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손한국·정일균·박우근·임인환·윤영애·김재우·이재숙·김대현·이태손·하병문·김주범·김지만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손한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1월 2025 APEC 정상회의라는 거대한 기회의 장에서 무기력했던 대구시의 대응을 강력히 질타하고 뼈아픈 각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7조 4,000억 원.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한 이번 APEC의 경제 파급효과입니다. 경주는 천년고도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고, 부산은 실리를, 포항은 낙수효과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구는 도대체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려했던 대로 빈손 그 자체였습니다. 남들이 잔칫상 앞에서 배를 불릴 때 대구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본 의원은 대구시가 자초한 명백한 네 가지 실책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관문의 실패입니다. 대구공항은 개최지인 경주와 지리적으로 훨씬 가깝지만 주요국 정상과 글로벌 CEO들의 전용기는 대부분 김해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늘길이 부산으로 통하니 사람과 돈도 자연스럽게 부산으로 흘러갔습니다. 대구공항이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둘째, 전략 부재와 안일함입니다. 이번 회담은 대구가 국제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였습니다. 부산시는 연초부터 외교부를 상대로 세일즈해 글로벌 CEO들을 선점했고 포항은 APEC에 맞춰 기존 축제를 APEC 기념 불꽃쇼로 확대 편성하고 숙박 마케팅에 집중해 대규모 방문객을 유치했습니다. 반면 대구는 어떠했습니까? 국제뮤지컬페스티벌, 오페라축제 등 세계적인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APEC 전담부서 하나 없이 고작 도시철도 3호선 랩핑, SNS 댓글 이벤트 같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쳤습니다. 글로벌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앞에 두고 스스로 밥상을 걷어찬 꼴입니다. 셋째, 미래산업 홍보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대구는 로봇과 AI 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입니다. 젠슨 황 등 빅테크 CEO들이 대거 방한했음에도 이들과의 접점을 만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를 연고지로 두고 있는 삼성 이재용 회장과 젠슨 황이 치맥을 즐기며 AI를 논의하는 장면을 기획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수십억 원의 홍보비로도 살 수 없는 기회였지만 대구시는 전략도 시도도 없었습니다. 넷째, 허울뿐인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입니다. 말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정작 실질적인 협력 앞에서는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경북도지사까지 공동 대응을 강조했었지만 대구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만 무성했을 뿐 경제공동체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셈입니다. 물론 시장권한대행 체제라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장이 없다고 행정이 멈춰서야 합니까? 비상 상황일수록 공직자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창출했어야 합니다. 권한대행 체제는 무사안일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 관계자 여러분, 지나간 기회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미래까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대구시는 ‘포스트 APEC’ 전략을 즉각 수립하여 APEC을 계기로 경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높아진 경북 인지도를 대구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경주의 역사와 대구의 도심 인프라를 잇는 후속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말뿐인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막연히 행정통합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시 대구와 경북의 역할 분담과 이익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매뉴얼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APEC의 실패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국제 무대에서 대구가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되는 치욕스러운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구시의 환골탈태를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정일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사태를 한 기관의 내부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구시의 문화정책 전반을 되짚어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10월, 대구시는 문화재단, 관광재단 등 6개 기관을 통합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출범시켰습니다. 중복 기능을 줄이고 각 기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출범 3년이 지난 지금, 기대는 사라지고 시민들의 불신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조직진단 없이 성급히 출범했고 출범 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통합이 진행되었습니다. 무리한 통합의 후유증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났습니다. 기능과 성격이 다른 기관들을 묶으면서 각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잃었고, 무리한 조직통합으로 내부 혼란은 불가피했습니다. 이후 인사 전횡 등 일부 간부 중심의 폐쇄적 운영 속에 조직은 내부갈등까지 겹치며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수차례 의회에서도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문제가 노출되자 결국 원장은 임기 중 사퇴하였고 4개월 넘게 수장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혼란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차례 조직진단 용역이 있었지만 정상화라는 말만 되풀이됐고 이제는 세 번째 용역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와 진단의 부족이 아니라 책임을 미루고 회피해온 운영구조 그 자체입니다. 핵심은 실천 의지를 담은 책임구조입니다. 진흥원은 연간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수장 없이, 방향 없이 운영되는 현실은 시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운영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 문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대구는 문화예술의 자생적 생태계를 지켜온 도시입니다. 그러나 진흥원 출범 이후 일회성 공연 예산만 증가하였고 기초예술과 청년예술인 지원은 줄고 청년예술인들의 이탈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예술보다 행정효율이 앞세워지며 문화예술이 점점 행정의 부속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진흥원의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그간의 시행착오를 시민 앞에 솔직히 설명해야 합니다. 용역에 의존하고, 원장의 사퇴로 넘기고, 공백을 방치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 변화가 어렵습니다. 시장 공백을 이유로 손 놓을 일이 아닙니다. 이미 언론이나 감사를 통해 지적되고 확인된 하나하나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합니다. 