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순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금순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가평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입결산액은 4,070억300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9.3%인 346억8,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2,951억9천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6%인 618억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35억1,800만원, 세외수입은 11억4,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자주재원은 46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 증가폭이 커 자체 세입액은 624억600만원으로 15.3%이고 교부세, 보조금 등 보조재원은 2,451억9,400만원으로 60.2%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예산 대비 집행 비율은 76.6%로 전년의 75.7%보다 다소 높아졌으며 이월액은 전년 대비 54억2,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집행잔액은 오히려 78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이월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범위, 사업시기 및 실행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45억5,7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57억7,500만원, 자본적 수입은 27억7,800만원, 이월액은 60억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총액은 113억8,3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47억7,9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54억6,600만원, 이월액은 11억3,700만원입니다. 감사보고 손익계산서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당기순손실이 전기에 비해 3억7,900만원 감소하였으나 원수 및 취수비가 15억5천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경영관리의 양·불량과는 관계가 없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독립채산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482억3천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66억7,900만원, 자본적 수입은 322억3,300만원, 이월액은 93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총액은 420억1,6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83억300만원, 자본적 지출은 319억8,900만원, 이월예산액은 17억2,400만원입니다.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당기순손실이 전기에 비해 27억6,200만원 증가하였으나 영업비용이 증가하였고 영업외 수익 중 타회계 지원금 수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경영관리의 양·불량과는 관계가 없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독립채산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38, 47, 51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