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춘배 의원 5분자유발언
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2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과 5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5월 6월, 고장익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김춘배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김춘배 의원님 등 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제242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기 중 발의된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의결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의원이신 김춘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춘배 의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지확인과 설명을 위해 애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4일간 주요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 결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예산 미확보, 행정절차 지연, 사업주관 부서간의 협조체제 미흡 등으로 지지부진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장마철 대비 신속한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하였고,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12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로 의원님들께서 지적 및 건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추진사업 및 매립지 내 압축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현재 60% 수준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가동율을 목표인 80%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매립쓰레기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 공정이 마무리 단계이나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연, 상천역에서 도보로 공원까지 이르는 도로안내판 미정비, 2단계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 부지에 나무 식재 계획, 개장에 필요한 조례제정 등 필요한 제반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공사입니다. 2011년부터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국·도비 확보가 지지부진하여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장마철이 다가오지만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청평고등학교 옆 구철교입니다. 경춘선 폐철교의 적절한 활용방안에 대한 방침이 늦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여 추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미원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조성 중인 테니스장 및 족구장을 당초 주민설명회 시 실시된 바와 같이 테니스장을 네 면으로 하되, 인조잔디나 하드코드 방식으로 시공되도록 시행청인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상면 항사리 샘골천 정비사업입니다. 80% 공정으로 장마철 이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나 하천변을 따라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므로 적절한 공간에 쉼터를 설치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청평역세권 추진계획입니다. 경춘선 청평역 구역사 부지가 황량하게 방치되어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으니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소공원 조성 등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가능한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조치계획 및 결과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7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춘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37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된 열한 건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고장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장익 의원입니다.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에서 개정하는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이사의 수는 공단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7조에 공단 정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제9조의 이사 정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가평군에서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및 관리하고 있는 사업 중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수정 발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의 정원 51명의 초과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7조제2항의 공단의 위탁업무 중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8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김춘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춘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춘배 의원입니다.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외협력관의 임기를 조정하며, 연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항을 수정 발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대외협력관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활동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60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춘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2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제2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제2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
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5인) 조중윤 최기호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반대 의원(2인) 신현배 김춘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