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종훈 의원 발언
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5월 14일, 최기호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다음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5월 8일 가평군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5월 11일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열일곱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5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춘배 의원님과 고장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춘배 의원님과 고장익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병수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매결연 도시 주민이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시설 이용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매결연 도시 주민이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시설 이용시 지역주민과 같이 100분의 30 사용료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세미나실 소형, 중형을 폐지하고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8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온실식물원의 경영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관람료를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자 하고 관람료 면제 대상을 조정하고 관람료 감경 대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람료 인상 및 단체 요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록 50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김금순 의원입니다. 자료 만들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월 24일부터 3,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셨죠? 4월 24일부터.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벤트 행사로 8,000원이 아니고 지금 조례 내용 담은 내용대로 7,000원입니다.
김금순의원
거기 본의원이 갔을 때는 8,000원을 받는다고 해서 난리가 나서 한번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한테 욕설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욕설 소리는 못 들었는데 나중에 가서 들었는데 너네 평생 8,000원 이거 갖고 먹고 살아라, 이런 심한 소리도 듣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는 7,000원으로 나온 거지 8,000원이었어요, 8,000원. 아니에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금순의원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금순의원
그럼 그 이벤트 행사는 뭐 거기 나비 좀 갖다놨다고 해서 갑자기 이벤트가 된 거예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나비시설을 정비를 하고 나비를 날리면서 일정기간 어린이날 전후해서 일정기간 그렇게 이벤트 운영을 했고요. 정상적인 요금은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 승인이 되면 6월 1일부터 그렇게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금순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어린이날 제가 갔었어요, 거기요. 본의원이 갔었는데 거기 어린이들도 없었고 한 대 여섯팀 봤어요. 제가 차도 마시고 거기 실장도 만나고 왔는데 그게 무슨 어린이 이벤트 행사예요. 그렇게 비싸니까 들어가지를 않는데 이벤트이면 어린이날 무료를 하던가 아니면 3,000원 그대로 하던가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무슨 어린이 이벤트 행사라고 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무슨 가정의 날이고 어린이 행사고 있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인상을 하셔서 가보세요, 사람 얼마나 많나.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사전에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벤트 행사하면서 군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조금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사전에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김금순의원
그거 잘못됐어도 많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인상을 하든가 어린이 이벤트면 무료가 그날은 맞는 거지 7,000원씩 해서 아이들이 들어간 애들이 없어요. 제가 거기에서 한 두 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어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건 약간 조금 다르기는 한데 시설물을 할 때는 무슨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냥 마음대로 우리 의회 의원들 인상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이벤트 행사 한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의원님들은? 실·과장님들한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런 설명, 이벤트 행사를 한다는 그런 설명 한 번도 없으셨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들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과장님 그런 설명은 최소한으로 그래도 한번쯤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가서 인상됐다고 난리를 치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평군민은 이 자료에 보면 가평군민은 무료로 한다고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네요. 그래서 분명히 무료로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남이섬이 인근에 있어도 매년 갈까 말까 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해서 50%라고 하면 그나마 더 이용하는 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첫 번째는 우리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우리 김춘배 의원님 갔을 때 심의할 때 분명히 무료라고 했어요. 무료라고 했고 부군수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또 짚고 넘어갔어요. 분명히 무료냐고, 무료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서 제가 나무심은산 대표 만났을 때 50% 인상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화원을 가서 대표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가평군민은 다 무료예요 안 올려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그때 대표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얼마간은 지키셔야지 해 보지도 않고 지금 50% 소리가 나와서 이렇게 확인차 나왔다 이랬어요. 이랬더니 아 네 했어요. 얼마 있다가 5월 5일에 갔는데 실장이라는 분이 50%가 돼서 아마 조례로 올라갈 거예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희 우리 의원들이 아는 게 다예요. 그럼 우리 알지도 못하고 미리 그래도 최소한 이 인상이 되고 또 아니면 군민이 50%를 내고 들어간다고 해도 최소한 그래도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쯤은 설명을 하셨어야죠. 우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와서 얼마나 설명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는 설명 들은 바 없습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설명 드리고 협의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50% 감면하는 것은 무료에서 50%로 가게 된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5년 동안 운영하면서 약 18억원의 적자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 위탁관리비도 3억5천만원에서 1억5,500만원으로 줄인 상태인데요. 그 상황에서 수익구조를 조금 변화시키면서 위탁 대행사도 이제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관리비 외에도 유지관리에 따른 매표소 인건비가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전기료와 연료비가 한 1억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에 따른 시설비 등 하면 위탁관리비 외에도 연 2억원 정도가 매년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타 공공기관에서 하는 시설들이 100% 무료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탁사에서 요구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군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타 지자체나 이런 시설들에 형평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금순의원
이 나무심은산 대표가 그때 와서 설명할 때 이거 모르고 무료라고 한 거 아니에요. 다 파악하고 다 알고 거예요, 알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그 전에 무료로 운영했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무료였었는데 위탁사가 바뀌어도 무료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50% 감면 결정한 사항은 그쪽에 요구사항보다도 저희 군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금순의원
그동안에 누적적자가 우리 가평군민이 무료로 다녀서 거기 18억원씩 적자가 났다고 생각하세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김금순의원
이것은 아니죠. 그런데요. 한 가지 제가 대안을 드린다면 우리 경제과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는 소비자정책심의할 때도 제가 심의에 들어갔던 분한테도 전화를 해 봤어요. 이거 3,500원을 알고 우리 군민이 3,500원 내는 거 알고 사인을 했느냐 그랬더니 5월 4일에 어디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아무개 담당이 와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사인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거 심의할 때도 분명히 회의를 거쳐서 하세요. 회의를 안 거쳐서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심의하시는 분들한테도 아, 바빠서 시간이 없다, 사인해 달라고 한다. 이렇게 다니시지 말고 정확하게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을 가서 그냥 일하는데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설명하고 사인해 줘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3,500원을 내고 들어가서 또 우리가 몇 천원 주고 차 마시고 나오겠느냐 아, 그건 안 돼 이게 그 뜻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료로 하시든가 아니면 가평군민은 먼저처럼 차를 무료로 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대안으로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차 제공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금순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과장님, 김춘배 의원입니다. 이벤트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벤트 기간에 관람객이 얼마나 왔어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춘배의원
홍보는 하셨어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위탁사에서 나름 홍보를 했습니다.
