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달서구 출신 이영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예결 위원장님께서 선심성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저 역시 재정위기 상황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면에서 전년 대비 지방세 규모는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누누이 말씀을 안 드리고 지방세수 감소라든지 복지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증가된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질의만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시의 지방채 발행은 세수는 자꾸만 줄고 복지 예산이나 정부 국비 사업은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간 대구시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건전재정 최우선 원칙에서 재정 정책의 노선을 선회하는 건가요? 이번 지방채 발행의 의미와 향후에 대구시 재정정책의 노선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