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위원 국비가 50% 도비가 30% 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국가나 광역정부에서 재정의 어려움이 다 있는데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보조 비율 갖다가 못 맞춰 주는 부분인데 그것도 국가나 광역정부에서 재정이 여유로운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은 확신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근사치에 맞추는 부분에 예측이나 계상을 한다고 그래도 보조비율에서 못 맞추면 못 맞춘 부분만큼 답변하신 대표로 말씀드리면 꽃동네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안 주겠다는 그런 확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알고 계시지만 무조건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입소자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당면과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제어를 하겠다는 것은 그건 행정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시지만 대부분의 시설보강비라든가 종사자들의 인건비인데 보조율을 국비나 도비를 안 주면 무조건 예산을 부여를 안 하겠다. 그럼 거기 종사자 대부분 사람들이 60% 넘는 사람들이 지역주민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퇴직을 해야 되겠네요. 예산 안 주면.

그런 것을 공동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담에 대한 부분만 갖고서 이걸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양자측면으로 해결하고 예산확보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게 좀 보완이 필요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