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게 줄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223페이지 아래에 보면 신분상 조치 내역이 있다. 그렇죠?

조치 내역에 보면 2023년~2025년, 3년간 신고는 634건인데 실제 신분상 조치가 18명, 2.8%에 불과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것도 대부분 훈계 9명, 주의 3명 등 경징계 이하 수준이며 실질적 징계 조치는 매우 적은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익명 신고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처벌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징계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의나 훈계가 굉장히 많다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도 있겠죠. 소위 말하는 모함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잘 골라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634건에서 징계가 불과 18명,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