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60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7조에 보면 실시를 무조건 한다고 돼 있고 따라서 조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년을 5년 미만 앞둔, 연세 드신 분이죠. 우리 흔히 군대로 얘기하면 말년병장들은 융통성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나머지는 체력검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외부 위원이 없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검정할 수 있도록 영입하라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 내부로만 구성돼 있다 이렇게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이렇게 나왔는데 외부에서 들어가면 또 나름 공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공정하다, 공정 안 하다기보다는 제대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표현.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여쭙고 싶습니다. 이대로도 괜찮다, 아니면 그 말 일리도 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