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윤 의원 발언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제24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장의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이종훈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가평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심사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번 제24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간사 선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 그리고 201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자로 2014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본 특위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광현입니다. 2014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 보고는 첫 번째 일반개요와 11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고 결산수지현황,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타결산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개요가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다목적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 위촉은 5월 26일 9시 50분에 위원 위촉 및 간담회를 가졌으며 결산검사 총괄보고회는 같은 날 10시에 의회 다목적실에서 결산검사위원 5명과 실·과·소장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소개 및 검사개요에 대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의 경우 전년 대비 35억1,800만원이 증가한 412억6,200만원이 수납되었는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자동차세 증가하였고 결손처분은 전년 대비 12억3400만원 줄어든 15억3천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23억1,500만원이 증가한 211억4,300만원, 지방세 교부세는 42억2,500만원이 증가한 1,237억1,100만원이며 재정보증금은 지난해 말 뮤직빌리지 100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397억3,300만원을 수입하는 등 예산액보다 136억8,500만원이 초과징수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2,951억9천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6.5%를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18억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억2,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오히려 78억6,100만원이 증가한 281억4,6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 사고, 계속비사고 및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의 경우 492억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7%인 244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뮤직빌리지 시책추진보전금을 감안하더라도 잉여금 발생 상승폭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입 추계의 정확한 분석과 세출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별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8종으로 세입 수납액은 273억6,1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1%이며 미수납액은 8억5,700만원으로 주택사업 3억2,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1억2,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4억5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1,1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이는 채권소멸시효 등에 기인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15년도 5월 26일부터 6월 14일 20일간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은 총 9건으로 세입 3건, 세출 3건, 보조금 및 기금 등 해서 3건이며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3개 부서에 걸쳐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총괄 세입총액은 145억5,700만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은 57억7,500만원, 자본예산 수입은 27억7,800만원, 자금결산은 60억200만원이며 세입총액은 113억8,800만원으로 사업예산 지출액 47억7,900만원, 자본예산 지출액 54억6,600만원, 이월예산총액 11억3,700만원이며 세입총액을 뺀 다음연도 자금이월액은 31억7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8억7,200만원, 사고이월금 2,300만원, 건설계량이월금 9억5천만원, 계속비이월금 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총액은 전년말 대비 6억4,500만원 감소한 900억2,200만원이며 부채는 15억8,100만원으로 전년말 대비 3억6,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영업수익은 3억6,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영업비용은 7억2,400만원, 영업외수익은 3,700만원, 영업외비용은 6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말 대비 당기순손실은 3억7,900만원이 감소한 37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실이 감소한 원인은 원수 및 취수비 15억5,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경영관리의 양, 불량과는 무관하며 당기순손실은 37억2,700만원으로 비현금수반 비용인 감가상각비 37억6,200만원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안목에서는 독립채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회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482억3천만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은 66억7,700만원, 자본예산수입은 322억3,300만원, 자본결산액은 93억1,800만원이며 세입총액은 420억1,600만원으로 사업예산 지출은 83억300만원, 자본예산 지출은 319억8,900만원, 이월예산지출액은 17억2,400만원이며 세입총액을 뺀 다음연도 자금이월액은 62억1,6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35억3,500만원, 사고이월금 5억7,100만원, 건설계량이월금 3,800만원, 계속비이월금 1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사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총액은 전년말 대비 179억2,200만원이 증가한 2,480억8,500만원이며 부채는 6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에 비해 영업수익은 1,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영업비용은 5억2,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21억3,300만원이 감소, 영업외비용은 1,200만원이 감소, 당기순손실은 27억6,200만원이 증가한 128억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3쪽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예산팀장 박재홍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1페이지 신관순 위원께서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 소홀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외수입의 경우 세정과를 비롯한 6개 실·과·소에서는 세입예산의 계수조정 없이 결산되어 세입예산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빠른 시일 내에 세입요인이 있는 각 실·과·소 회계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세입예산 미편성으로 지역개발 등의 기회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추가경정 예산시마다 실제 수납된 모든 세입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세입자금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53페이지 장상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세출예산 편성요구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먼저 현황 및 문제점으로 2014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54건에 633억900만원이고 그중 사고이월은 34건에 59억200만원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조기발주 등을 통하여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면 앞으로 세출예산이 다음연도에 가급적 이월되지 않도록 먼저 사업부서의 조기발주 등을 독려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심사시에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사업기간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에는 집행가능액을 각 부서에서 판단하도록 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조정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추경예산 편성시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조기집행에 있어 저희 가평군에서는 정부목표액인 1,356억원이 넘는 1,614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 이월사업이 작년도보다 최소화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장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효율적인 예산관리 소홀과 61페이지 신관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다편성은 같은 내용이라 조치계획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문제점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동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본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2014년 세출예산 중 65의 통계목이 전액 미집행되거나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74억4,400만원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부터 각 실·과·소에 기 편성되어 있는 사업 중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조정하도록 하여 주민불편 사항 및 시급을 요하는 주요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는 실·과·소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산편성시 한도액을 감액하여 반영함으로써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팀장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잉여금이 타 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가평군 결산결과를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도보다 약 한 244억원이 늘었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창조오디션에서 저희가 100억원을 창조사업비로 받아온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3회 추경을 12월 24일날 의회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 12월 31일에 한 33억원이, 그 다음에 금년도 1월 28일에 52억원 등 해서 79억원이 세입에 미반영된 채 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만 좀 많아졌다는 거죠.