이 사태는 진흥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가 문화예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어떤 문화행정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진흥원은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재정비되어야 하며, 예술과 행정이 충돌하지 않고 각 기관의 전문성과 철학이 지켜지는 구조로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통합 당시부터 기능이 맞지 않았던 일부 기관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분리 운영도 이제는 적극 검토할 때입니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냉정히 되짚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변화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문화도시 대구의 품격을 다시 세우겠다는 책임있는 결단과 의지입니다. 진흥원의 재정비와 함께 기초예술이 숨을 쉬고 청년예술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회복해야 합니다. 대구시가 앞으로 어떤 문화행정을 펼칠 것인지 이제는 그 방향을 분명히 하고 진흥원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남구 출신 박우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 수도요금 형평성 확보와 수질관리 문제를 되짚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는 1991년 페놀 사태 이후 지난 수십 년간 톨루엔, 퍼클로레이트, 1.4-다이옥산, 과불화화합물 등 독성물질 사고를 반복적으로 겪어 오고 있습니다. 낙동강 지표수를 음용하고 있는 중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군위군 지역 등 148만 대구시민들은 이러한 사고를 또 겪을까 늘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사고와 오염으로 인해 낙동강 물에 대한 대구시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수계별 톤당 원수 구입비는 낙동강 수계는 52.7원, 운문댐 수계는 233.7원으로 낙동강 원수에 비해 약 4.4배 높은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수도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생수 가격조차 생산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원수의 질적 차이는 외면한 채 전국 단일요금제라는 명목으로 동일 요금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물을 공급받는 대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수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원수 수질에 따른 요금 차등 부과 방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유기 탄소량(TOC) 등 수질지표와 연계한 요금 차등 부과 방안, 즉 원수 구입비 낙동강 52.7원, 운문댐 233.7원 차이에 따른 요금 차등 부과 방안을 도입하여 낙동강 물을 취수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요금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부산의 낙동강 수계 물이용 부담금 고시율 감면 사례와 같이 같은 낙동강 물을 이용하고 있는 대구시에도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부산은 2006년부터 낙동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 고시율로 인해 물금취수장 BOD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물이용 부담금을 자동 감면받는 특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대구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누적 금액인 8,908억 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대구시는 구미시에 구미 국가산단과 관련하여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하여야 합니다. 구미 국가산단과 관련된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는 1991년 페놀 사고 2회를 시작으로 2008년 페놀 1회, 2006년 퍼클로레이트 1회, 2004년과 2009년 1.4-다이옥산 2회, 2012년과 2013년 불산 2회, 2018년 과불화화합물 1회 등 총 9회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 30여년 전 대구시에서 야심차고 원대하게 계획했던 달성군 위천산업단지는 식수원 오염 우려를 주장한 부산시의 강력한 항의로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비춰 봤을 때 발암물질 원인 제공자인 구미시에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른 정수처리비용 청구 및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비롯한 현재 조성 중인 구미 국가산단 5단지 중단 요구 등 오염 원인 행위와 그에 따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여야 합니다. 넷째, 대구시 수질검사 항목에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미세플라스틱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2021년 KBS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상수원인 북한강에 미세플라스틱이 다량으로 유입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주요 원인으로는 하천변 산책로에 칠한 페인트가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수 원수 오염은 다양한 비점오염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사로 상수 품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대구시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에는 해당 검사 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장 법정 항목으로 추가가 어려운 실정이라면 대구시 자체 감시 항목에 추가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지난 8대 회기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노후도가 심하고 누수 빈도가 높은 중구·남구·달서구 노후 상수도관을 우선 교체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지지부진합니다. 반면 광주는 누수·싱크홀과 관련하여 노후 상수도관 대규모 정비사업에 국비 216억 원을 확보해 104㎞ 구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시도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대구 시민들의 상수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임인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인구 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구시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은 대부분 상주인구, 즉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실제 도시에서 활동하고, 머물고, 소비하고, 교통·환경·행정수요를 발생시키는 생활인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는 매우 적지만 통근·통학 인구, 관광객, 상업·업무 방문자 등 실제 생활인구는 대구에서 매우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은 주민등록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중구는 각종 기반시설 배치, 개발계획, 공공서비스 제공 등에서 늘 후순위로 밀려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유일한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이익은 적고 오히려 매일 몰려드는 유동인구로 인하여 발생되는 쓰레기·교통·환경 부담만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 연구를 통하여 생활인구를 ‘상주인구+정기적 방문인구+일정 규모 이상의 비정기 방문인구ʼ를 모두 합한 인구로 정의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현대 도시의 생활권이 광역화되고 통근·통학·관광·쇼핑 등 이동이 늘어나면서 생활인구는 도시기반시설 수요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생활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은 도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계획이며 특히 중구와 같은 중심 시가지에서는 그 불합리성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현재와 