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훈 의원 발언

위원 다음은 산단진흥과 소관으로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 12건이 산단진흥과 소관 사업에서 9건이 명시이월되었고 이월률이 63%에 이릅니다.

명시이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연 사유를 보면 주로 간섭 및 중복 구간 공사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보상 및 협의 지연 등에 따른 지연도 확인되는데 대부분 사업들이 도로 건설사업이나 주차장 조성사업, 토목사업, 대규모 건설이라서 토지 보상이 지연되거나 관련기관 협의 지연 등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간섭 및 중복 구간 사전 절차 이행 지연으로 주로 일어나는 사건은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간접사업이나 중복 구간이 생기는 부분에서는 이게 다른 사업의 흐름과 그러한 결과를 영향에 크게 끼치잖아요. 다 예상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습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