김춘배의원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은 홍보된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저희도 모르는데 일반 군민이 알 정도로 홍보가 됐을까요? 그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배의원
그렇게 홍보도 안 하시고 무슨 이벤트를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벤트가 아니죠. 준비도 되지 않고 금액만 올라놓고서 이벤트를 했다고 하면 책임성 있는 겁니까? 책임 못 지실 걸 만들면 어떡해요. 저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벤트를 하시려면 가평군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신 다음에 이벤트를 하시든지 해야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이벤트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도 주민대표라고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벤트 행사기간 때는 외부 입장객에 대해서만 유료로 했고요. 군민은 이벤트 행사 기간 때도 무료로 했습니다.
김춘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평군민도 모르는 이벤트를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준비도 안 하시고 홍보도 안 하시고 무슨 이벤트를 하신다고 하시냐고요, 관에서. 주민 대표자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모르세요. 이벤트 하신 거를.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의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춘배의원
그 다음에 저는 금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화원이 만성적자를 겪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입장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자료에도 보면 일반은 3,000원에서 7,000원으로 변경이 되고 청소년은 1,500원에서 5,000원으로. 또 어린이는 1,000원이었는데 이제는 2세부터 64세까지 다 7,000원으로 됐어요, 어린이에 관계없이. 어린이, 청소년 관계없이 전부 다 7,000원이 됐습니다. 경로만 6,000원이 됐는데 금액을 올리는 것은 저는 찬성은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화원의 내용이나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실제 7,000원에서 5,000원을 내고 들어가서 후회하지 않을 정도에 대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이화원의 기준에 온실식물원으로만 운영을 해 오던 것을 이화원 나비스토리로 위탁사에서 컨셉트를 내용을 바꾸고요. 단순히 나비만 날리는 게 아니라 유충에서부터 나비 선정 과정을 전체를 스토리로 해서 체험프로그램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일반 관람객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농장체험이라든가 다른 유사 생태공원이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대부분이 8,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입장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나무심은산에서 요구하기를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받아도 충분히 받아도 충분히 그만한 입장료에 가치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해 왔지만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처럼 갑자기 금액을 인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최저수준인 7,000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김춘배의원
8,000원에서 10,000원 그리고 다른 데에서 12,000원까지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 8,000원에서 12,000원까지 받는 곳에 실태조사를 해 보셨어요. 관람객 수나 이런 게 충분히 많이 들어옵니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제주도에 여미지식물원처럼 규모가 여미지식물원이 국내 최대이고 온실식물원 규모로는 저희가 국내 두 번째 규모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규모로 봐서는 협소하다고 하지만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사한테 위탁을 주는 상황에서는 그쪽에서 그만큼 자신이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민간위탁을 주고서 수익구조로 가는 상황에서 일단은 운영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배의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 중에 참 이해 못할 답변이 좀 있는데요. 이게 우리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금액을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위탁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액을 올리신 거예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김춘배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는 위탁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올렸다. 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춘배의원
답변 속에 그런 뉘앙스가 풍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미지하고 여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이화원과 비슷한 규모를 가진 데를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적자폭도 그렇고 볼거리를 많이 제공을 하면 당연히 금액을 올려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평군민이라고 해서 무료보다는 50% 감면하는 것도 저는 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지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제 다른 곳과 비교를 해서 이 금액이 합당한지 적당한지는 이화원 위탁업체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지금 위탁업체 말씀을 듣고 올리신 건 아니에요? 혹시?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요구는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다른 그런 유사한 데를 직접 방문은 하지 못했지만 그런 것을 비교해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춘배의원
보통 영화를 개관을 해서 관람료를 정할 때도 많은 표본조사를 하고 합니다. 같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 올리시는 것은 표본조사를 하셔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의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벤트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하신 다음에 이벤트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벤트 끝난 다음에 홍보해서 나중에 뒷북치는 이벤트가 무슨 이벤트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주의해 주십시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춘배 의원님 말씀대로 여미지나 다른 수목원 이런 데다 비교하지 마세요. 아직은 우리 여기 7,000원어치 가치는 안 돼요. 5,000원이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지금 볼거리로 봐서는 5,000원이면 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미지나 다른 식물원이나 다른 생태공원 같은데 예를 들자면 아침수목원이나 여기보다 훨씬 더 볼거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조금 떨어진 건데 그때 우리 송어축제 할 때도 많이 잘못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더 많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자꾸 그때그때 면피해서 그냥 잘못 됐다고 잘못 됐다고 하시지 말고 고칠 생각을 하세요. 이거 할 때마다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김포 곤충농장이나 이런 데 규모로 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화원에 온실식물원으로만 해도 볼거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비스트로를 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재료비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액을 이렇게 책정한 부분입니다.