같이 상주인구 규모에 따라 기반시설·환경용량·토지이용 정책이 결정된다면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은 앞으로도 실제 수요보다 과소한 계획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미 강원도·제주도 등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생활인구 개념을 검토·도입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개념을 상주인구 중심에서 생활인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비록 법제화 및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사자인 지자체가 먼저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와 개선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이를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향후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지자체가 생활인구 개념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AI 및 통신사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통근·통학·관광·업무 방문 등 객관적 대구형 생활인구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중구를 비롯한 중심지역의 실제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생활인구를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길이며 대구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구의 미래 20년을 결정할 도시기본계획이 더 이상 주민등록 숫자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구시는 변화된 생활패턴과 도시 현실을 반영하여 생활인구 중심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윤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명보호가 최우선이 되는 대구시를 만들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자살·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평균 36.3명으로 비인구감소지역 29.5명보다 무려 20%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구의 인구감소지역인 남구와 서구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37.3명과 36.2명으로 나타나 각각 전국 구 순위 3위와 5위라는 전국 최상위권의 자살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실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지난 9월, 6년 연속 자살예방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간 열심히 정책 발굴에 노력한 공무원들의 노고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보편적 자살예방사업들이 행정적 성과를 인정받는 것과는 별개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자살예방 효과가 한계를 드러내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자살률과 함께 증가하는 고독사도 주목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고독사 사망자 수는 162명으로 2023년 186명에서 줄었음에 반해 지난해 대구의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3년 183명에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구감소지역에서 자살률이 높고 대구의 고독사가 증가하는 근본 원인은 단순히 병원이나 상담센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고령화와 빈곤,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라는 삼중고가 겹쳐져 삶의 희망을 잃은 이웃들이 조용히 문을 닫고 홀로 고통을 감내하다가 결국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구의 매입임대주택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LH 매입임대주택은 1,950호, 대구도시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은 667호로 나타나 9개 구‧군 중 남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로 인해 단절된 주거지에서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많은 관계로 사망 후 최초 발견자는 가족보다 임대인이나 경비원 등 비가족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자살·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고립 가구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고령화, 빈곤, 1인가구 밀집 등 인구감소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대구시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쪽방, 매입임대주택 등 취약 지역을 직접 찾아감과 동시에 통·반장, 집배원, 배달 종사자 등 생활 속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고독사와 자살 고위험 가구를 선제적이고 집중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고위험 가구들을 대상으로 원스톱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빈곤과 우울, 주거불안, 고령 등 자살, 고독사와 관련한 복합적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20대 고독사 사망자의 60% 가까이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등 자살과 고독사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복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도 동별 민간 사회안전망이나 사회보장협의체 등 형식적인 조직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좀 더 나아가 마을 돌봄망을 만들고 공유부엌이나 사랑방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여 고립된 가구들을 사회로 이끌어내고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김정기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구감소지역인 남구와 서구에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힘조차 없는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제 상을 받는 행정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살‧고독사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정기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입니다. 지난 9월, 한 언론보도에서 망우당공원 곽재우 장군 동상이 녹슨 채 방치돼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2022년 구청에서 한 차례 세척을 한 이후 3년 동안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던 사이 시와 구는 예산과 소관 주체를 두고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우리의 자긍심이 담긴 상징물이 무관심 속에 철저히 외면당한 것입니다. 이는 곽재우 장군 동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구시 곳곳에 흩어진 동상, 기념비, 조형물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념물 관리·운영 체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기념물 관리주체의 일원화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총 77개의 동상, 기념비, 조형물을 관리 중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문화예술정책과가 기념물의 총괄 업무를 맡고 있지만, 실제 설치나 관리·보수는 기념물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유관 부서나 구·군 등에서 맡고 있어 그 관리주체가 제각각입니다. 