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상세하게 좀 봤는데 위탁 기간만 2년으로 1년 단축한 거고, 그 외에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아쉬움이 있다는 걸 설명하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20회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위탁운영 및 산출내역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제3산단 공단에 비해서 대구시 조정안의 인건비 및 위탁관리비 성격 예산이 13%나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국장님, 인건비와 위탁관리비 등 인건비 성격 예산은 물가상승이라든지 성과평가에 따른 통상임금의 증가와 더불어 근로자의 호봉 승급이나 근속연수 등에 따라 자연 발생하는 예산이에요.

자연히 발생이 될 겁니다. 결국 운영 기간 동안 다른 항목들과 달리 향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국장님, 인건비 성격 예산이 비교 대상인 3산단에 비해서 13%나 높게 설계된 구체적인 이유를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3%나 3산단에 비해서 무리하게, 저는 이 TP를, 공공 이런 얘기는 있지만 TP에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TP가 잘하면 되겠지만, 13%나 높게 설계된 구체적인 이유는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