김금순의원
그것은 다 완벽하고 다 됐을 때 인상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지금 도중에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시면 되겠어요? 인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 완벽하게 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아요. 뭐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기간 운영한 거고요. 조례에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조례가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인상 부분은 완벽히 준비가 된 다음부터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는 자매결연 도시 주민이 자라섬 캠핑장 시설 이용시 사용료 감경과 민간행사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구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 평일, 주말, 공휴일의 개념, 성수기 및 비수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민간행사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매결연 도시 주민이 자라섬 캠핑장 시설 이용시 사용료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대신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7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권 희망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없어지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로 개편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수입금을 고지하는 방법이 전산시스템으로 변경되어 현실에 맞도록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수급권자를 인용하고 있는 대상자 변경을 안 제2조에, 납입 및 독촉고지 발급 규정 수정안을 안 제5조제2항에, 대신지급금의 상한 등 규정 삭제를 안 제7조에, 결손처분 규정 삭제를 안 제8조에, 고지서 및 독촉장 삭제를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권 희망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세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무원여비 규정 개정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여비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별표에 국내 여비 중 숙박비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여비 중 국내 숙박비 상한액을 물가수준에 맞춰 인상 또는 조정하는 등 현실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1호에 대한 숙박 여비 규정이 46,000원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70,000원, 광역시인 경우에는 60,000원, 그밖에 지역에 대해서는 50,000원으로 개선하였고 2호인 경우에는 현행 30,000원에서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밖에 지역 50,000원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정부조직개편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부처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8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개편지침에 따라 부군수 직속 한시기구인 규제개혁 대외협력단을 폐지하고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획감사실로 통합하여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획감사실 내에 규제개혁분장사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부군수 직속 규제대외협력단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2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2015년도 기준인력 반영 및 기본적 복지전달 체계 구축과 복지 사각지대 예방 등을 위한 복지 인력 증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584명에서 582명으로 2명 감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72명에서 57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 규정을 하였고, 안 별표3에 본청 정원을 340명에서 337명으로 3명 감원하고 읍정원을 20명에서 21명으로 사회복지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5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기간 및 민간위탁의 취소 기준 등을 신설하여 위탁사무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용어를 정비하여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군보·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탁사실 및 내용을 공표하는 규정을 하였고 안 제8조에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을 4년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 민간위탁에 취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9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과장님, 김춘배 의원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에 대해서는 질문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민간위탁이 종료된 후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 별도의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명확한 기준이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이 조례에.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춘배의원
이를테면 우리가 연장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2년 계약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 형편상 1년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현리정수장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 9월이었나 작년 9월인가 아마 위탁 종료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간 정비 차원에서 그냥 자동으로 민간위탁을 다시 재위탁을 해 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어떤 그런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삽입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예로 드는 것은 개별법에 의한 위탁이고요. 저희가 일단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는 내용이 있고 지금 말씀하실 때 연장하거나.
김춘배의원
재위탁 경우에.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재위탁 했을 때는 그렇고 연장에 대한 규정은 좀…
김춘배의원
수탁자 계약이 끝나고 나서 수탁자 공고를 하고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업무형편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한데 연기를 하거나 재위탁을 할 경우에도 동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글쎄, 요즘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기존에는 사무에 대해서 위탁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탁을 하더라도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느냐 그것을 판단을 받았고 그 판단 받은 것을 가지고 연장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추세가 지금도 재위탁을 할 때도 동의를 받거나 그런 유권해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배의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거치고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를 보면서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준비를 못해 왔는데요. 재위탁을 하거나 연장을 할 경우에도 동의를 받는다든지 의회라든지 어떤 기관에 동의를 받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이 업무적으로만 그냥 집행부에서 연장을 하거나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잘못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위탁을 당초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을 때 업무에 대한 기능을 민간위탁을 줘도 되느냐 그 판단만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서 연장하거나 재위탁하는 것은 동의나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논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부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하여튼 보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민간위탁을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그러면 재위탁이나 연장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연장을 하거나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의원
제가 자료 준비한 것은 나중에 드릴게요.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5월 14일, 최기호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다음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5월 8일 가평군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5월 11일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열일곱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3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5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 2. 제2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춘배 의원님과 고장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춘배 의원님과 고장익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병수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매결연 도시 주민이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시설 이용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매결연 도시 주민이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시설 이용시 지역주민과 같이 100분의 30 사용료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세미나실 소형, 중형을 폐지하고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8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온실식물원의 경영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관람료를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자 하고 관람료 면제 대상을 조정하고 관람료 감경 대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람료 인상 및 단체 요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록 50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김금순 의원입니다. 자료 만들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월 24일부터 3,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셨죠? 4월 24일부터.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벤트 행사로 8,000원이 아니고 지금 조례 내용 담은 내용대로 7,000원입니다.
