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및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반값농자재, 반값축산자재에 이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임업 경영체 및 임산물 재배 농업 경영체 등록 인가를 대상으로 임업용 소모성 자재 및 임산물 종자, 종묘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 600원씩 최대 10ha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1월 중 지침 안내 및 공급 업체 선정 신청 접수를 받아 2월 말까지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3월부터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횡성 무장애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지역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안전하고 편리한 숲길을 조성하여 생활 속 힐링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횡성읍 읍상리 102-7번지 일원 향교 소유 임야 1만 9,447㎡의 총사업비 11억 8,000만 원으로 데크 산책길 1km와 전망대,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1회 추경에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편성 확보한 후 4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꽃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기존 시가지 축제장 위주의 꽃 식재 사업에서 벗어나 읍면 단위 주민 참여 중심 꽃길을 조성하여 지역과 연계한 테마 꽃길로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읍면별 1개소씩 총 9개소에 사업비 9,200만 원으로 지역 맞춤형 꽃마을을 조성한 후 10월에 사업 평가, 11월에 포상 및 환류를 통하여 연차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2년 산림청 공모 선정 건으로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31년까지 10년간으로 사업 위치는 청일면 갑천리 산10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691ha입니다. 총사업비는 75억 원으로 사업 내용은 조림, 숲 가꾸기, 인도 개설 등 산림 사업과 주민 및 산주 소득 증대를 위한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4년 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5년 차 사업으로 매년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섯 번째 횡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21년 강원도 지방이양사업 공모 선정 건으로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6년까지 6년간으로 사업 위치는 우천면 두곡리 531번지 일원으로 횡성문화복합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5,131㎡에 건축 연면적은 953㎡로 총사업비는 64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공정률 40%로 올 상반기 내에 사업을 준공한 후 7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곱 번째 횡성 산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 위치는 우천면 두곡리 555-1번지 일원 횡성 문화복합단지 내로 사업 면적은 2만 3,900㎡에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테마별 숲 조성, 휴게 시설, 산책로, 전망대 조성 등으로 올해 4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27년도 11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주변에 서울문화유산센터 횡성, 강원도 교육 연수원 횡성 분원, 목재문화체험장, 두곡버들습지, 사립 미술관과 연계하여 횡성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산림공원 내의 녹색 작음인 무장애나눔길 공모 사업을 7월에 신청하여 27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요 반복 사업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1,664ha를 추진하여 경제적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 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임도 신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임도 신설 및 구조 개량, 기설 임도 30개 노선 91km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하여 산림 경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재해 위험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전문 업체의 용역 사업으로 추진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는 물론 위험 수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군민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 방지 기간을 운영하고 산불 감시원 및 진화 인력 188명을 배치하여 22년 연속 대형 산불 없는 해를 달성하여 산림 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관리입니다. 사방댐 신설과 준설, 기설 사방댐 점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조사 등 산사태 취약 지역의 철저한 관리로 산사태 재난 위기 상황에 사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2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로 산림 재해 예방과 산림 보호는 물론 급격히 확산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입니다. 기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3개의 직접 일자리를 올해부터 통합 운영하여 산림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임업인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임업인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임업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전문 임업인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목재펠릿연소기 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인 목재 펠릿을 이용한 보일러, 난로 등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탄소 저감은 물론 군민 난방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26쪽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지급입니다. 임업 소득이 낮은 영세 임가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 촉진을 유도하여 임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7쪽 숲길 사업입니다. 봉복산, 운무산과 승지봉, 덕고산 등 생활권 등산로를 정비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하고 등산로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여 횡성군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산림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3.1공원 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여 관내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산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횡성자연휴양림에 숲 해설가를 배치하여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가로수길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기존 가로수 수형 조절 및 고사목 제거 사업을 통하여 연중 쾌적한 도로 경관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3.1공원 목재 계단을 교체하고 관내 주요 공원 및 띠녹지에 대하여 관목 전정, 잔디 깎기, 제초,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녹지 공간을 유지하겠습니다. 