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한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1인가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며 전체 가구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를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며 전담조직과 제도적 기반 역시 구축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원 정책의 방향과 실태조사 등을 포함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유주택 제공 등 주거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1인가구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1인가구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