김금순의원
거기 본의원이 갔을 때는 8,000원을 받는다고 해서 난리가 나서 한번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한테 욕설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욕설 소리는 못 들었는데 나중에 가서 들었는데 너네 평생 8,000원 이거 갖고 먹고 살아라, 이런 심한 소리도 듣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는 7,000원으로 나온 거지 8,000원이었어요, 8,000원. 아니에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금순의원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금순의원
그럼 그 이벤트 행사는 뭐 거기 나비 좀 갖다놨다고 해서 갑자기 이벤트가 된 거예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나비시설을 정비를 하고 나비를 날리면서 일정기간 어린이날 전후해서 일정기간 그렇게 이벤트 운영을 했고요. 정상적인 요금은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 승인이 되면 6월 1일부터 그렇게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금순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어린이날 제가 갔었어요, 거기요. 본의원이 갔었는데 거기 어린이들도 없었고 한 대 여섯팀 봤어요. 제가 차도 마시고 거기 실장도 만나고 왔는데 그게 무슨 어린이 이벤트 행사예요. 그렇게 비싸니까 들어가지를 않는데 이벤트이면 어린이날 무료를 하던가 아니면 3,000원 그대로 하던가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무슨 어린이 이벤트 행사라고 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무슨 가정의 날이고 어린이 행사고 있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인상을 하셔서 가보세요, 사람 얼마나 많나.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사전에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벤트 행사하면서 군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조금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사전에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김금순의원
그거 잘못됐어도 많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인상을 하든가 어린이 이벤트면 무료가 그날은 맞는 거지 7,000원씩 해서 아이들이 들어간 애들이 없어요. 제가 거기에서 한 두 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어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건 약간 조금 다르기는 한데 시설물을 할 때는 무슨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냥 마음대로 우리 의회 의원들 인상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이벤트 행사 한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의원님들은? 실·과장님들한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런 설명, 이벤트 행사를 한다는 그런 설명 한 번도 없으셨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들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과장님 그런 설명은 최소한으로 그래도 한번쯤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가서 인상됐다고 난리를 치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평군민은 이 자료에 보면 가평군민은 무료로 한다고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네요. 그래서 분명히 무료로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남이섬이 인근에 있어도 매년 갈까 말까 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해서 50%라고 하면 그나마 더 이용하는 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첫 번째는 우리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우리 김춘배 의원님 갔을 때 심의할 때 분명히 무료라고 했어요. 무료라고 했고 부군수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또 짚고 넘어갔어요. 분명히 무료냐고, 무료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서 제가 나무심은산 대표 만났을 때 50% 인상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화원을 가서 대표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가평군민은 다 무료예요 안 올려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그때 대표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얼마간은 지키셔야지 해 보지도 않고 지금 50% 소리가 나와서 이렇게 확인차 나왔다 이랬어요. 이랬더니 아 네 했어요. 얼마 있다가 5월 5일에 갔는데 실장이라는 분이 50%가 돼서 아마 조례로 올라갈 거예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희 우리 의원들이 아는 게 다예요. 그럼 우리 알지도 못하고 미리 그래도 최소한 이 인상이 되고 또 아니면 군민이 50%를 내고 들어간다고 해도 최소한 그래도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쯤은 설명을 하셨어야죠. 우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와서 얼마나 설명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는 설명 들은 바 없습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설명 드리고 협의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50% 감면하는 것은 무료에서 50%로 가게 된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5년 동안 운영하면서 약 18억원의 적자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 위탁관리비도 3억5천만원에서 1억5,500만원으로 줄인 상태인데요. 그 상황에서 수익구조를 조금 변화시키면서 위탁 대행사도 이제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관리비 외에도 유지관리에 따른 매표소 인건비가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전기료와 연료비가 한 1억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에 따른 시설비 등 하면 위탁관리비 외에도 연 2억원 정도가 매년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타 공공기관에서 하는 시설들이 100% 무료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탁사에서 요구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군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타 지자체나 이런 시설들에 형평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금순의원
이 나무심은산 대표가 그때 와서 설명할 때 이거 모르고 무료라고 한 거 아니에요. 다 파악하고 다 알고 거예요, 알고.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그 전에 무료로 운영했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무료였었는데 위탁사가 바뀌어도 무료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50% 감면 결정한 사항은 그쪽에 요구사항보다도 저희 군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금순의원
그동안에 누적적자가 우리 가평군민이 무료로 다녀서 거기 18억원씩 적자가 났다고 생각하세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김금순의원
이것은 아니죠. 그런데요. 한 가지 제가 대안을 드린다면 우리 경제과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는 소비자정책심의할 때도 제가 심의에 들어갔던 분한테도 전화를 해 봤어요. 이거 3,500원을 알고 우리 군민이 3,500원 내는 거 알고 사인을 했느냐 그랬더니 5월 4일에 어디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아무개 담당이 와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사인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거 심의할 때도 분명히 회의를 거쳐서 하세요. 회의를 안 거쳐서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심의하시는 분들한테도 아, 바빠서 시간이 없다, 사인해 달라고 한다. 이렇게 다니시지 말고 정확하게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을 가서 그냥 일하는데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설명하고 사인해 줘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3,500원을 내고 들어가서 또 우리가 몇 천원 주고 차 마시고 나오겠느냐 아, 그건 안 돼 이게 그 뜻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료로 하시든가 아니면 가평군민은 먼저처럼 차를 무료로 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대안으로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차 제공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금순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과장님, 김춘배 의원입니다. 이벤트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벤트 기간에 관람객이 얼마나 왔어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춘배의원
홍보는 하셨어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위탁사에서 나름 홍보를 했습니다.
