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마을 형태가 바뀌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고생하셨고 열심히 하셨다는 부분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지방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하천이 하천 부분에 개인 하천에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하천 유속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하천 경계선 안에, 구역선 안에 들어있는. 그런데 민원인들이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개인 하천에 들어가는 것을 보상해 달라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보상 요구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수가 한 50 몇 건 밀려 있을 거야. 적체가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 원인이 경기도에서 하천, 김춘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듯이 하천부분에서는 경기도에서 예산이 없다, 예정에 없다.

그런 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게 뭐가 문제냐 하면 그러면 하천 부근에 들어간 개인하천 부분도 개인의 재산권이란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