이처럼 관리주체가 나뉘다 보니 효율적인 유지관리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는 2019년, 관내 155곳의 공공조형물을 전수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존처리 용역을 통해 장기적 유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공공조형물 2,400여 점을 GIS 기반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상태 등급화, 보수이력 기록, QR코드 부착까지 진행중입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 동상을 울산시설공단에 위탁해 매월 세척과 정기 보수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기념물도 공단에서 함께 관리합니다. 또한 건축공간연구원이 발표한 ‘공공조형물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도 지자체가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전담부서와 유지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역시 중복 규정의 정비와 부서 간 조정을 통해 하나의 통합된 관리체계 즉 기념물 관리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합니다. 둘째, 기념물에 담긴 인물과 사건의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 참여 확대입니다. 대구시에는 곽재우 장군 외에도 임란호국영남충의단, 6.25 및 베트남전 참전기념비, 자연보호헌장탑, 평화통일기원비 등 공익적 가치를 기리는 기념물이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기념물이 시민들 사이에서 그 존재조차 인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서구의 ‘맥가우(Mcgaw) 소장’의 공덕비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공로를 기려 세운 기념물이지만 맥아더(McArthur) 장군을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까지 나올 정도로 인지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기념물의 물리적 보존을 넘어서 그 역사와 의미를 되살리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게시, SNS 이벤트, 시민참여 캠페인, 교육청과 연계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해설사 양성사업 등을 통해 우리 동네 기념물 바로 알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념물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생전 인물의 공적과 역사적 사건의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E. H.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 했습니다. 기념물은 바로 이 시대를 잇는 가장 눈에 보이는 대화의 매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시의 기념물들은 추운 바람을 맞으며 시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관심한 후손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동구 출신 이재숙 의원입니다. 김정기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985년, 우리나라에서 첫 에이즈 감염이 확인된 이후 벌써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에이즈를 공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감염인들을 사회적 낙인과 배제로 내몰아 왔습니다. 하지만 질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어떤 감염병도 인간의 존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그간 예방과 치료의 책무를 다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염인의 삶의 회복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까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구시가 인권과 예방,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HIV, AIDS 즉 에이즈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현재 대구시는 감염인을 대상으로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예방교육과 쉼터 운영 등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은 여전히 의료 중심 대응에 머물고 있습니다. 감염인의 인권 보호나 심리 상담, 사회적 자립을 위한 복지적 접근은 제도화되지 못한 채 민간위탁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는 감염인의 삶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편견을 해소하는 데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이즈는 끝난 질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감염인은 단순히 치료만 받으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약 관리와 심리·정서적 지지, 간병과 주거, 자활과 사회 복귀까지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구시에는 전담 상담인력도 부족하고, 요양병원과의 연계 체계 역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등 에이즈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대응책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소 운영, 전용 코드 부여,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지원체계를 도입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 진료비 지원을 넘어 검사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적 복지모델, 통합형 지원 체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전라북도는 2015년 에이즈 예방관리 지원 조례를 통해 지자체장의 책무, 감염인 인권보호, 조기진단과 예방 교육 등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대구시는 아직까지 HIV와 AIDS 관련 조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예산의 불안정성과 정책 추진의 지속성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국 복지의 사각지대를 더욱 키우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감염인을 단순히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닌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야 할 이웃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한 동료상담인 제도 도입, 요양병원 연계와 쉼터 확충, 고위험군 대상 찾아가는 예방교육, 신속검사 확대와 전담 상담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만 복지와 인권, 예방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서의 대구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김정기 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전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었습니다. 올해 유엔은 2030년까지 에이즈 종식을 전 세계 공동의 목표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대구가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질병을 두려움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으로 바라보고 감염인을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존중하는 도시, 그 변화의 첫걸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째 도심 인근에 자리 잡아 서구 지역의 악취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염색산단 폐수 시설과 상리음식물처리장 그리고 하수·분뇨처리장으로 인해 서구 주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현실을 다시 한번 알리고 악취 저감 노력에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시설 이전을 논할 시기가 되었다는 서구 주민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 주민들은 이 환경기초시설들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편의나 보상을 누려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만을 감내해 왔습니다. 또한, 이 시설들은 도시환경 불균형의 대표적인 상징이자 서구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불공정의 표상입니다. 