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조중윤 의원 발언
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겸
김이겸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9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스물일곱 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9월 22일, 김금순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세 건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가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제분 6차)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된 스물일곱 건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세 건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김금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금순 의원입니다. 가평군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기관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 가평군에서 설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91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금순의원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경로당에서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나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은 관련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원 대상에서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2항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업 발표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92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금순의원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등을 하나의 행정리에 한 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증축을 한 경우에는 보조금 제한기한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 하나의 행정리에 한 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공익사업에 따른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항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을 한 마을에 대해서는 보조금 제한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96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금순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학술연구 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학술연구 용역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명으로 가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 농어업 보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농어업 보조금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가평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평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가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6차)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6차)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24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제24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1시42분 산회
평군
학술연구 용역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체육 진흥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농어업 보조금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기권 의원(1인) 김춘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가평
가평
군관리계획(관리지역제분 6차)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