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예.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태손 위원님,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리고 실장님하고 센터장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심사를 통해서 우리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두 부서가 신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예산 운영에서 조금 더 세심한 전략과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 신산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면밀한 대비 필요성입니다.

예를 들어 좀 전에 얘기한 UAM 지역 시범사업, 지역주도 AI 대전환 사업 등에도 같이 민간 사업자 및 민간자원 확보의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면밀한 재원 조달 계획과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의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사업들입니다. 이 같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미래 신산업 분야의 조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더욱 정교한 준비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국비 관리 강화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 관리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철저한 사업 관리와 수요 예측 등을 통해 향후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고 확보된 국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산의 보호와 기업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20년간 대구의 소중한 의료 인프라였던 기증제대혈은행이 타지 서울로 이관되어 사업이 중단된 것은 지역 경쟁력 차원에서 큰 손실이라 보겠습니다.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일부 기업들이 고용이나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보조금을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회수도 중요하지만 힘들게 유치한 기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안들은 담당 부서의 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예산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미래를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재정운영의 묘를 살리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우리 실장님, 우리 국장님, 센터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미래혁신성장실 및 대학정책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운백 실장님과 이은아 국장님, 성주현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