김춘배의원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은 홍보된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저희도 모르는데 일반 군민이 알 정도로 홍보가 됐을까요? 그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배의원
그렇게 홍보도 안 하시고 무슨 이벤트를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벤트가 아니죠. 준비도 되지 않고 금액만 올라놓고서 이벤트를 했다고 하면 책임성 있는 겁니까? 책임 못 지실 걸 만들면 어떡해요. 저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벤트를 하시려면 가평군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신 다음에 이벤트를 하시든지 해야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이벤트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도 주민대표라고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벤트 행사기간 때는 외부 입장객에 대해서만 유료로 했고요. 군민은 이벤트 행사 기간 때도 무료로 했습니다.
김춘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평군민도 모르는 이벤트를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준비도 안 하시고 홍보도 안 하시고 무슨 이벤트를 하신다고 하시냐고요, 관에서. 주민 대표자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모르세요. 이벤트 하신 거를.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의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춘배의원
그 다음에 저는 금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화원이 만성적자를 겪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입장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자료에도 보면 일반은 3,000원에서 7,000원으로 변경이 되고 청소년은 1,500원에서 5,000원으로. 또 어린이는 1,000원이었는데 이제는 2세부터 64세까지 다 7,000원으로 됐어요, 어린이에 관계없이. 어린이, 청소년 관계없이 전부 다 7,000원이 됐습니다. 경로만 6,000원이 됐는데 금액을 올리는 것은 저는 찬성은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화원의 내용이나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실제 7,000원에서 5,000원을 내고 들어가서 후회하지 않을 정도에 대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이화원의 기준에 온실식물원으로만 운영을 해 오던 것을 이화원 나비스토리로 위탁사에서 컨셉트를 내용을 바꾸고요. 단순히 나비만 날리는 게 아니라 유충에서부터 나비 선정 과정을 전체를 스토리로 해서 체험프로그램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일반 관람객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농장체험이라든가 다른 유사 생태공원이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대부분이 8,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입장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나무심은산에서 요구하기를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받아도 충분히 받아도 충분히 그만한 입장료에 가치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해 왔지만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처럼 갑자기 금액을 인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최저수준인 7,000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김춘배의원
8,000원에서 10,000원 그리고 다른 데에서 12,000원까지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 8,000원에서 12,000원까지 받는 곳에 실태조사를 해 보셨어요. 관람객 수나 이런 게 충분히 많이 들어옵니까?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제주도에 여미지식물원처럼 규모가 여미지식물원이 국내 최대이고 온실식물원 규모로는 저희가 국내 두 번째 규모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규모로 봐서는 협소하다고 하지만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사한테 위탁을 주는 상황에서는 그쪽에서 그만큼 자신이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민간위탁을 주고서 수익구조로 가는 상황에서 일단은 운영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배의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 중에 참 이해 못할 답변이 좀 있는데요. 이게 우리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금액을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위탁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액을 올리신 거예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김춘배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는 위탁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올렸다. 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춘배의원
답변 속에 그런 뉘앙스가 풍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미지하고 여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이화원과 비슷한 규모를 가진 데를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적자폭도 그렇고 볼거리를 많이 제공을 하면 당연히 금액을 올려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평군민이라고 해서 무료보다는 50% 감면하는 것도 저는 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지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제 다른 곳과 비교를 해서 이 금액이 합당한지 적당한지는 이화원 위탁업체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지금 위탁업체 말씀을 듣고 올리신 건 아니에요? 혹시?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요구는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다른 그런 유사한 데를 직접 방문은 하지 못했지만 그런 것을 비교해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춘배의원
보통 영화를 개관을 해서 관람료를 정할 때도 많은 표본조사를 하고 합니다. 같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 올리시는 것은 표본조사를 하셔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의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벤트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하신 다음에 이벤트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벤트 끝난 다음에 홍보해서 나중에 뒷북치는 이벤트가 무슨 이벤트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주의해 주십시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춘배 의원님 말씀대로 여미지나 다른 수목원 이런 데다 비교하지 마세요. 아직은 우리 여기 7,000원어치 가치는 안 돼요. 5,000원이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지금 볼거리로 봐서는 5,000원이면 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미지나 다른 식물원이나 다른 생태공원 같은데 예를 들자면 아침수목원이나 여기보다 훨씬 더 볼거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조금 떨어진 건데 그때 우리 송어축제 할 때도 많이 잘못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더 많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자꾸 그때그때 면피해서 그냥 잘못 됐다고 잘못 됐다고 하시지 말고 고칠 생각을 하세요. 이거 할 때마다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김포 곤충농장이나 이런 데 규모로 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화원에 온실식물원으로만 해도 볼거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비스트로를 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재료비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액을 이렇게 책정한 부분입니다.