네.

불용액 현황을 보면요. 불용액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부문이 유독 많아요. 한 14% 이상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기능별로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 공공행정이 2014년도에 불용액이 한 33억원이 정도 되는데요. 일반행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능과 달리 예비비 성격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써 보면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소송 관련 손실이라든지 손해배상금이 한 1억4천만원 있고요. 풀용역비가 한 1억2천만원 나왔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총무과나 경제과 쪽에서는 정보통신망 또 청사공공운영비, 차량운영비 등 해서 이런 것들이 예비비 성격이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의견서를 보면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 잘하라고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추이라든가 계획을 좀 잘 짜서 이런 지적을 다시 안 받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기집행이 약 한 1,600억원 정도 된다고 했죠?

네.

말 그대로 조기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해 예방 같은 경우 수해가 나기 전에 완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완결 다 됐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이고요. 아마 조기집행 대상 중에서도 수해 관련된 사업들은 많이 착공을 했고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완공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뭄이 길어지거나 홍수가 늦게 올지 모르는데 조기집행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서둘러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부서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중에서 군에서 집행하는 공공요금 적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면서 저희 가평군에서 집행하는 공공요금은 전기요금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장관광지하고 체육시설 쪽에 공공요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얼마죠.

2014년도 기준에서 2억1천만원 됩니다.

2억4천만원짜리도 하나 있고 5천만원짜리도 하나 있는데.

그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을 낸 것은 한 2억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두 군데라고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산장하고 체육시설.

그런데 두 군데 합해서 2억1천만원 정도 나갔어요.

네, 실제로 나간 금액은요.

그리고 사업예산서 보니까 자세히 못 봤는데 2억4천짜리가 있고 5천짜리고 있어서 그러면 산장유원지하고 여기 체육시설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4천만원은 체육시설 공공요금이고요, 예산서상에요. 그리고 한 4,800만원 정도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으로 세워 있는데 어차피 4,800만원이나 5천만원이나 그런데 이것을 적정하게 쓰여지는 건지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고민도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하고 있는 공단에서 공공요금을 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경영수익 비율이 한 7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공공요금을 일시적으로 공단에 부담시키기보다는 연차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팀장님께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시는 분들은 이쯤에서는 손을 떼고 그쪽에서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거든요. 그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께서도 이것은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자라섬도 봐야 될 거고 큰 사업이 많으니까 팀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셔서 잘 검토하세요. 어느 시점에서 그만 두실 건지, 지원을 그만해 줄 건지.

네, 알겠습니다. 사업부서라 공단이랑 같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아실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재홍 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과

