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미 의원 발언

위원 외부 위원만 5명을 꾸려서 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한 번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씀이시잖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삭감됐다. 그 이유 자체가 성과 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에 반영하라. 이거에 따른다고 했는데 저는 이 전 단계, 열심히 하셨겠지만 죄송하지만 이 성과 평가를 하는 구조 자체에서 이미 여러 가지의 어떤 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도 공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3.1운동 그날의 함성을 다시’ 하는 3.1운동 관련된 행사를 하는 곳이 다른 데 있습니까? 좀 상징적인 것은 이미 그 구조가 성과 평가를 하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운운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유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를 삭감하는 것은 이 전체의, 사실은 3.1운동 그날의 함성을이라는 명분 자체에 대해서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평가지표 자체가 공정하냐 안 하냐를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부서는 아니지만 이미 그 당시에 경제국장이셨습니다.

제가 또 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앉아있다 보면 생각지도 않다가 하게 됩니다. 택시 관련해가지고 사업할 때 민간경상보조사업이었습니다. 2억 1,000만 원이었고 내가 예결위였기 때문에 너무 기억을 잘하, 1,500대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실적 보고할 때 110대만 했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고 그 단체에 끊임없이 우리는 지원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서, 예산도 권력이거든요. 권한 가진 사람들 혹은 외부의 여러 가지 정치적 입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파이 자체는 정해져 있는데. 저는 이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역동적 형태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지켜줄 건 좀 지켜주고 할 건 해야 되는데 대구시가 과연 그러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오늘 또 여지없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제가 좀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돌아가서 제가 10월 항쟁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고하실 때 10월 항쟁 예산 1,000만 원을 증액됐는데 500만 원만 증액해서 오셨습니다. 1,000만 원을 증액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업들은 꼼꼼히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또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페이지 수가 325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