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미 의원 발언

위원 기조실장님 답변에 우리 대구시가 그리고 전국 단위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행정조직들이 얼마나 예전의 관료주의적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책 토론을 청구하는 것이 바로 정책을 입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 정책 토론에 300명을 잡고 1,200명을 잡았든지 어쨌든 간에 그 의미 자체는 행정 전문가들은 생각하지 않았고 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토론회를 보면 생각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두드려지지 않으니까 이런 창구들을 만들어놓은 것을 감사해하면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이미 기조실장님 답변 안에 이것은 정책으로 하기에 예산이 많이. 이미 정책 토론을 청구했는데, 토론회를 하자는데 예산을 왜 생각합니까? 정작 예산을 생각해서 편성해야 될 것은 편성하지 않고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토론회를 개최해줘야 될 것은 개최해주지 않아요.

이게 지금 대구시 행정이에요. 시대는 바뀌었고 사람들은 변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바뀌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홍 시장만의 문제였나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까지? 어느 정도의 직급이 되면서부터 그렇게 고정화되어가는 이 사태가 저는 참, 열어주면 되거든요.

정책토론회 여는 것에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질의에 답변을 하신 것 자체가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 조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10%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모든 정책 입안과 예산 편성의 주인인 나만이 주인이다.

민주주의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얘기 그냥 허울 좋게 할 뿐이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권력을 잡는 순간 권한을 행세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것에서 알 수 있느냐, 구체적인 증거를 잡아서가 아니라 이미 이런 제도들. 토론청구 조례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희화화시킨다고 얘기하죠. 어떤 식으로 희화화시키면 숫자를 높이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벽을 높인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1,200명도 할 거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하기 어렵다 이런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지금의 기조실장님은 제 생각보다 지금 기조실장님 자리에서 나이가 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 아니다.

정보공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자체가 100% 너희 권력은 시험을 쳐서 들어왔든지 선출되었든지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다. 그래서 예산 편성권, 주민 예산 제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정권 바뀌면서 그것이 무너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행정부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것이든지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잠시 짧게 얘기하면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를 완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 대통령의 실제적인 독재에 의해서 탄압되고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닌 게 아닙니다. 저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이 잘못된 거 있을 때 잘한 것을 얘기하면 안 됩니까?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 안 됩니까?

우리 왜 이렇게 획일화되어서 가고 있습니까? 21세기, 22세기 AI가 지금 튀어나오고 난리인데 왜 우리 집행부와 정치권이 이대로 머무르고 있으며 그 답변밖에 하실 수 없습니까? 오준혁 기조실장님.

나이도 젊으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