경제과장 유근웅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1페이지 신관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일반회계 세입 예산편성 소홀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하면서 세외수입의 경우 별지 3천만원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 중 경제과 소관 그 외 수입에 대하여 당초 예산편성부터 3회 추경에 걸쳐 예산편성이 실시되었으나 당초예산 24억원이 편성되어 25억3,6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여기에 1억3,6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으나 수입예산의 계수조정 없이 결산되어 세입예산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징수된 사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2014년도 2분기, 3분기 확정분 8,600만원과 공사지원 배상금, 소송비용 확정결정금액, 인건비 수당 환수금 등 수납액 5천만원이며 합계 1억3,600만원이 추가 징수금액이 2014년도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작성 시 실제 수납된 수입금의 전액을 추경예산 편성에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여 수입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입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61페이지 신관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다편성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별지내역 중 경제과 소관 공공운영비를 비롯한 6건의 세부사업 세출예산 과다편성으로 41억3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나 계수조정 없이 결산되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사유를 보면서 행정업무 추진 중 공공업무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억2,400만원은 차량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 예산집행 잔액이고 청사 등 공유건물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억5,300만원은 청사도시가스 인입으로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여기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는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36억5,200만원은 공무원 정기호봉 승급 및 충원계획 등에 따라 예산편성된 공무원 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추경 예산편성 시 계수조정을 통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나 계수조정 없이 결산되어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경 예산편성 시 예산을 조정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관련해서 금년도 추경 예산편성에 2015년도 인력운영비 집행예정액을 감안하여 공무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국민건강보험금 등 본예산 대비 총 39억8,300만원을 현재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경제과장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이 작년 2014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죠.

네.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재산감소요인이 시스템상 재산 불일치하는 부분하고 결산서상 재산 감소 원인인데 2007년 이전에는 단속부기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복식부기 도입할 당시 이호조시스템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의 호환관계가 안정치 못해서 그러니까 이호조에서 정리된 게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전환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기 자체가 잘못됐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작업하는 과정에서 기계상에서 같이 호환이 돼서 바로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이호조에서는 정리가 됐고 정리된 게 새올로 넘어왔어야 되는데 새올에서 그걸 잡지 못해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 2014년도 결산검사 때 과다하게 발생돼서 저희가 금년 7월부터 정확하게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2015년도 결산 과년도 중계획에 반영을 하면서 잡아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결산하고 작업을 현 재산하고 현행화 작업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유재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 가평군 지표일수도 있잖아요. 회계상에 지표일 수도 있고 이게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는데 이게 감소가 너무 갑자기 한 번에 된 것 같아서 모든 지표가 다 바뀌어야 되겠네요, 맞춰서.

이게 2007년 당시 단식에서 복식부기로 전환되면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업무연찬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다행히 그때 당시에 관련 업무를 본 친구가 저희 재산관리팀에 다행히 있어서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금년도 저희가 9월말까지는 대상에 대한 것을 잘 발췌해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입력을 시켜서 현행화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물품매각 금액이 118건에 17억8천만원인데 내용연한이 경과되면서 무조건 매각하시는지요.

불용물품 매각은 사유가 취득을 하고 앞으로 이 사용을 전혀 안 할 경우하고 또 서로 기간에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또 그런 게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물건은 있는데 사용가치가 없다거나 아니면 현저하게 사용연도가 과다하게 지난 사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대상 물품이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4월하고 9월에 물품 조사해서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각 지자체에, 이 물건이 필요한 지자체가 있으면 관리전환을 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매각처분하고요.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근웅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

세정과 소관 2014년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9페이지 노광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세 결손처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10억3천만원으로 이월액 대비 24.8%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직전까지 체납징수에 대한 노력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액 10억3천만원중 시효소멸분 결손액은 3,500만원이며 시효소멸을 제외한 결손액 14억9,500만원은 매년 징수등록 신규취득 재산조회, 압류, 공매처분, 사해행위 소제기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억9천만원을 결손지방세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철저한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 부동산, 차량, 예금압류 및 거주지 탐문자료 수집으로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의적인 조세 회피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소제기 및 조사분 고발 등을 통하여 끝까지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52페이지 신관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소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외수입의 경우 별지 3천만원 이상 일반회계 내역 중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당초예산 편성부터 3회 추경에 걸친 예산편성이 실시되었으나 당초예산 58억9,600만원이 편성되어 67억8,8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실제 3회 추경 당시 세입금액은 50억7,700만원으로 2014년도 12월부터 2015년도 2월말까지 8억1,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나 추계 잘못으로 추가금액이 8억9,200만원이 예산에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12월말 도세징수교부금 9억6천만원, 그 외 수입으로 5억9,400만원이 세입이 발생되었고 또한 세정과에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징수책임제 운영하여 체납액 최소에 총력을 기울여 전년도 세입 4억3,100만원이 추가 징수되어 2억1,200만원이 예산에 미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8억9,200만원이 추가징수 결산되어 세입예산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조치계획입니다. 마지막 추경 예산편성 시 각 실·과·소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실·과·소별 3년간 자료 분석을 통해 정확한 추경예산 편성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61페이지 신관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다편성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별지 내역 중 세정과 소관 공공운영비를 비롯한 2건의 세부사업 세출예산 과다편성으로 1억8,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나 계수조정 없이 결산되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경 예산편성 시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정과장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한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실·과에 공통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각 실·과별로 사업 때문에 행정예산을 취득했던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이후에, 매입 이후에 집행 안 되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주택 옆에 있는 게 금강주택인가요? 그 주택도 그렇고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곳도 그렇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고지 번호판 바꾸는 땅도 그렇고. 그 앞에 주차장도 그렇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테니스장 부지에 지방일간지에 신문 났다고 몇 수십억 들여서 땅 사놓은 것도 불용 처리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전수 조사하셔서 여기도 보이지만 결산 위원님께서 권고하셨지만 세출, 세입에 대한 과다한 편성 같은 거, 또 이후에 사업이 집행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예산이 가뜩이나 없는 지역에서 예산이 홀딩 되는 예산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경제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위원입니다. 임시적으로 세외수입 미납액이 56건이죠.

