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배 의원 발언

위원 네, 오늘 행정사무감사 3일차입니다. 앞에 PT를 기획감사실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또 오늘 3일차에 건설교통과 주된 업무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PT를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실·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자료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강원도민일보에서 출력해서 갖다놓은 건데요. 경춘선 전철 일부노선 청량리역 연장 해서 타이틀을 땄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세 가지로 핵심이 요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일반 전철이 지금 상봉에서 스톱하는 것을 갖다가 종착역을 청량리까지 내년 6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는 일반전철이 청량리까지 연장 운영하겠다. 편성은 약 13개 편성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전철요금이 대중 전철요금이 인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코레일에서는 기본요금 플러스 거리요금 이렇게 하면 가평이나 춘천은 상대적으로 전철요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교통행정, 교통팀장님하고 춘천시청을 방문해서 과장님과 담당 의원님들한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금 경춘선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남양주나 구리는 ITX청춘하고 전철요금하고 특히 관심이 없습니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우리 가평하고 춘천은 이러한 것은 좀 더 이원화돼서 정책적으로 고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이나 의원님들도 좋아했는데 나름대로 김진태 의원실에서 고생하셔서 애초에는 3,200원으로 일반전철 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가졌던 것을 갖다가 제가 보니까 한 3천원 미만으로 운영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같이 병행해서 우리 가평 요금도 고려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IC부터는 3차선이 2차선으로 병목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 지체와 정체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고속도로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왕왕 주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주시기 전에 고민했던 게 제2외곽순환도로도 배제가 됐고 자동차전용도로도 지금 금남리에서 종점을 된 것을 가지고 구폐선을 이용해서 가평까지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건데 춘천도민일보에서 나온 금남IC에서 끝나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서면 당림리까지, 당림리라면 어디냐 하면 최기호 위원님 목장 있는 데네요. 그 동네까지 한 40km 연장한다고 하면 경춘선 춘천간 고속도로도 좀 완화되고 기존에 있는 일반 경춘도로도 좀 완화되고 또 자동차전용도로 연장되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가평이나 춘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교통의 이용의 편리성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좀 고민할 성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또 담당 팀장님들께서도 춘천시청이 되던 아니면 김진태 의원실이 되든 이러한 것을 확인을 하셔서 이후에 우리 가평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치행정과 총무팀에 말씀을 드릴 때 바빠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틀림없이 지금 많은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불만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인원이 많아도 없다고 말하는 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진단해 봤는데 지금 가장 우리 가평군에서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건설교통과 도로시설, 도로관리팀에 인원이 보충되어야 되고 하천팀에 인원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 업무들이 많이 중복되고 중첩되는 것에 대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담당하는 팀장, 주무관님들이 정년으로 내일모레 나가시는데 저는 이번에 조직진단이라든가 경영시스템 진단을 할 때 저는 다시 한 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상팀을 신설하면 어떻겠느냐. 이 보상업무가 지리멸렬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후에 행정들이 원활하게 진행 안 되는 안타까움 속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 번 우리가 고민하고 진짜 가평발전에 가장 핵심이 될 거라는 철도망, 도로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도 제가 질문 드리는 거에 답변을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PT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도 보시지만 이거 100번 봐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자동차전용도로가 제1외곽전용도로가 없어졌어요.

이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2외곽순환도로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양평에서 호명터널 거쳐서 설악을 거쳐서 지금 송산리 다리를 거쳐서 청평검문소를 거쳐서 현리를 거쳐서 포천으로 넘어가면 이게 달걀모양의 원형이 그려집니다. 여기 보시면.

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자동차전용도로가 구암리에서 끝나는 것을 연장시키는 거하고, 도로가 춘천간 고속도로가 가평이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쪽으로 가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돼야지 원래 자동차전용도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양평이 아니라. 양평에서 옥천면에서 유명산 터널을 뚫어서 설악 거쳐서 설악IC하고 춘천간고속도로 붙여놓고 거기에서 미사리에서 고성리 다리 뚫어서 호명다리 뚫어서 청평검문소 붙여놓고 지금 자동차도로를 뚫어서 현리나 하면 들어가서 포천 넘어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찾는 게 과장님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동차 제2외곽순환도로 주민설명회시 수동IC에서 하천리까지 배제된 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 이 도로를 연결시켜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실 것을 정식적으로 요청 드립니다.

또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동차전용도로가 구암리에서 끝나는 것을 갖다가 경춘선 구폐선 노선을 따라서 하천리까지 가자는데 지금도 내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춘천에서도 이 폐선을 이용해서 당림리까지, 그러니까 금남리에서 당림리까지 한 40km 정도를 자동차전용도로 연결시켜 준다면 하면 외곽으로 빠져가는 춘천간 고속도로에 대한 문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철저하게 배제된 문제, 이러한 문제를 잡아낼 수 있는 차선의 선택이 이것이 아닌가 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가평에 그나마 도로망이 그래도 좀 구축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75번국도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 대해서 춘천시하고 고민을 하셔서 용역을 줄 수 있지만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국가에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km 정도 되잖아요, 고성리에서 하천리까지 호명터널 뚫는 게.

