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김광수입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 목표, 조직 및 직원 현황, 기본현황, 사업총괄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문화자원 발굴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기획공연, 찾아가는 문화예술, 연등행사 지원,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두 번째로 등록미술관 및 박물관 지원, 석봉한호선생전국휘호대회,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지원, 향토문화 발굴지원 등 가평 문화자원 발굴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장 단위사업 두 번째,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종암 보존처리공사, 이방실장군묘 종합정비계획 수립,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공사, 도지정문화재 상시보수, 월사집목판 외 2개소 방재시스템 유지 등 도지정 문화재 6개소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보호각 3기 보수정비, 가평향교 보수정비 등 향토유적 2개 사업에 대해서 2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보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단위사업 세 번째, 3/10어설픈연극제 개최입니다. 타 지역 유명 연극제들과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연극적 요소를 가미한 축제형태와 거대인형이라는 매력을 더해 가평만의 개성 있는 연극을 창조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0월에 개최했는데 2016년도에는 10월 또는 5월중 일정은 미정이지만 10월중 5월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8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 호명호수 공원 및 상천테마파크 운영입니다. 호명호수공원 인근 관광코스 다양화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수도권 관광객 유입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인력 관리, 상천테마파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동 시설정비, 호명호수공원 시설개선으로 이용객 편의도모, 호명호수공원 및 상천테마파크 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3,200만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화원 운영 관리입니다. 이용객 편의향상 및 관광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시설개선으로 관광객 유입 및 운영수지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운영계획 검토 및 민간위탁금 지급, 경영개선을 위한 운영수지 현행화, 시설개보수로 안정적 시설운영 및 이용만족도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2,9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 여섯 번째,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관광가평 이미지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2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관광객 유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가평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관광안내소 및 안내판 관리, 관광지 관리, 상상나라연합,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단위사업 일곱 번째, 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관리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가평군체육회에 6억9,600만원을 지원하여 2016 경기도 도민체전 출전, 체육회장기 대회 개최, 제49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종목별 산하단체 지원, 학교체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평군 생활체육회에 6억100만원을 지원하여 경기도지사기 종목별 개최, 가평군수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종목별 연합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단위사업 여덟 번째, 스포츠투어리즘 추진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레저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국 및 도단위 이상 대회를 유치하여 2016 대통령기 가평군일주 전국도로사이클대회와 2016 가평 전국 합기도 선수권대회, 가평컵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가평 연인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가평자라섬 전국마라톤대회, 푸른연인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2016 검도대회, 전국대학스포츠동아리대회를 개최하고 내년도에는 기존 대회에 신규가 몇 개 추가됐습니다. 화학산힐큼라임대회, 가평군수배 양준혁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전국티볼대회, 경기도교육감기 태권도대회, 국무총리배 게이트볼대회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단위사업 아홉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입니다. 체육진흥정책에 부응하는 사이클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관리를 통한 사이클 메카로서의 지역 이미지를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전국 규모의 약 9개 대회에 출전하여 가평군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단위사업 열 번째, 제13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개최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서의 위상을 지향하고 세계적 축제기반을 마련하고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을 통하여 군민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사업비는 국도비를 합하여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단위사업 열한 번째, 제8회 자라섬 씽씽겨울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는 2016년도이지만 예산이 내년도 계획은 금년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2017년도 행사를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도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군을 내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난 행사나 내년도 행사될 축제에 문제점 등을 발굴해서 개선 보완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단위사업 열두 번째, 2016년 자라섬 전국밴드경연대회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회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월부터 10월까지 예선 5회 및 결선 1회 대회를 추진하는데 모집팀수는 각 회차별로 30팀을 모집해서 음원 심사를 통해서 15팀이 예선에 참가하고 그중에 상위 3개 팀이 결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단위사업 열세 번째, 밀리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밀리터리를 주제로 하는 체험시설 설치 및 휴식, 레저 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추진되어 2017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2016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16년 5월까지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6년 6월에 공사 착공해서 17년 6월에 공사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단위사업 열네 번째,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자라섬 캠핑장에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상스포츠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활동, 레저활동, 휴식이 동반된 다목적 복합공간으로써의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 중 경과는 생략하고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1월에 야외물놀이장이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사 계약 의뢰 중에 있고 야외 물놀이장은 내년도 4월에 개장해서 내년도부터 자라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좀 더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스포츠 체험센터 신축공사는 금년도 현재 공정은 70% 정도 추진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단위사업 열다섯 번째, 한국형 생태관광 육성입니다. 