네.

그럼 세외수입은 모든 실·과·소에 적용되는데 그 미납액에 대한 일소를 위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징수액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군수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민원봉사과 개발부담금,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에 자동차 관련된 세외수입.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허가민원과에 이행강제부과금이 전체 세외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한 결과 대부분 법인들이 폐업되거나 부도된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24억원 정도 중에 한 11억원 정도를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주로 자동차 압류시켜 놓은 건데 계속해서 자동차만 압류를 시켜놓다 보니까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5년 이상 지난 것은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건설교통과에도 자료를 분석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정기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미납액이 대체적으로 우리군에 세외수입 미납액이 많고 또 이것은 건설교통과도 그러면 불법주차 이런 것은 아니면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돼요?

네, 전부 다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해 주고 있고요.

아니, 주정차위반 이런 거 말고 자동차세를 안 냈다든가 모든 여러 가지 다. 자동차세 못 낸 건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것도 안 낸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 참 걱정이네. 얼른 빠른 시일 내에 결손처분하실 거 과감히 하세요. 도저히 안 되는 거 끌어안고 고민하시지 말고 아닌 것은 빨리 방법을 찾으셔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빠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석해서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세 예산액을 정할 때요. 전년도 징수액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예산추계에는 전년도 징수액에 올해 세수전망을 플러스 해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결정액이 예산액 부담 80억원 이상이 많고. 수납액은 우리 예산에 보면 얼추 비슷한 것 같아서. 징수결정액이 오히려 한 80억원 이상이 많은데요.

징수결정액은 징수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인데요. 실제 수납액을 뺀 나머지는 지금 수납이 안 된 미수납.

어찌됐든 예산액 자체는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올해 어느 정도를 할 것이다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미수납액분까지 생각을 해서 미수납은 빼고 예산액을 세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징수결정액은 많고 지금 미수납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거의 예산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결국은 미수납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세입 추계를 맞추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세수 체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금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손처분, 그 다음에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거두어들이는 게 큰 업무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않으실 테지만 지출부서, 사업부서나 이런 부서를 중요시 여기지만 사실 돈 벌어들이는 부서가 세정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다음연도부터는 저희 지방세 예산액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근식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장 지병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1페이지 신관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소홀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2014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입장료 수입료의 경우 별지 3천만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 중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입장료 수입에 대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입장료 수입을 400만원 증가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입액과 7,900만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산장관광지, 가평썰매장, 이화원 입장객의 자연증가분으로 인하여 예산 대비 약 13.7% 증가하였기 때문에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 세입은 3회에 걸친 추경으로 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3억1,400만원이 실제 수입되어 1억5,4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제10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잉여금 반환에 1,600만원, 시설관리공단 기타 사용료 9,600만원, 그리고 보조금 반환 등으로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수입 세율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에 증감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여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53페이지 장상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출예산 편성요구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한 후 3억9,300만원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추경반영과 행정절차 이행 등 동기 부족에 따른 동절기 공사 중지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상협의 지연이나 민자유치 건이 사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절기를 감안하고 사업을 조기 발주하거나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58페이지 장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효율적 예산관리 소홀입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 7건에 대하여 예산이 성립한 후 총 2,6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개최에 따른 별도에 사례금 지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되었고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안내판 관리는 매각분 손실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었으며 생활체육공원 운영 및 관리는 공공근로로 대체되었습니다. 지역축제 개발 및 운영사무관리비 중 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심의 대상 신규 축제가 발굴되지 않아 미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은 우수한 성적이 없어 현수막 게첨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동북부지역 낙후지역 특화발전사업은 호명호수 구상권이 지연되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 삭감 및 계획적인 예산 집행 등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61페이지 신관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다편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개 세부사업에서 8억4,200만원의 예산 중 3억7,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4억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라섬캠핑장 운영관리의 경우 2013년도에는 4억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전년보다 다소 적은 3억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녹색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업 취소 결정에 따른 2단계 사업 취소로 용역비만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추가경정예산 삭감 및 계획적인 예산 집행 등 효율적 예산관리로 집행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체육관광과장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이 있나요, 별도로?

