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미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잡고 계시잖아요. 더 확장하거나 그런 계획도 없으시고 여기 안에서 그 사업들을 받아서 혹은 받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서 대부분 하겠다 하시는데 이 센터 안에서 종사자 임금 격차가 하나는 노인 맞돌사업의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고 하나는 대구시 자체 노인지원서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받다 보니까 일반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받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중앙에 예산 받는 곳의 임금 체계에 준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하루이틀 나오는 얘기가 아닐 것이고 이것이 단디, 꼼꼼히, 제대로 서비스가 되려면 종사자 자체 안에서의 임금 격차가 있어가지고서야, 바로 공간도 많지도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실제 1명·2명, 1명·3명, 뭐 2명·3명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있는 사회복지사 구조 안에서 이게 달라버리니까 거기에 대책이 있으신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길 필요는 없으니까 어쨌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대구에 단디라고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홍 시장 계실 때처럼 정책만 남발하는 게 그 정책이 실제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실제 안에서 제대로 그것이 수행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정책의 빈틈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수혜자들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대구시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다른 곳도 아마 의원 눈에는 안타까움들이 늘 있겠죠.

복지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죠? 일단 그 부분 한번 정중하게 저도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재정 악화의 일로를 걷고 있다고 하는데 개선 방법이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1,011쪽.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 알고 계실 거고 연일 의회 앞에서 장애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시위도 하시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질의만 하고, 여기에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1,011쪽.

이게 예산을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구군)(계속) 이래가지고 통으로 다 집어넣어서 저는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억지로 단서를 찾아가지고 그 부분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좀 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잘하고 계시다.” 김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최중증 장애인이에요.

그죠? 같은 장애인인데 발달장애인이 아니라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이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