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미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학교별, 저번에도 한번 제가 5분발언을 했었던 건데 제가 시정질문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어떤 것이나 이렇게 깊숙이 세밀하게 들어가서 문제라고 부각시켰을 때 문제 아닌 것이 사실 없지 않기 때문에, 저는 또 사실 시민 여러분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강은희 교육감님은 당이 다르고 이건 다르지만 사실 존중하는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교육행정에 계시는 우리 부감님이나 또 교육장님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도 크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어쨌든 교육 분야에 계시니까 우리가 참 필요하거든요.

교육인인 척하는 거 필요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뒤에서 뭐 해도 정치인인 척하는 게 참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럼에도 또 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방과후학교의 예산 자체가 거의 한 세 가지 트랙으로 운영, 투 트랙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행복재단이라고 표현되는, 또 재단을 거명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전체를 학교별로 다 일임해가지고 하는 경우, 각각 학교별로 하는 경우인데 이것 잘했다, 저것 못했다를 떠나서 이러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뛰는 방과후 강사들의 처우는 굉장히 낮아진다. 이 흐름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에 위에 계시는 분들, 위에 계실수록 예산이나 정책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차 떼고 포 떼고 떼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그 목적이 다 구현되지 못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방과후학교에서 제가 본 것이라고 해서 그거는 다시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늘봄학교까지,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이거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에서 했고, 책을 찾아보니까 방과후학교는 1995년 5월 30일 교육개혁안을 통해서 시작됐네요. 유보통합까지도 그렇고. 김영삼 정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