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어쨌든 캠핑장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이니까 어쨌든 양성화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가 가능한, 허가가 준한 장소라면 기존 것을 인정해 주고 허가를 내준 다음에 등록을 하는 게 낫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에 캠핑장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것을 다 원상복구 시켜 놓고 그게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겠어요.

나중에 등록정리 다 끝나면 그분들한테 다 불법이라고 못하게 할 텐데 뻔한 거 아닙니까, 수순이. 그렇다면 허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고 등록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개별법이 이렇다. 라고 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무부서에서 지침을 하나 만들든지 군수님 결심히 하나 받아놓고서 그런 부분에서 양성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라는 지침을 하나 만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