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만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이거 뭐 당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선심성 복지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주면서 이런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부담률을 지자체에, 우리 자체에 있는 대구시교육청에다가 이렇게 부담을 주면 뭐 예산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170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학교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없는 재원하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해 오는데, 이재명 정권하에서 지금 20만 원씩 쭉쭉 돈은 나눠주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한테 고스란히 지금 피해가 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정말 걱정입니다. 앞으로도 이거 국비에서 계속 줄일 거 아닙니까? 그럼 매칭은 매칭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이상 고등학생들한테 이거를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진짜 많이 걱정입니다, 진짜.

올해 8월에 그거 보면 47.5%에서, 그렇지요? 47.5% 이내로 지금 그 법이 개정되었어요. 올해는 30%인데,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조금 흥분해갖고.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부교육감님 생각은 정말로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