31쪽 보호수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에 대하여 외과 수술, 영양제 공급, 수관 조절, 보호 및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 쉼터 제공 등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범선 건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범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과는 안전, 편리, 군민 중심의 체계적 기반 시설 정비를 목표로 사업의 선정, 계획, 준공까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건설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6년 주요 사업은 총 18건입니다. 2026년 예산액은 506억 9,300만 원입니다. 보고는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 1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영영포리 조곡농공단지 뒤쪽에서 우천면 용둔리 광암막국수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7억 원으로 도비 60%, 군비 40%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축제 및 보축에 2.7km, 교량 1개소, 보 및 낙차공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원자치도에서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우리 군에 이관이 되면 금년 3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28년까지 약 3년간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립호국원 진입도로 개선 공사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국립호국원이 2028년 개원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위치는 공근면 덕촌리에서 오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56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로확포장 공사 1.3km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설계를 착수해서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8년도에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에 위치도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공근리도202호 회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국립호국원 건립에 따른 주민 협의 사항 이행입니다. 위치는 공근면 덕촌리 군도2호선에서부터 회진 저수지까지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30억 정도로 주요 내용은 도로 확보장 1.2km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 3월 착공하여 약 3년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조곡농공단지 진입도로 후문 개설 공사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전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교량이 건설됨에 따라 이와 병행되는 사업으로 위치는 조곡농공단지 후문 쪽에서 위임 국도 19호선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28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도로 개설 600m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실시설계는 기 착수하였고 금년 1월 소규모 환경, 소규모 재해 영향 평가를 착수하고 행정 절차를 추진하여 금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강림리도205호 시장에서 지방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위치는 강림시장에서 지방도 411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공사 300m이며 소요 사업비는 약 8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 폭이 4m로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6월에 착공, 내년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위치는 갑천면 하대1리, 상대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27억 2,300만 원입니다. 도비 86%, 군비 14%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류지 1개소와 관정 3개소, 송.급수관로 7km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차분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1차분을 준공하고 내년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유동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일면 유동1리, 2리, 3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수로 7km, 배수로 정비 1.5km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1차 사업을 준공하였고 금년 말까지 전체 사업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매일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위치는 갑천면 매일리, 율동리, 포동2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용수로 3.5km, 배수로 314m입니다. 마찬가지 지난해 12월 1차분을 준공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춘당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수로 정비 4km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차 사업을 준공하였고 금년 말까지 전체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하천 정비 사업으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도비 50%, 수계기금 3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하천명은 강림천 지방하천이며 위치는 강림시장에서부터 노고소 교량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8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91억 2,300만 원으로 사업량은 하천 정비 4km, 교량 2개소입니다. 작년 8월에 착공하였고 금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전환 사업 50%에 군비 50%입니다. 총 7건으로 전체 사업비는 655억 2,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금년도 준공은 3개 소하천입니다. 횡성읍 학곡1리, 2리 학곡 소하천과 우천면 우항2리, 오원1리 덕가 소하천, 서원면 창촌리, 석화2리의 큰골1 소하천은 금년도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나머지 소하천도 연차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총 19개 노선으로 전체 사업비는 821억 3,000만 원입니다. 금년도는 99억 원입니다. 이 중 금년도 준공은 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군도8호선 창천리 우회 도로 확포장공사, 창천리 우회 도로 연결 소교량 설치 공사. 네 번째, 안흥면 상안1리 오두재 도로확포장공사. 19쪽입니다. 열네 번째, 둔내면도101호 우용1리 도로확포장공사. 열여섯 번째, 우천면 문암리 낚시터 인근 도로확포장공사, 청일리도206호 신대리 한남대 도로확포장공사, 청일농도305호 신대리 성골 도로확포장공사, 횡성리도207호 성남교～국도5호선 도로확포장공사를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도로도 연차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내용은 주요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새마을 복합 쉼터 있잖아요?

