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애 의원 발언

방금 실장님께서 대정연에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구·군에 들어보면 정말 의심스러워요.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더라고요. 과연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실제 구·군에 맞는 정책들을 시행하는가.

시행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 구에서 알아서 하나의 사업들을 편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도 안 되고, 시에서는 더군다나 우리 작년에 신속집행 1위 상 받았다고 나오던데 이런 예산들이 잠겨 있음으로 해가지고 신속집행에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실장님 답변하고 현실적인 업무 분장이라든지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강원도의 업무 분장을 한번 찾아보니까, 강원도는 인구 소멸이 더 심각하겠죠.

물론 대구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역시 소멸은 소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인구정책팀이 별도로 있어서 주무관의 업무 분장도 굉장히 소상하게 돼 있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 실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인구 소멸이 결국은 예산 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