염색산단과 음식물처리장은 과거 대구시의 경제부흥에 기여했고 대구시민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인식되었기에 그로 인한 불편과 고통도 감내해 왔지만, 도시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된 지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주거 생활권에 위치하게 되어 악취 민원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은 기피 지역으로 낙인찍혔습니다. 이는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 전체의 균형 잡힌 도시개발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정책마저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 변경으로 인해 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구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즉각적인 행동과 확실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음식물처리장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과 폐수시설 추가 지하화 계획 수립을 즉시 추진해 주십시오. 하폐수처리장 통합 지하화 사업을 ‘하수만 지하화’로 축소 변경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정책 변경입니다. 이는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명백한 미봉책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혈세 낭비를 막고, 주민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음식물 처리장 이전 연구용역과 함께 폐수시설 추가 지하화 타당성 검토 용역도 조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구청 및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 이전 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악취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첫걸음은 주민들과의 공식적 소통 장치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서구 주민들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환경기초시설의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인근 지역 주민분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음식물처리장 이전에 있어 대체부지 선정이 큰 난제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이유로 시설 이전을 무한정 미루거나 현재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대구시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인근 주민들을 위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 시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시설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서구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호한 약속이 아닌 확실한 실행 의지와 가시적인 성과입니다. 대구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염색산단도 이전을 추진하는 만큼 음식물처리장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의 이전 또한 강력한 의지와 지혜로운 정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오랜 세월 방치해 온 이 문제에 대해 결자해지의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서구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태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물 재이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대구시의 물 재이용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8월 강원 강릉 가뭄 사태에서 식수원이 바닥을 드러내고 국가재난사태까지 선포되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강수량이 비교적 풍부한 강릉에서조차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최근 3년간 연평균 강수량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대구가 과연 가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물 부족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물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빗물과 하수를 정화하여 생활용수와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물 재이용 정책은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설치를 적극 장려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3,900개의 빗물이용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구에는 217개가 설치되어 17개 광역시·도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설 설치의 양적인 측면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치된 시설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주의 경우 71개소에 불과한 시설에서 연간 약 575만 톤의 빗물을 재사용하며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비슷한 수의 시설을 가진 경남과 전북의 경우에도 각각 23만 톤, 27만 톤을 활용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구의 경우 연간 빗물 사용량은 고작 3만 톤에 그쳐 17개 광역시·도 중 14번째이며 설치된 시설 수에 비하면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구시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연간 약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지원 예산이 2,000만 원 수준으로 큰 폭으로 축소되어 정책적 의지마저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 물 재이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물 재이용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 재이용 시설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단순히 설치를 권장하는 것만으로는 활용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도 사용료 감면과 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민간 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설치된 물 재이용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구의 물 재이용 시설은 설치된 시설 수에 비해 활용률이 너무나 낮습니다. 대다수의 시설이 방치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설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는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공이 앞장서서 물 재이용 시설 설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물재이용법에서 물 재이용 시설의 일정 비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최소 기준만 지키는 것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이 선도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민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어 물 재이용 시설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물 부족과 가뭄은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닌, 당장 우리의 생존과 경제를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구시가 물 재이용 시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의 잦은 정책 변경, 즉 아침에 바뀌고 저녁에 고치는 조변석개식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TK신공항 건설, 취수원 다변화, 신청사 건립,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여러 사업에서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행정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어 결국 지역 발전 또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타당한 설명 없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업들을 대구시가 책임 있게 재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지부진한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문제입니다. 