자라섬 남도에 북한강과 어우러지는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감상 경관을 연출함으로써 짚라인 이용객을 포함한 관광객 유치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가 되겠고, 사업위치는 자라섬 남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와 군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5년 8월 실시용역을 실시해서 11월에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16년도 2월에 예산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하고 야생화 식재는 ’16년 4월부터 ’17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단위사업 열여섯 번째, 관광시설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 및 기존 관광시설 정비를 통한 관광가평 이미지 제고 및 관광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가평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말씀드리면 연인산 캠핑장 케빈하우스 신축, 자라섬 시설 정비사업, 캠핑장 사이트 난방설치 사업, 북면 제령리 빙벽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27쪽 단위사업 열일곱 번째, 야구장 및 국궁장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들의 휴식, 문화, 체육활동 등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 군민화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 중 ’15년 10월에 공사계획 의뢰하였고 토지보상 협의가 추진 중에 있는데 11월, 12월 중에 완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금년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단위사업 열여덟 번째, 청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들의 휴식, 문화, 체육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군민화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 6월까지 편입토지 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년 1월까지는 공사를 착공하고 ’17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열아홉 번째, 북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에 주민설명회까지 완료가 됐고 ’16년 2월에 경기도 투자사업 심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16년 6월까지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6년 7월에 편입토지 보상, ’17년 1월에 공사착공, ’18년 12월에 준공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단위사업 스무 번째, 가평군 다목적 체육·문화 복합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전문 체육문화시설 설치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여 군민들의 체력 증진 및 여가 선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가 되겠고 사업위치 대상지는 청평면 청평리 333-1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4,582평방미터에 연면적 7,500평방미터에 체육문화 및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의뢰가 돼서 11월 3일에 투융자심사 결과가 저희 군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용역 재검토 의견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사업입니다. 검토결과를 저희군에 통보한 내용으로는 이용객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편익 및 수익시설 설치방안을 마련하라, 또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체적인 수익 창출방안을 마련하라, 또 객관적인 이용객 전망을 토대로 시설규모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검토의견을 참고해서 실시설계 용역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단위사업 스물한 번째,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면 다목적생활체육 시설개선사업, 축구공원 희망공원 조명설치, 하색리 마을유지를 위한 이용한 운동기구 설치사업, 신상리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상면 항사리 국도37호선 교량 하부 유지를 이용한 테니스장, 족구장 등 테마공원 사업부지 내 체육시설 설치공사, 하천리 풋살장에 충진제 보수사업, 가평 테니스장에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 종합운동장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 공공체육시설 우수처리 및 화장실 유지관리 용역사업, 조종군민 체육센터 히트펌프 교체공사, 설악야구장 정비장비 구입사업, 설악생활체육공원 개선사업, 그리고 기타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장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28건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현재 9건은 추진 중에 있고 19건은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안사항을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에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세부추진계획 중에서 조종암 보존처리 공사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중에서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종암은 바위 위쪽에 식재들이 무성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뿌리가 바위틈에 암입을 조종암이 균열이 발생하고 또 이끼류, 지의류 등이 성장을 해서 바위 표면을 덮고 해서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뿌리를 제거해서 더 이상의 균열을 방지하고 이끼류나 지의류 등을 제거해서 문화재로서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암각된 부분하고 조종암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종탑 인근에 암반이 많이 깨지고 하는 사이에 흙이나 맨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암각 문양을 보러 올라가는데 좀 밟고 그래서 흙이 되어 있지 사토 현상이 우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잔디를 하시는 게, 잔디를 보강시켜서 미관을 조성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보다도 이 문화재는 보다 더 세밀하게 기록이라든가 역사적인 가치를 좀 더 발췌를 하셔서 이것을 원대하게 다시 한 번 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조종암, 조종암에 암각된 송시열 선생님의 서체, 또 조선 어느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여러 가지 서체도 있지만 아시는지 모르지만 조종암에 대한 암각에 대한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제사를 모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역사적인 의미, 또 내용들은 과거에 명하고 청하고 관계가 일어나면서 사신들이 귀국하지 못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또 구국의 의지를 표한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 얼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연유는 그네들이 우리가 왜란을 치를 때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려고 한 그런 관계예요. 