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답변이 없으시면 참 곤란한데요. 사실 중간 역할을 위원회가 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 역할을 하는데,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위원회조차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 또는 어떤 측면에서 사실 군수가 이거를 줘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했을 때 그런 결정은 내리기 쉬울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첫째는 어느 정도 위기상황에 줘야 되는지라는 고민, 두 번째는 이 현금성으로 사실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선거를 앞둔 해에 누가 군수가 됐든 이런 것을 준다고 한다면 제동 장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본 위원이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선거 때는 안 주게 하는 제동 장치가 있어야 되거나 이런 게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성은 있되,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