예.

그게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는 25년 12월이면 다 완공된다고, 다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왜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됐죠?

지금 남은 공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데크 이런 것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런데 거기 엘리베이터 외벽이라든가 어떤 돌 이렇게 좀 붙이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날씨가 좀 추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남았는데 남은 공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마무리 단계에 가서 이게 시간이 엄청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주민들은 자꾸 물어보고, 그거 왜 안 하느냐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좀 세우셨나요? 이거 운영하려면 조례도 하셔야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먼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도 추진을 좀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나왔나요?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일단 사용 수익 허가 쪽으로 공고를 좀 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 수익 허가를 내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좀 이득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 구조상 사실 사용 수익 허가 나가기는 조금, 응모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공문을 해서 모집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위탁 운영 업체를 모집해 본다든가 그런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미루고, BF인증 완료는 됐어요?

예?

BF인증은 다 됐어요?

아직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거 안 되면 그게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거네요, 그러면?

그거 인증하는 데 한 3개월 이렇게 걸린다고는 하는데요. 그거 인증받기 위한 지금 보완 좀 하고 있는데 그거 빨리 마무리해서 인증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빨리 인증받고 이거 운영할 수 있는 계획도 지금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예, 아직은 뭐. 금년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어차피 건물은 세워져 있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고 또 운영에 대한 것도 확실성도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이 새마을 쉼터는 건설과에서 운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재는 일단 어디 도로 관련된 어떤 도로변 쉼터 개념으로 건물이 지어진 거여서,

그러면 건설과에서 운영,

예, 현재 계획은 저희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예, 일단은 관리하는 걸로 지금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이거를 그렇게 오래 끌 것이 아니라, 좀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추진해서 마무리해서 완공하시고 계획도 좀 빨리빨리 세우시고 조례도 만들고 해서,

알겠습니다.

운영에 차질, 이거 어차피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렇게 좀 열의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석홍기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석홍기입니다. 저희 도시교통과는 정주인구 10만의 도시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석리 횡여고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430m에 대해서 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년 12월까지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30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 시가지 일원에 총사업비 275억 8,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횡성형 생활 SOC 클러스터 조성과 주거지정비 공공역할 강화, 민간 정비 활성화 및 스마트 인프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18일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8월까지 강원도 도시재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기획 및 건축 설계 용역을 향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흥 농촌특화지구 사업입니다. 25년 9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29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면 소재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0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마을 보호 지구에는 임대 주택 건축 및 주차장과 쉼터 조성을 위해서 57억 7,500만 원을 투입하고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에는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등 44억 9,0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10월부터 시행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동부생활권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3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372억 3,4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둔내면에는 행정복합문화센터 신축을, 안흥면에는 안흥다목적센터 증축을, 청일면에는 온세대문화센터 신축을, 강림면에는 각림건강복지센터 증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도에 선정된 공모 사업으로 12월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까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 계획을 승인을 받고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노후된 간판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고 20개소를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수요조사를 받아 5월부터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하3리 횡성소방서 인근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26억 9,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차면 118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상 협의를 추진을 하고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읍상1리 횡성성당 인근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10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주차면 26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읍하2리 마을회관 인근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6억 6,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주차면 17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들2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읍상리 475번지 일원으로 949세대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까지 기본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고 12월까지 환지계획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우항시가지에서 우천농공단지 연결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677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64억 원이 투입됩니다. 금년도부터 실착공하여 내년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읍하리 주공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로 381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8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안아파트에서 마산리 연결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로 17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읍마택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시설 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천리 태우아파트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로 1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0억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보상을 추진하여 내년도 6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둔내면 지역특화재생 사업입니다. 24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8년까지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둔내시가지 일원에 2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건축 공사에 대한 설계 및 인허가를 진행하여 철기주거유구보호각 등 건축물 4동에 대해서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구리고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2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읍하4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1억 9,3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빈집 철거와 노후 집수리 공사, 붕괴 위험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서부생활권 농촌협약입니다. 2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442억 1,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천면에는 스마트 돌봄, 문화복합센터 조성을, 공근면에는 스마트 행정돌봄센터 신축을, 서원면에는 문화복지센터 증축을 하는 사업이고 작년 5월에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부터 횡성 및 갑천지구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실시하고 6월에는 서원지구 문화복지센터 증축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우천 및 공근지구 시행 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32쪽의 횡성 꿈틀어울림센터 운영, 여기를 본 의원이 아기를 데리고 한번 가봤어요. 4살짜리 애를 데리고 가봤는데 사실은 예약은 안 했어요. 예약은 안 하고 4시경에 갔더니 20명씩 이렇게 봤는데, 자리가 세 자리나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물론 예약제를 했을 때에 예약이 다 차 있었어요. 그랬는데 혹시나 또 빈자리가 있을까 해서 갔더니 이렇게 3명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로 볼 때는 또 급히 아이를 어디 데리고 갈 데가 없을 때에는 어느 부모든 꿈틀 여기를 혹시 비어 있는 데가 있을까 하고 갈 수는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약을 해 놓고 참여가 안 되는 빈자리가 아까운 측면도 있었지만, 갑자기 아이를 돌볼 조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막상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놀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냥 무조건 방문해서 빈자리가 있어서 들어가는 차원에서는 한두 자리 정도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6년의 추진계획을 보고 너무 좋은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평일 및 주말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확대를 하겠다 했는데 본 의원이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한 결과는 어떤 거냐 하면, 아이만이 놀 수 있고 이렇게 위험이나 이런 거를 간과하는 직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간제분들이 몇 분 배치가 돼서 위험성에 노출이 되는지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하시는 걸 봤는데 문제는 부형이에요,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는 아빠나 엄마. 그냥 막연히 자리에 앉아서, 위험한 그런 거는 다 직원들이 해 주시니까 거의 2시간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막연히 앉아서 핸드폰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 프로그램이 부모와 함께하는,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간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 번 가셨는지, 이제 승진되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가보시면 부모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가서 시간이 있으실 때 방문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예약 관련 프로그램은 저희가 연중 예약을 받고 있고요. 오전에는 기관 위주로 예약을 받고 있고 오후에 개인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20명 정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운영상의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아직 제가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신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고요. 우선 보호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하고요. 2층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쪽하고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16쪽에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의원이 5분 발언하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예산 반영이 된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니까 정비 대상을 3월까지 현장 방문이나 수요조사를 받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필요한 거는 이런 거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그런 간판을 정말 조사원 필요 없이 그런 거에 대한 신청이 들어올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조사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3월까지 몇 명이나 들어왔나, 또 몇 건이나 들어왔나, 이걸로 국한하시지 마시고 정말 안전에 문제가 되는 간판이 있다면 그 부분은 즉각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우선 정비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이게 사유 시설이다 보니까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소유자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사업 영업장이 변경되다 보니까 소유자가 없는 경우가 또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안전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찾아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방법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옥외광고사들 또는 여기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예를 들면 현수막 철거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급여를 이쪽에서 드리는 것도 같고 그래서 그렇게 깊이 살펴보면서 그 기간에 ‘아, 여긴 진짜 위험하다.’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또는 담당하시는 분이 일일이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간제나 이런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협회랑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요,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대상지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희망버스 있잖아요?