김금순의원
그것은 다 완벽하고 다 됐을 때 인상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지금 도중에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시면 되겠어요? 인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 완벽하게 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아요. 뭐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기간 운영한 거고요. 조례에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조례가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인상 부분은 완벽히 준비가 된 다음부터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지병수문화체육관광과장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는 자매결연 도시 주민이 자라섬 캠핑장 시설 이용시 사용료 감경과 민간행사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구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 평일, 주말, 공휴일의 개념, 성수기 및 비수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민간행사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매결연 도시 주민이 자라섬 캠핑장 시설 이용시 사용료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대신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7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권 희망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희망복지실장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없어지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로 개편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수입금을 고지하는 방법이 전산시스템으로 변경되어 현실에 맞도록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수급권자를 인용하고 있는 대상자 변경을 안 제2조에, 납입 및 독촉고지 발급 규정 수정안을 안 제5조제2항에, 대신지급금의 상한 등 규정 삭제를 안 제7조에, 결손처분 규정 삭제를 안 제8조에, 고지서 및 독촉장 삭제를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권 희망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가평군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세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무원여비 규정 개정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여비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별표에 국내 여비 중 숙박비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여비 중 국내 숙박비 상한액을 물가수준에 맞춰 인상 또는 조정하는 등 현실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1호에 대한 숙박 여비 규정이 46,000원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70,000원, 광역시인 경우에는 60,000원, 그밖에 지역에 대해서는 50,000원으로 개선하였고 2호인 경우에는 현행 30,000원에서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밖에 지역 50,000원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정부조직개편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부처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8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개편지침에 따라 부군수 직속 한시기구인 규제개혁 대외협력단을 폐지하고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획감사실로 통합하여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획감사실 내에 규제개혁분장사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부군수 직속 규제대외협력단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2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2015년도 기준인력 반영 및 기본적 복지전달 체계 구축과 복지 사각지대 예방 등을 위한 복지 인력 증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584명에서 582명으로 2명 감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72명에서 57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 규정을 하였고, 안 별표3에 본청 정원을 340명에서 337명으로 3명 감원하고 읍정원을 20명에서 21명으로 사회복지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5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기간 및 민간위탁의 취소 기준 등을 신설하여 위탁사무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용어를 정비하여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군보·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탁사실 및 내용을 공표하는 규정을 하였고 안 제8조에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을 4년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 민간위탁에 취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9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과장님, 김춘배 의원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에 대해서는 질문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민간위탁이 종료된 후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 별도의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명확한 기준이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이 조례에.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춘배의원
이를테면 우리가 연장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2년 계약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 형편상 1년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현리정수장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 9월이었나 작년 9월인가 아마 위탁 종료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간 정비 차원에서 그냥 자동으로 민간위탁을 다시 재위탁을 해 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어떤 그런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삽입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예로 드는 것은 개별법에 의한 위탁이고요. 저희가 일단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는 내용이 있고 지금 말씀하실 때 연장하거나.
김춘배의원
재위탁 경우에.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재위탁 했을 때는 그렇고 연장에 대한 규정은 좀…
김춘배의원
수탁자 계약이 끝나고 나서 수탁자 공고를 하고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업무형편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한데 연기를 하거나 재위탁을 할 경우에도 동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글쎄, 요즘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기존에는 사무에 대해서 위탁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탁을 하더라도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느냐 그것을 판단을 받았고 그 판단 받은 것을 가지고 연장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추세가 지금도 재위탁을 할 때도 동의를 받거나 그런 유권해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배의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거치고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를 보면서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준비를 못해 왔는데요. 재위탁을 하거나 연장을 할 경우에도 동의를 받는다든지 의회라든지 어떤 기관에 동의를 받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이 업무적으로만 그냥 집행부에서 연장을 하거나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잘못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위탁을 당초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을 때 업무에 대한 기능을 민간위탁을 줘도 되느냐 그 판단만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서 연장하거나 재위탁하는 것은 동의나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논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부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하여튼 보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민간위탁을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그러면 재위탁이나 연장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연장을 하거나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의원
제가 자료 준비한 것은 나중에 드릴게요.