2014년부터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10년이 지나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대구시는 2024년에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통합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1월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으나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도로교통공단 간 협의가 지연되어 현재는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광주광역시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의 당위성이 제기된 후 국비 328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방식은 대구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지가 경찰청 소유의 국유지인 만큼 기부대양여 방식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광주처럼 국가재정사업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 면허시험장 이전은 대구시의 미래 발전과 시민의 안전, 편리한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면허시험장의 이전을 위한 법적, 행정적 협의를 완료하고 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다음, 돌연 취소된 대구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998년 완공 이후 25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며 교육장, 실습장 등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군위 편입과 도시농업 확대 등으로 증가하는 농업 정책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구시는 동구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를 북구 화물터미널 부지로 이전하겠다고 2023년 대대적으로 발표해 놓고도 명확한 설명 없이 돌연 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현재 대구농업기술센터 부지는 고작 1,848평에 불과합니다. 반면 경북은 2026년까지 29만 평 규모의 농업기술원 신청사를 건립해 첨단연구시설과 실증시험시설을 구축하며 미래 농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 대구시가 스스로 밝힌 이전 계획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시민과 농업인들의 기대는 무너졌고 행정 신뢰는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행정은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대원칙 아래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산격·복현 권역 도서관 건립입니다. 대구시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건립 계획을 철회했다가 지역사회의 반발이 있자 뒤늦게 다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정책의 번복 과정에서 잃어버린 시간, 예산, 행정력은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대구의 탄탄한 미래는 흔들림 없이 일관된 행정,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소통을 거치고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추진력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 있게 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주범 의원입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오늘 저는 대구의 출생률이 회복세를 보이는 이 희망의 흐름 속에서 문화예술인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1월에서 9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약 19만 명이며 대구에서도 8,100여 명이 태어나 전년 대비 8.5% 증가하는 등 긴 침체기를 딛고 매우 고무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공연 기회를 포기하거나 창작의 꿈을 잠시 접어야만 하는 예술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문화예술인의 직업 특성상 주말·저녁·심야 근무가 잦고 행사나 공연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정책은 여전히 정규 시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실정이 어렵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상권 문화예술인의 20%가 일·가정 양립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타 권역보다 높은 수치로 대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예술인들이 부모로서의 삶과 예술가로서의 삶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정기 권한대행님!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편의 차원이 아니라 대구의 문화 경쟁력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실천 과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문화협력위원회가 예술인 자녀 양육과 관련한 사안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보완해야 합니다. 현행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예술인 복지는 문화협력위원회 소관임에도 실제 운영에서는 지역 문화 진흥에만 집중되고 있어 예술인 복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조례 본래 취지를 되살려 예술인 복지가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되는 방향으로 위원회 운영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 시 문화 진흥뿐 아니라 복지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도 포함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이 돌봄에서 겪는 어려움을 제대로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대구형 예술인 자녀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예봄센터는 예술인 특성을 반영하여 주말·야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예술인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 역시 공공돌봄센터를 확대·연계하거나 전용 예술인 돌봄시설을 유치해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돌봄 체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오페라하우스 등 주요 공연장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예술인뿐 아니라 자녀를 둔 시민들이 공연 관람을 주저하지 않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공연장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예술 향유의 권리를 모든 시민에게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출생률 증가를 일시적 현상으로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희망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이와 함께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화예술산업은 관광도시 대구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부모로서 행복하고 예술가로서 당당할 수 있는 대구,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변화의 첫걸음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