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체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야근을 하는 게 아니라 고질적인 체납정리를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하는 데가 서울시예요. 서울시는 체납 정리하는 부서에서 새벽 4시에 출근을 해요. 왜 새벽 4시에 출근을 하느냐 하면 고질적인 체납자는 의도성 있는 체납자들이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서면으로 행정고지하고 통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당사자를 만나서 납세의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여기에 자료에는 3건에 대해서 가택을 조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체납자를, 이 사람이 일을 나가기 전에 또 어떤 출근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간에는 직원들 휴식시간을 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요. 아니면 저녁에라도 나가서 체납자를 만나보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행정고지나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물론 정원조례나 이런 부분도 있고 인건총액제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직원이 모자르고 그런 애로는 다 익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늘 이런 고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가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같은 부서에서 징수부서하고 그 다음에 고지 발부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거기에서도 나타나는 거야, 같은 부서 내에서도.

징수 고지할 때 잘못 고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사례가 몇 건이 있는데 그럼 징수부서하고 고지부서하고 부서 간에 업무협력이 덜 된다는 거지. 그러면 부서에 고유업무가 틀리니까 한 부서에서는 그냥 고지만 하고 틀린 것을 고지를 했는데 왜 원인규명을 해서 틀린 것을 찾아내서 이것을 징수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사전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틀린 것도 가서 징수 절차를 밟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부서 간에. 서로 간에 착오겠지, 이게.

그런데 그런 것도 일일이 안 되는데 이게 징수가 제대로 되냐고, 이게. 그리고 대부분 아주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해 봐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다 그런 거잖아요,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징수 고질적인 체납자 같은 경우는 특별하고 일반행정에서 예외적인 방법론을 선택하셔 갖고 정말 전에도 나온 얘기이지만 서울시를 가서 견학을 갔다 온다든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정말 걔네들은 차량을 별도로 구입해서 팀을 짜서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아침에 출근 고액체납자를 아침에 아파트 문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납자를 만난다고. 그리고 그 사람 하루종일 그 사람 재산조사를 하는 거야, 가택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리고 통장 다 빼 돌리고 이런 것까지 명의를 바꿔놓잖아. 그렇지만 다 증거를 찾아내는 거야. 그 다음에 부동산 이전하는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체납문제는 현재 행태로 가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좀 어려우시지만 그런 특이한 방법으로도 방법론을 달리해서 정리해야지 일반론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만날 문서상에 기록만 남는 거잖아요. 어려우시지만 그런 방법도 선택을 하셔서 악성 고질적인 체납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