네, 있습니다. 2018년까지 15억원입니다. 아니, 체육진흥기금은 10억원으로 목표 달성되었습니다.

10억원으로 목표달성 끝난 거예요?

네, 문화진흥기금을 착각했습니다.

네, 조례에 안 나와 있어서. 목표달성 끝난 거라고요.

네.

체육진흥기금은 지출은 우수선수 육성사업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교육기간에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우수지도자 육성사업 있는데 유사한 거 아닙니까? 그게 같은 맥락 아닌가요?

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몰아야 되지 않나요? 체육기금이 있는 한 체육기금 쪽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지 언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기금을 좀 더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목표액에 달성됐고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체육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 세우면 안 되고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병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과

환경과장 조규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3페이지 장상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세출예산 편성요구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개선사업비 설악체육공원 산책로 조성사업 2건에 1억7,3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보존계량사업비의 경우 당초 설계된 사업비 6억원중 2억8,400만원만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사업량을 재산정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며 설악체육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의 경우 2014년 8월 준공 사업이 준공되었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법원공탁 등 행정절차 추진으로 인해 사업비 일부를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예산부서 협의를 통한 확정사업비 확보 및 조기사업 추진을 통해 세출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57페이지 장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기금결산 및 전출관리 소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출현하도록 되어 있어 2013년도 폐기물 처리 수수료 정산결과에 의하면 기금은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로 6,568만8천원인데 2014년도 예산 반영액은 6,939만6천원으로 370만8천원을 감액처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향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전출금 전출시 기금결산 후 정산 잔액에 대하여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에 조정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58페이지 장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효율적인 예산관리 소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환경과 소관 자연생태계 보존 사무관리비를 비롯한 2건의 사업에 357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수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61페이지 신관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다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금을 비롯한 4건의 세부사업 세출예산 49억5천만원중 집행잔액 3억8,256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으로 향후에는 정확한 사업비 산출과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예산을 조정하는 등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과장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4년도에 봉수리 방치폐기물 대집행한 비용징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리 대집행 건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50대 50 한 1억2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2014년도에요. 그래서 그게 총 600톤의 폐기물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하고서 그것을 다시 환수하기에는 행정추진하는데 힘이 들 것 같아서 사업자하고 3회인가 접촉을 해서 자진 철거하는 거, 자진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한 50톤 정도 남아 상태입니다, 600톤 중에서요. 그래서 행정대집행 사업비를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집행은 안 돼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서 50톤은 치우고.

지금 600톤 중에서 550톤 나가고 50톤 남아 있는데 그것도 마저 치우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이네요. 글쎄, 그거 한다고 그래서 대집행에 대해서는 다음에 비용을 징수 여부를 알고 싶었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에 기금이 과장님, 몇 개가 있죠.

가평군 전체요?

네.

일단 저희 환경과하고는, 전체는 제가 몇 개 종류인지 모르겠습니다.