예.

면허 사업자가 둔내 같은 경우 농업회사법인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네요. 이게 계속해도 되는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서원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재계약을 안 했고요. 지금 둔내 같은 경우는 27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7년까지?

27년 몇 월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7년 중반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 계약이, 이게 몇 년씩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3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계약?

예.

그전에 이게 얘기가 되지 않았었나요, 농업회사법인이 이 사업을 못 하는 게?

계약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항을 인지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야 된다?

예, 그래도,

문제는 없나 보죠, 그렇게 해도?

우선은 지금 영농조합법인이 하면 안 된다는 사실까지는 인지했는데요.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유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27년 몇 월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촌협약 공모에 응모하셔서 따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이게 동부, 서부 사업비가 한 8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5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다시 말씀드려서 군비가 더 늘 가능성도 있죠?

예,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면사무소 건물 신축하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 군비가 추가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건축물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면적을 저희가 건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건축사업비가 좀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건축물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추가 군비가 투입이 돼서 좀 더 내실 있는 건축물이 준공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부생활권이 1년 먼저 공모가 당선됐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서부생활권이 우천, 공근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사업 계획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서부권, 서부권만.

예, 서부권 같은 경우는 우천 같은 경우는 조건부 심의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만 수정을 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공근면 같은 경우는 재심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변경을 해서 다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우선 지금 현재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서 큰 틀에서 변경이 되지는 않을 텐데요. 공근면은 조금 저희가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그럼 이게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변경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공근면 같은 경우는 지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재심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경이 일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됐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여기 사업 계획서하고는 많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질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 그 갭이.

그렇게 지금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심의위원들의 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그런 심의위원 사이의 중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서부권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면서 조금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이 공모할 때 분명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 불구하고 이렇게 좀 바뀌거든요. 그런데 우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복지센터 신축이 맞나요? 지금 제가 이걸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아요.

복지센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면사무소가 기본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사무소 그런 부분이 군비가 추가 투입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은 그런 문화복합센터로 이용을 하는데 제가 그 자세한 것까지는 아직 숙지는 잘 못했는데요. 주민들하고 다 논의해서 결정 심의까지 완료,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 들어보면 지금 군비 말씀하시는데 군비가 추가 투입이 된다고 뉘앙스를 주시면 이게 각 면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더 늘리려고 할 것 같지 않아요?

면사무소, 그러니까 사무 공간에 대해서는 농촌협약으로 사업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33억 정도가 추가 투입되는 걸로 주민들도 알고 계시고요. 이 이후에 추가 군비 투입에 대해서는 아직 주민들하고 거론되지 않았고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 서부생활권은 다 이렇게 지금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설명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 말씀을 들어보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각 면마다. 안흥, 강림, 둔내, 청일인가요? 갑천인가요?

예, 청일에서도 좀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듣고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좀 개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좀 섰습니다.

예,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미보고 부서에 대한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3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