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제가 기금심의위원이라서 사전에 그거를 하겠다고 갖고 오셔서 제가 심의를 하는데, 모든 심의위원분들이 다 그 기금에서 빼서 이 민생회복지원금 주시는 걸 전부 다 가를 하셨더라고, 가. 그런데 저 혼자 부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과연 이 민생회복지원금, 일회성 회복지원금을 주는 게 맞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과연 그 기금에서 빼서 이렇게 쓰는 게 맞겠느냐. 이건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쉽죠, 그냥 있는 돈 갖다 쓰는 거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금이 이런 용도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냐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게 말 그대로 재정 안정을 위해서 해놓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한 100억 가까운 돈을 거기서 빼서 그냥 쓰는 게 맞겠느냐.

그러니까 원론적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은 찬성하지 않는다. 어차피 그게 다수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하나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에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 재원은 뭘로 한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원을 과연 뭘로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