41쪽에 있는 게 기금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41쪽 보면 있는데요. 장기원 결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기금이 있어요. 체육진흥기금도 있고 장학기금도 있고 농민단체기금도 있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조만간에 상색에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만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기금이 없다고 보고 또 주민들한테 불신을 준다고 하면 이후에 가평군에서 고민해야 될 성질의 것들을 못한다고 그런다고 하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다 기금이 중요하니까 식품기금, 체육진흥기금 다 만들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많이 금액 예산도 잡아놨지만 폐기물시설 관련된 지역주민기금은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줘보시죠.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금은 반입 수수료에 10%를 기금으로 전출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출해 주고 전출된 기금에 대한 용도는 상하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사업, 그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결산심사 뭐할지 모르지만 2012년도죠. 주민들이 한번 증설 관련 난리를 칠 때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돈의 문제 때문에 많이 충돌이 됐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금의 성격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성격상 부합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도 여기도 보면 지역주민 지원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이후에 환경과장님이 그때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가평군에서 고민하는 성질의 것들이 안 된다 그러면 성실하게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원기금을 좀더 많이 확보를 해서, 아니면 퍼센트를 높여서라도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지금으로부터 다독이면서 나가지 않으면 그러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가 한 가구에 대해서 미공급이 된 것 같은데요. 거기는 발전방안을 수립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범위도 넓힐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지역주민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할 때 위원들이나 그때 당시 군수님께서 가셔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약속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흐지부지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에 대한 신뢰, 의회에 대한 신뢰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면 이후에 가평군에서 또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할 때 그러한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끌어내기 힘드니 이러한 기금을 통해서 작업을 한다는 것이 가평군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규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1페이지 신관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소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건설교통과 소과 시도유 재산 매각 수입 및 과태료에 대하여 당초예산 편성부터 3회 추경에 걸친 예산편성이 실시되었으나 당초예산 1억1,400만원이 편성되어 2억200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8,8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으나 추경 수입예산이 계수조정 없이 결산되어 세입예산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세입예산 작성 시 실제 수납된 수입금액 전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53페이지 장상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세출예산 편성요구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철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당해 확보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지 않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당초 사업계획 수립을 신중하게 하지 못하여 이 3개 사업 1억5,600만원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사업기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하반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 당해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58페이지 장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효율적인 예산관리 소홀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전액 미집행하여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변동 등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 시에는 추경예산 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61페이지 신관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다편성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청평쉐르빌 앞 폐철도 인도설치 공사 외 1개 사업에 4억2천만원에 세출예산이 과다편성되어 1억1,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나 계수조정 없이 결산되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 시 예산을 조정하는 등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교통과장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중에서 주정차 위반 미납액이 4억원이 넘네요?

네, 금액이 좀 됩니다.

징수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저에 앞서서 세정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저희도 사업부서에서 지금 나름대로 압류나 이런 행정조치는 하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데 거기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일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중고라든가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폐차시킬 때 그때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징수가 되나?

네, 폐차할 경우에는 대차로 해서 저희가 또 압류를 해 놓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주정차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4억원이 넘어도 받을 수 있기는 해요?

