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센터장님, 오늘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와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된 3개 부서의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에 대한 몇 가지 우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 수요가 높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필수 예산들이 지나치게 삭감된 것 같아요.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사례는 차세대 선도기술 개발 사업이나 대학정책국의 대학생 취업 준비 패키지 관련 부분, 이런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사항을 확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구대표도서관 서가의 약 80%가 비어 있는데도 도서구입비가 60%나 삭감된 상황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성과가 불명확한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의 비효율적 예산 편성의 우려입니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활용센터는 하루 이용자가 2명에 불과한데도 예산의 80% 이상을 대행 수수료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비효율적 예산 운영이 많이 우려됩니다. 또 아태 안티에이징컨퍼런스 국비 및 민자 투자의 감소를 비롯해 행사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학정책국의 글로컬 대학 사업을 비롯한 라이즈 사업의 철저한 집행 및 사업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 국장님, 센터장님 매우 어렵고 힘든 재정 상황이라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청년이 간절히 원하는 예산이 축소되고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 청년 그리고 민생과 현장에 직결된 필수 예산을 살려낼 구체적인 방안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분, 그래 주실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