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리고 10쪽에 하수도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10쪽으로 잠깐 가볼까요?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처리량이 2022년부터 2025년 4년간 그 증가율이 평균 1.3%로 사업량의 지속적인 정체 현상이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 평균 불용률이 6.4%, 이 경우 불용액이 무려 2025년도의 경우에는 불용률이 무려 18.9%로 예상이 됩니다. 관행적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돼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과거 집행 실적과 정체된 사업 물량을 고려할 때 예산의 평균 불용액을 고려하여 일부 부분 삭감하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것으로 예측합니다. 평균 불용액을 고려한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저는 삭감을 좀 많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