나름대로 5년 지난 부분은 결손처분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결손처분은 어떻게 하시나. 5년 지나면 차량이 그냥 있으면.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이 재산이 없다든가 5년 지난 금액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손 관계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어떤 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무적차량에다가 이런 거 그냥 결손처리하시나 보다. 그렇죠? 누구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오래되고 차는 굴러다녀도 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런 거 결손처리를 하셔야지 맞을 것 같아요.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일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미납액도 다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태성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 유영상입니다. 안전재난과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1페이지 신관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소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외수입의 경우 별지 3천만원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 중 안전재난과 소관 사용료 수입에 대하여 당초예산 편성부터 3회 추경에 걸친 예산편성이 실시되었으나 당초예산 1억원이 편성되어 1억6,9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6,900만원이 추가 지급되었으나 수입예산의 계수조정 없이 결산되어 세입예산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세입예산 작성 시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겠으며 수납된 수입금액 전액을 추경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여 하천사용료 세외수입 재정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53페이지 장상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세출예산 편성요구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 편성 후 별지 사고이월 현황 중 안전재난과 소관 추진사업으로 7건에 사고이월 13억8,200만원에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7,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사업으로 3억6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계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소하천 현황 측량,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망동천 정비사업은 2억2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본 사업이 토지수용 해결 및 토지보상 협의 등으로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승안천 개수사업으로 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토지보상협의 등으로 본 사업비가 명시이월 됨에 따라 부대사업비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생태공원용 조종천 하천정비 사업으로 6억8,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반영에 따른 설계변경 추진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대금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실시설계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마지막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으로 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설계변경과 납품기한 연장 등의 사유로 본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어 통합관제센터 개소가 지연됨에 따라 부대사업비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향후 사업추진 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으로 가급적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부득이 이월사업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인 세출예산 편성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집행 가능액을 판단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조정된 사업비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54페이지 장상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재해방지 대책사업 추진소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6페이지 별지 내역과 같이 2014년도 재해방지대책사업으로 당초 4억7,200만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가평중학교 오수유입 옹벽전도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발생되어 2014년 7월과 9월에 2차에 걸쳐 경기도에 추가변경 내시를 받았습니다. 가평중학교 오수유입 옹벽전도공사 등 추가 변경내시 받은 3건에 대하여 시급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이유만으로 도비보조금 교부사항 확인 없이 보조금을 받지 못한 3건 3억8천만원에 대하여 2014년 12월 사업계약 집행한 사실이 있고 당초 보조금 교부받은 3건, 4억7,200만원중 사업을 집행하고 1억2천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기에 잔액을 제외한 2억6천만원만 명시이월 하였어야 하나 변경내시는 3억8천만원 전부를 자금 없는 이월로 명시이월 시킨 것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변경내시 받은 3억8천만원에 대하여는 지난 4월 1억2천만원의 잔액을 제외한 2억6천만원에 대해서만 교부 신청하여 2015년 재해방지 대책사업으로 2억6천만원 교부금을 받아 금년도 사업 추진 시 도비보조금 비율만큼 군 예산을 사용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 가평군 재무회계규칙 제24조 규정을 준수하겠으며 세출예산의 집행 및 예산이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58페이지 장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효율적 예산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 편성 후 별지 예산성립 후 미집행 사업 내역 중 안전재난과 소관 사업으로 3건에 1,7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비군 운영사업으로 국지도발 대비 훈련 및 지상훈련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이 편성되었으나 2014년도 을지훈련 시 국지도발 대비 훈련을 병행 연계 추진하여 미집행금이 발생하였으며 두 번째, 친환경 하천 명예 감시운영 사업으로 관내 지방하천 불법행위 감시 및 신고 등에 하천유지 관리 목적에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읍·면에 산업팀과 각 리 이장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합동으로 하천 불법단속을 추진하여 미집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천정비공사 미집행은 시설부대비로 다른 사업 공사감독 추진 시 세천정비공사장 현장감독도 함께 추진하여 예산절감을 도모코자 합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향후추진 시에는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하여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부득이 미집행 사유가 발생할 때 에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삭감 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가용재원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61페이지 신관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다편성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별지내역 중 안전재난과 소관 공공운영비 2건이 세부사업 세출예산 과다편성으로 11억3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나 계수조정 없이 결산되어 지적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재난예경보 시설유지보수 사업은 재난예경보 시스템의 장비고장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을 대비해 편성하였으나 장비고장 등이 예전 대비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두 번째, CCTV 방범시스템 구축사업은 타 실·과·소에 산재되어 있던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연계 추진함에 따라 소요되는 전기요금, 통신요금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나 당초 예산하였던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일정보다 다소 지연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첫 번째, 재난예경보 시설유지보수 사업비는 재난예경보 시스템 활용도가 강한 7월, 8월 홍수나 태풍이 지나간 후 추경 예산편성 시 삭감 조치토록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CCTV 운영비 추계는 작년도에 집행액 대비 추계를 현실성 있게 추계하였으므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안전재난과 소관 모든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경 예산편성 시 예산계수 조정 등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전재난과장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이 12억8,300만원 있다고 나와 있네요.

네.

이거 가지고 가능한가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확보가.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사업에 주로 되어 있고 재난대책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기금 2015년 회계연도에 기금 사용액이 5억5,600만원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재난기금으로 재해예방사업과 재해대책사업으로 사용하고 더 전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기금, 조성되어 있는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글쎄,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이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사용되잖아요.

네, 응급복구.

