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배 의원 발언

위원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한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실·과에 공통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각 실·과별로 사업 때문에 행정예산을 취득했던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이후에, 매입 이후에 집행 안 되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주택 옆에 있는 게 금강주택인가요?

그 주택도 그렇고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곳도 그렇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고지 번호판 바꾸는 땅도 그렇고. 그 앞에 주차장도 그렇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테니스장 부지에 지방일간지에 신문 났다고 몇 수십억 들여서 땅 사놓은 것도 불용 처리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전수 조사하셔서 여기도 보이지만 결산 위원님께서 권고하셨지만 세출, 세입에 대한 과다한 편성 같은 거, 또 이후에 사업이 집행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예산이 가뜩이나 없는 지역에서 예산이 홀딩 되는 예산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