세열
윤세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가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근웅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경제과장 유근웅입니다.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에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 허가시 안전거리를 정함에 있어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에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안전거리 기준에 획일적으로 2배 이상으로 거리를 규제하고 있어 안전거리 강화가 필요한 보호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정비하고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일환으로 LPG충전시설 적정 안정거리 확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대한 규제사항을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중소기업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항에 다중이용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였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안 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9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가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수임근거 현행화 및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수임근거를 현행화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를 안 제8조에 마련하였고, 협의회 참석한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안 제9조에,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상생협력계획서 제출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을 안 제14조제1항에,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정을 안 제14조의2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3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가평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는 관내 기업체 생산제품에 국내·외 홍보, 판로개척 지원, 구매 증대 및 유관기관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유치 용어정의를 안 제2조에 신설하고 안 제4조에 관내 기업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구매 촉진 증대 및 구매 협조 요청을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0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유인규정이 없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주체를 확대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 산업단지 개발사업 비용부담 주체 적정화를 안 제6조에, 그리고 안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단지 입주자격 중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2조에 양도와 대여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에 판매권의 유보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25조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공동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4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이종훈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방산업단지가 지금 공동에도 하나 해 놓은 거 있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이종훈의원
그거 100% 다 분양 됐습니까, 거기?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다 됐습니다.
이종훈의원
아, 다 됐어요. 거기 또 신규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분양 단지를?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이종훈의원
지방산업단지를 앞으로 신규로 하게 되면 그게 앞으로 분양되는데 큰 문제점이 없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기업유치 측면에서 산업단지 신규로 조성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읍·면에 적정부지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올려달라고 공문을 띄워놓은 상태인데 우리군 여건은 지금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설악 쪽에 위치한 지역이 좋은데 아직도 아시다시피 각종 규제에 관한 중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 부지를 지금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가평군이 이런 공단이 들어와도 분양을 해도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이종훈의원
그래서 이것을 이왕 하실 바에는 앞으로 어떤 사업체를 구체적으로 할 건지 그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런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그래서 군 규모와 단지조성으로 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해서 하기에는 재정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 때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민간사업자가 개발 주체가 돼서 규모 있는 적정 부지를 통해서 저희한테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 라고 가정했을 때는 행정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유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설악지역에 아울렛 유치권이라든지 상면지역에 공장유치권 거기도 규모사항으로 봤을 때는 한 10개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개인이 개발했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를 통해서 기업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원형리 거기도 공단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실제로 사업주와 만나서 말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그분이 포천에서 왔는데 포천하고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공단을 할 때는 그쪽 업체를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자기네들이 물론 포천이 여러 가지 여건상 좋은 점도 있지만 가평군과 너무 비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단 공장이 들어오고 그런 기업체가 들어오게 하려면 뭔가 메리트가 어떤 좋은 점이 있어야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하시더라도 뭔가 기업체가 와서 그래도 기업하기 좋은 사업하기 좋은 그런 공단 정도 조성을 해서 그래야 가평군에 어떤 인력 창출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이왕 하실 바에는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그걸 다른 면에서도 기업체가 와서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의원님, 고견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하여간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창업자금이라든지 또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저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인허가 관련한 그런 업무라든지 재정적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웅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규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가평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반영과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 및 구조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및 지침 등의 변경을 안 제1조, 안 제8조, 안 제10조에,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규정에 준하여 어업을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안 제1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안 제7조, 안 제10조에, 야생동물 및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 추가를 안 제2조에, 피해예방 시설 지원신청 기한 삭제를 안 제7조에, 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지원 조항 신설을 안 제17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64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김금순 의원입니다. 안 제3조제2장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의원님 다시 한 번만.
김금순의원
여기 제3조제2장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을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그것은 제목만 삭제한다는 내용이에요, 제목만. 제2장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에 대한 그 제목만, 문구만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김금순의원
문구만 삭제가 된다.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
김금순의원
그럼 피해예방 하는데 지원은 되는 거예요? 여기 문구만 삭제되는 거예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 체계만 조정하는 겁니다.
김금순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가평군자연경관보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순의원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야생동물 하는 거예요.