요즈음 잘 아시다시피 작년이나 올해는 가뭄도 심하고 비가 안 와서 다행이지만 요즘은 게릴라 폭우도 많고 그럴 때는 재난관리기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냐, 적정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전개가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평군에서 재난기금 조정액은 전년도,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해 오던 상황으로써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그 이상 전개되는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여간 별문제 없다고 하시니까 다른 기금도 다 중요하겠지만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필요성에 따라서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필요성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재난관리기금인 만큼 군비뿐만 아니라 보면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군비뿐만 아니라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저희가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은 국도비하고 50대 50으로 재난기금으로 사용하고 공사를 재해예방 대책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방사업은. 그 외 전개되는 사업은 각 부처별로 쉽게 얘기해서 도로는 건설교통부, 환경 쪽은 환경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으로 기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발생이 안 되기를 바라고요. 만약 혹시라도 재해가 발생되면 응급복구비나 이런 게 상당히 갑자기 많이 들게 되니까 항상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께서 적정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상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기획과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장동규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 총 4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1페이지 신관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일반회계 세입 예산편성 소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외수입의 경우 별지 3천만원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 중 기술기획과 소관 기타수수료에 대하여 당초예산 편성부터 3회 추경에 걸친 예산편성이 실시되었으나 당초예산 1억3천만원이 편성되어 1억6,364만9천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3,364만9천원이 추가 징수되었으나 추경 예산편성 시 수입예산의 계수조정 없이 결산되어 세입예산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세입예산 작성 시 실제 수납된 수입금액 전액을 추경 예산편성 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53페이지 장상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세출예산 편성요구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철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 중 지역특성화 와인스쿨사업 1억148만7천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추후 조기 발주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58페이지 장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효율적인 예산관리 소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100만원과 환경농업관리실 운영시설비 3,731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은 조류독감 AI로 인하여 새해 영농설계교육이 취소되어 미집행되었고 또한 환경농업관리실 운영시설비는 실시설계비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미집행되었고 불용되었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 편성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 예산편성 시 삭감조치하고 가용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64페이지 장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결산서상 숫자오류 발생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철저히 자료 검토 후 자료 제출하여 추후 재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결산검사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술기획과장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기획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동규 기술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평생교육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장 유양덕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4년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0페이지 장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 과목 구분 철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상 불용품 매각대로 편성된 상면초교 버스 매각대금 반환금 3,138만2천원을 불용품 매각대금이 아닌 그 외 수입으로 납부하여 세입결산서에 매입 과목이 잘못 적용되었고 상천초등학교 버스 매각대금 1천만원은 매각 유찰로 인하여 매각되지 않고 상색초교로 관리전환 되어 사용하고 있어 세입결산서 상에서 불용품 매각대에 대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없어 지적된 사항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세입결산서 작성 시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 과목 부문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 관리전환 되어 상색초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상색초교 통학버스에 대하여 10월 차량구입 완료 후 즉시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불용품 매각대로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57페이지 장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기금 결산 및 전출관리 소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가평군 제휴카드 포인트 장학금 활용계획에 의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가평군 제휴카드 포인트 장학기금 적립금 2,118만3천원을 예산 반영 후 장학금을 전출하지 않아 지적된 사항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가평군 제휴카드포인트 장학기금 적립금 2,118만3천원을 금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였고 예산성립 후 바로 장학기금으로 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58페이지 장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효율적인 예산관리 소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하면서 결재 내역 중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청소년 활동 체험활동 지원 기타 보상금 2건 외 사업에 대하여 전액 미집행하여 지적된 사항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 시 예산을 조정하는 등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사업소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평생교육사업소장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음 위원님 계시나요? 끝이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 생활을 5년차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결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집행부 실·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지금 처음 결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처음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결산심사가 이러한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의원이 되고 나서 교육가면 항상 교육하시는 분들이 다른 거 볼 거 없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만 많이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왕왕. 그래서 쭉 봤는데 다음에는 집행부에도 쭉 보니까 우리끼리니까 실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니까 다 이해해 주시고 들으세요. 보니까 3천만원 예산성립 후 미집행된 부서가 나와 있고 5천만원 과다해서 미집행 나왔는데 1등이 총무과, 2등이 기획감사실, 3등이 경제과, 4등이 환경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적어지는 것이 예산을 불요불급한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다는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는 예산결산위원회 자료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실·과에 대한 퍼센트를 같이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오늘 도시과장님이 오셨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것은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보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가평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 번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위원님이나 예결위원장님이나 우리 실·과·소장님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신현배 위원님 말마따나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과다편성 나와 있는데 사업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겠죠. 하지만 결과론이 어느 한쪽에서 예산을 많이 쓰다보면 정작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는 적재적소 편성을 해서 가평군 예산이 허비되지 않는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끝을 내겠습니다. 유양덕 평생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시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우려가 돼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 총예산이 얼마죠?

130억원 정도.

그중에 국도비가 얼마예요, 국도비가?

국도비는 지금 한 30%.

국도비 내시가 언제 된 거죠, 그게?

내시는 작년에 한 번 냈고요.

그러면 작년에 이미 사고이월 시켰던 거잖아요.

작년에 명시이월된 겁니다.

올해는 착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사고이월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착공이 안 되면 사고이월 시킬 거 아니에요.

네.

반납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정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려나 사실 그랬는데 국도비가 내시가 되고 나서 중앙도서관 위치도 변경하고 계속 바뀌다 보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양덕 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해당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내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2014회계연도 가평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