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성구 출신 김태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김정기 행정부시장님과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가정에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대구시민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내어 대구시 예산 심사에 관심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오전 심사에 이어 대구시의 정책과 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부시장님께 묻고 답하는 총괄 및 정책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 지난 주 2025년도 대구시 마지막 추경 예산을 심사하였고 오늘부터 다시 내년 2026년도 첫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세수 상황 속에서 대구시 한 해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향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파산이나 폐업이 급증하고 지역 소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악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는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의 장기침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지역상권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마저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점점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과 얇아진 주머니 사정으로 움츠러드는 시민들을 보면 시민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없이 죄송하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책과 비난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없는 살림살이에 힘들게 짜여진 소중한 예산이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충분히 편성되었는지 절망 속에 있는 소상인들과 소시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겠는지를 허심탄회하게 함께 논의해 보는 진심어린 소통의 자리였으면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 대구시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선심성이거나 보여주기식의 불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입니다. 다만 대구시가 최악의 재정 상황에서 마른수건을 짜듯 예산을 편성한 만큼 예년과 달리 지방의회 본연의 예산 삭감 기능보다는 시민들의 일상과 생존에 관한 예산들이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예산을 채워넣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고 앞으로 3일간의 대구시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1조 원대의 대구시 살림살이 예산은 시민들 일상의 땀이 배어있는 소중한 희망의 씨앗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힘들게 마련한 이번 2026년 대구시 예산안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대구시 미래 100년을 위한 새해의 힘찬 디딤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대구는 변화와 혁신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계획하였던 신공항 건설, 신청사 이전, 취수원 다변화 등 대구 미래 100년 지도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들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곧 민선 9기에 새롭게 취임할 신임 대구시장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으로 인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 역점 사업들이 묻히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안정적이고도 흔들림없는 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의 충분한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3년 연속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세수 위기 상황에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예산의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빚으로 메운 대구시의 안타까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시민이 뽑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질 따름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 대구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4년 만에 신규 지방채 2,0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지방채 없이 재정 살림을 꾸려온 대구시가 더 이상의 재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빚을 내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생존을 지키려 한 절박함에 깊이 공감하며 대구시의 정책의지에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대구시의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지금껏 어렵게 지켜온 건전재정 노선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소중한 예산이 꼭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만 쓰인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대구시가 추구해온 진정한 의미의 유능한 건전재정이라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향후 지방채 발행의 규모와 시기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전략적인 재정 운용으로 재정의 실용성을 최대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당분간 대구시 예산 사정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막힘없이 소통하며 오직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예산은 대구시의 정책의지이자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 어느 해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이번 대구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심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부시장께서 해주시고 부시장을 대신하여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 한 분당 답변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고 부족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별 질의·답변 시간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