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위원 82% 전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면밀하게 따지면 설계를 잘못했거나 예가 산출을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쟁이 심해서 저가로 이 공사를 하겠다고 들어오거나,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전기 관련 쪽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설계를 잘못했거나, 그 두 가지, 그러면 경쟁이 심해서 저가에 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나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목적물을 반납받을 때,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 양질의 품질을 받을 수 있나 하는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에, 다른 데는 뭐 하도급률이 다 정확하게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700%가 되는 데도 있고 47%가 되는 데도 있고 이거는 누가 봐도, 물론 뭐 이렇게 한다니까 하도급하고 원도급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계약을 수립했기는 그렇지만 감독 부서에서는 우리가 양질의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나, 양질의 품질을 제공받을 수 있나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307쪽.

아니다. 313쪽 한번 봐주실래요? 313쪽에 보면 대구교도소 배수설비 부분에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지요? 이 공사비가 16억 5,000만 원이고 감리비가 3억 4,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결산추경이나 기타 등에서 충분히 불용을 시키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제가 어차피 뭐 그렇게 그것 하지는 않겠는데,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겠는데 이 두 부분은 교도소 배수설비 추가 공사 부분에 16억 500만 원하고 또 감리비 3억 4,400만 원, 그 밑에 안심뉴타운 건립에 따른 금호강 오수차집관로 관경확대공사에 공사비 4억 3,100만 원, 감리비 1억 5,400만 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매천대교에 공사비 1억 2,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왜냐하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장기대집 그거나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차피 이월이나 기타 등등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것 불용 처리를 안 할 수 있는데도 관계 담당팀 또는 거기에서 좀 해태하지 않았나, 업무를 해태하지 않았나. 이 불용액은 사실 공무원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연말에 결산추경에서 다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맨날 나오는 게 “불용액 왜 많노?” 그러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좀 그거 할 수 있는데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318쪽 한번 봐주실래요? 318쪽의 제일 첫 번째 이현삼거리 서편 지하 공영주차장 공사에 있어서는 보상비 9억 9,600만 원이 그대로 전액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