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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육정미 의원 발언

321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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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내용을 읽어주십시오. 이게 관심 있는 한 사람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자리를 떠나고 나면 속기를 보지 않는 이상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보고 제가 떠나기 전까지 파악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부적합이라고 하는 근거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법률 조항에 의해서 근거하셨다고 하니 그 법률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법률 조항의 내용 안에는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부적합이 나올 때는, 제가 제 워딩으로만 하자면 부적합이 나올 때는 항목을 공개하지 말고 부적합이라고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법은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죠.

법은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렵게 어떤 말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해만 되면 그다음으로 넘어가죠. 그죠?

지금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