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공영개발할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운영하시는 것도 사업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처럼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은 지금 말씀한 대로 공공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운영 쪽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립도가 70%이든 80%이든 군에서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고 전출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얼마 전에 자라섬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넘어간다는 표현은 웃기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을 때 밖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 또 의원님들도 내부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섬은 아직까지 개발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관리운영하는 차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차원이 아니냐. 그렇다면 관리공단으로 이거를 이 시점에서 넘기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계속해서 관에서 집행부에서 공사를 해 갈 텐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공사는 집행부에서 하고 그러면 이원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 이원화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개발을 하고 공사를 하려면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이런 데 협의도 계속 받아야 되는데 부분인데 그렇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라는 부분은 논란이 많았어요.

현재도 그런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