이종훈의원
죄송합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저는 유해동물은 농작물을 뜯어먹다 걸리면 유해동물이고 그렇죠.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리고 길 지나가다가 길을 잃었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보호동물이 되는 거잖아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 지금 그렇게…
최기호의원
지금 유해동물을 보호하고 치료해 주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서 있죠, 500인가요? 700인가?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최기호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00 정도로. 그런데 제가 현장에 농어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이거거든요. 피해를 많이 본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그놈들을 또 다시 살려서 치료를 해서 자연으로 또 방류를 하고 방사를 하고. 그런데 지금 포획이 된 보호를 해 주는 동물병원이 지정되어 장유승 원장님이 하시는 데죠.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 현대동물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연로하셔서 본인이 말씀하시기에 연로하셔서 현장에 다니기가 너무 벅차시대요. 그래서 왜 이 제도를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원장님을 바꿔 달라, 그런 청원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사업 부분에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병원장님 한번 만나 뵙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야생동물에 대해서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요.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호대상 동물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분류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호할 단계에 그런 동물은 아예 정해서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또 지금 아까 최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다시 또 치료해서 다시 원점으로 와서 피해를 주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있으니까 너무 개체적으로 많은 동물은 우리가 좀 어떻게 가평군내 별도로 법이라도 만들어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그런 것은 어쨌든 도태할 것은 도태하고 뭔가 해 나가야지 이건 뭔가 법도 좀, 물론 환경단체에서 법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지금 그런 것도 우리 가평군내에서 법을 따로 만들어서 너무 농사에 피해를 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도 농사를 짓지만 마을까지 내려와서 하다못해 상추라든지 야채를 다 뜯어먹고 가요. 이런 심각성을 우리가 봐서 개체수가 많은 동물은 보호가 아닌 도태시킬 수 있는, 가평군에 따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이왕 한 김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일단 그거에 대한 정확은 기준은 없는데요. 한번 저희가 환경부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서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야생동물 포획단 우리 지원금 나가는 거 있죠?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
김금순의원
그런데 이 포획단원들을 더 늘려서 이번도 늘리고 해서 그냥 많이 잡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시기가 따로 있어요? 총을 안 내줘서 그러나.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그것은 연가 구성되면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포획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금순의원
아무 때라도?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 연중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금순의원
연중인데 지금 고추고 뭐고 진짜 아까 이종훈 의원님 말씀대로 그거 다 하는데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포획단들을 고정으로 쓸 수도 없는 일이고 진짜 문제가 많네요. 그래요, 포획단도 늘리고 지원도 늘려서 더 개체수를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검토 좀 해 보세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금순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가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보존법상 위임규정이 없는 자연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연경관의 용어의 정의를 자연환경보전법에 맞게 변경하고 경관관리 목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 군수의 책무 중 자연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주민과 사업자의 책무를 정비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자연경관관리 기본계획수립과 관련된 조항 삭제를 안 제5조와 제6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자연경관관리 기본계획 관련한 사항 삭제를 안 제7조에,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여성의 군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를 안 제8조에, 위원회 관사 소속을 가평군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15조에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70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이종훈 의원입니다. 지금 자연환경보전조례 사항에 보니까 이게 지금 가평군이 뭔가 허가를 내려면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 많죠.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
이종훈의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자연경관을 또 상위법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그렇잖으면 가평군 자치법안입니까? 이게 지금?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지금 이 개정조례안은 완화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종훈의원
글쎄, 완화되는 내용인데요. 완화되는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위원회도 각 실·과장들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
이종훈의원
위원회도,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어찌됐든 이거를 나는 그래요. 가평군 전체로 봤을 때는 자연경관이 여기처럼 좋은 데 없어요. 산림이 83%인데 그런 속에서 또 자연경관이라는 보전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가 더 규제가 되는, 또 가평군에 어떤 허가를 낼 때 애로사항이 되지 않는지 그런 법규사항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일단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 놓게끔 되어 있어서 조례는 그 전에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상위법에 맞게 조금 완화하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약간 정비만 하는 내용입니다. 강화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종훈의원
정비하면 일반 민간인은 안 들어가요? 여성은 들어가도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여성위원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나는 참 답답한 게 너무 뭐라고 할까 법을 완화하기는 완화했지만 꼭 필요한 법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하여튼 법상 제정해 놓게끔 되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리고 이왕 완화하시는 김에 완벽하게 완화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고 본 거죠.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이 더 있으면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내용 중에 당연직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 여기에 주민의 대표 정도 군의원 담당하는 의원님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주민들을 위촉직 위원으로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 제2호 위촉직 위원.
최기호의원
아니, 그래도 3항.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제2호 위촉직 위원은 자연경관에 보전관리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최기호의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위촉을 하면 되겠지만 다른 사람으로 위촉을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군의원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전부 집행부만 들어가 있으면 견제하는 사람도 한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담당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주민의 소리가 전달이 되거든요. 여기 다 집행부만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뭐 여기에서 보면 군의원이 들어간다는 문구가 하나도 없고 군수가 위촉한다고 군수가 위촉한다고 하면 군수가 다른 사람 위촉할 수도 있잖아요.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꼭 집어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조규관환경과장
가평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명시된 녹색제품 구매의무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삭제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 상위법령과 상의한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에 공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6조에, 상위법령에서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 의무가 축소될 우려가 있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조항 삭제를 안 제8조에, 상위법령에 명시된 녹색제품 구매 예외조항을 조례상 임의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됨으로 녹색제품 구매 예외조항 삭제하는 내용을 안 제 9조에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80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성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건설교통과장
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분할 납부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점용료 분할 부과 및 징수사항 개정안을 안 제4조에 추가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함을 삽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별표1 점용료산정기준대비표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유소, 주차장 등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도로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0.02를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84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욱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가평군 옥외관리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부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제한 사항을 2중으로 규제한 것으로 해당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부치도록 한 규정을 불합리한 규제로 삭제 안 제12조제1항제4호, 두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운영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신설 안 제18조부터 안 제18조의 4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89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욱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저를 제외한 모든 의원님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97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5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위하여 수고하신 실·과·소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후 4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오늘 상정된 안건들도 함께 의결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