금남IC에서 하천리까지가 약 10km 되는 거고요. 하천리에서 수동까지가 약 한 10km. 터널 뚫어서 공법으로 수동IC에서 청평검문소까지 빼는 게 저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인데 수동에서 제2외곽순환도로에서 수동IC를 지금 만들어달라고 화도 주민들이 엄청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에서 터널해서 하천리까지 뚫는 도로이고, 이게 지금 금남IC에서 끝나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구경춘선 폐선을 따라서 하천리까지 가고 춘천에서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당림리까지 연장한다고 하면 가평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도로 때문에 짜증나는 것을 해소시켜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보시면 이건 철도망입니다. 양평은 수서에서 용문까지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 제2차 국가철도망에 반영시켜 놨어요.

이게 반영이 돼야 예산을 딸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중부내륙도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중부내륙도 양평에서 딱 끊겨요, 가평까지 넘어와야 되는데.

중부내륙이 양평까지 끝이 아니잖아요, 가평까지 끝이죠. 더 올라가야지. 춘천간 고속도로 이렇게 가고 중앙선은 용산까지 갔던 것을 갖다가 남양역을 더 연결시켜서 문산까지 가고.

우리는 망원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 못하는 군민들도 문제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공무원도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이거는. 자, 그러면 지금도 저는 우리 가평군청 공무원들께서 군수님께서 가평에 인구늘리자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가평에 인구늘리는 데 조건이 나쁜가 나쁘지 않은가 비교 평가해 본겁니다, 이거.

이게 서울의 중심인 시청입니다. 시청역을 기준 잡아서 성남에서 시청 가는데 두 번 환승해서 2회 환승해서 55분 걸립니다, 2회 환승 차를 두 번 갈아탄다는 얘기입니다, 환승이라는 얘기가. 고양에서 시청까지 1회 환승해서 60분 걸려요, 60분이요.

수원은 환승 없이 64분 걸리고요. 인천시는 환승 없이 71분 걸려요. 안산은 1회 환승해서 75분인데 이건 금정역에서 환승하는 겁니다, 참고로.

양평은 1회 환승해서 84분 걸려요. 가평도 1회 환승해서 58분 걸려요, 58분.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공무원분들도 수원, 인천, 안산에서 출퇴근시간대 7시부터 9시 사이에 전철 타면 반 죽습니다, 반 죽어요 아주.

사람에 시달려서 요새 같이 더운 날 타면 진짜 짜증납니다. 출근할 때 진이 다 빠집니다. 저도 출근할 때 진이 다 빠져요.

그런데 우리는 ITX청춘 타고 청량리까지 가면 깜빡 졸면 청량리 떨어지는 거예요, 40분에. 그러면 인천이나 안산이나 수원이나 성남이나 양평이나 고양보다도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데 결코 왜 우리는 만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 사람들끼리만 만날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이 저는 아파트를 건설하자고 교통망을 건설하자고 우리 과장님 파트는 아니지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양평에서 아파트 분양허가 났던 게 1,200세대가 나갔어요.

양평읍 공흥리에 나간 게 350세대, 용문면 다문리에 280세대, 강상면 양평 건너편에 나간 게 487세대 나갔어요. 1,200세대가 나갔어요, 작년 한 해만. 그랬더니 양평군수가 한 달 전에 갔더니 신 의원, 우리가 내년이면 여주군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야.

그 근거가 공동주택도 지어주니까 나가는 거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러한 공동주택도 전철망, 도로망이 확보되지 않으면 도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도로망, 철도망을 담당 부서인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서 진짜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평군에 인구가 나는 30만, 20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적정한 인구 한 10만 정도, 그러면 가평읍에 인구 얼마, 지금 2만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가평군 인구가 1년에 느는 게 200명 늘었다고 자랑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창피한 노릇 아니냐 이거예요, 1년에 200명 늘었다고. 그래서 가평읍에 인구는 최소 3만, 많게는 3만5천 정도가 구축이 돼야지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극장도 하나쯤 있는 거지 옛날에 65년도 우리 막 태어나고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극장이 세 개가 있었어요, 가평읍에. 그 당시에 야수교 이런 하사관들 있어서.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도로망, 철도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셔서 그것이 국회의원이 되든 아니면 춘천이든 남양주가 되든간에 같이 공조를 하시고 그 나머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공대위 측에서 하겠습니다.

내가 지난번 춘천시 담당 과장님 만나서 그랬습니다. 이거 만약에 해결 안 해 주면 내가 9월쯤에 세종시 가서 휴가 갔다오겠다고. 살이 쪄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살 좀 빼고 오겠다고 단식을 하고 오겠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이러한 게 되는 겁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뭐냐하면 일은 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주민들이나 의원들은 기초적인 것을 잡아주고 또 군수님이나 과장님은 도에 대해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국회의원이나 이러한 분들은 국가공무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유기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교통망, 철도망이 빨리 구축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