저도 얼마 전에 재조명해서 역사적인 부분을 살펴봤는데 지금으로써 근대사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6.25 동란 때 민족 분열전쟁이 있었을 때 유엔군이라든가 이런 우방국들의 도움으로써 반도가 분단이 되는 결론이 났지만 어쨌든 현재 대한민국이 존치를 하고 있는 그런 큰 우방국들의 도움이 있었고, 그와 시대를 거슬러나가는 비슷한 유형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라든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 가치가. 그리고 최근에는 한류문화 중에서도 중국 관광객이나 탐방객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찾는데 그네들이 명하고 청하고의 관계에서 역사적인 부분을 그네들이 볼 수 있다면 아마 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류 관광객들이. 그런 것을 발췌를 해서 알기 쉽게, 또 역사를 재조명해서 내역들을 게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좀 더 해서 우리 관내에서 가장 고찰인 현등사하고 연계를 한다면 또 다른 한류 관광 벨트라인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종암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명을 하셔서 많은 관광객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옆에서 그런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하셔서 신관광 벨트라인을 만들 수 있고, 또 군민들이나 관광객, 특히 중국 관광객이 와서 새로운 역사적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 가능하도록 부서에서 남다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 조종암 보존처리공사를 포함해서 관람 여건을 개선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안내판 내용들을 좀 더 고찰해서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식을 갖고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16쪽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해서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15분이 활동해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가평역, 청평역 등 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 그 다음에 주요 관광지 신청에 의해서 관광해설사들이 현장에 가서 가평 관광에 대해서 안내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지만 관광해설사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따라서 9월에 방침 결정을 받았고 내년도에 해외시찰 등 선진관광지에서 어떻게 관광해설사들이 활동하고 있는가를 시찰하고 관내에서도 개선할 점들은 개선하고 보완할 점들은 보완해서 관광해설사가 명실상부한 해설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역시 조종암과 현등사에 대한 부분을 연계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문헌을 찾아보고 내역들을 조사해 봤을 때 단순 관광해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부분까지도 해설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현등사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설사를 한두 명이라도 더 늘려서 그런 해설이 장시간 필요하고 또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배치를 하셔서 충분하게 인식이 되고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폭넓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도 많이 염두에 두셔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시도록 이렇게 해 보시죠.

네, 의원님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담당 팀과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23페이지 밀리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아직 첫 삽은 안 떴지만 그동안 준비해 오면서 부서에서 많은 고생도 하고 또 어느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본의원은 알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 6.25 전적비라든가 이런 전적비가 지금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전에도 그것을 조합을 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밀리터리 테마조성사업이 말 그대로 어원 그대로 군사시설을 이용하고 또 군사훈련과 작전을 수행하는 모험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취지에도 맞고 관내에 있는 전적비들을 소형으로 모형화해서 테마공원에 조성을 해서 한 번에 우리 6.25전쟁사에서 가평 관내에서 이루어진 전적에 대한 역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제 자체가 밀리터리 테마공원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담당 팀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종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내에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몇 달 전에도 행사를 하면서 군수님께서도 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인식하신 부분이 있어요. 부서에도 이미 일부는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야외무대가 공연하기에는 조금 협소해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공연장 무대를 좀 넓히고 지붕을 좀 더 넓히고 또 한 가지 주민들이 공연 전에 일반 공연만 보지 스크린 같은 것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공연 전에 가평군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이용을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스크린 같은 것을 뒷면에 설치를 해서 공연 전에 가평군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마련해 주시고. 또 공연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별도에 전기시설이 없어서 공연할 때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전기가 과부하가 나서 공연이 수차례 중단되는 사태가 있는데 전기를 승압, 내지는 별도로 설치해서 전기시설을 좀 상승시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대를 확장해서 이왕 공연하고 주민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군정홍보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야외 공연장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전기 승압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 승압을 해 놓으면 이것이 1년 내내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승압을 일단 해 놓으면 유지관리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방법이 좋을지 아니면 행사 때 차라리 발전차를 임차할 수 있도록 임차비를 더 세우는 것이 이로운지 방안을 비교해서 향후 행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예산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런 공연에 대한 차질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에 전기를 가져다가 겸해서 쓰다 보니까 전기가 스파크가 나고 이래서 전기가 단전이 됐을 때는 면사무소에 업무가 마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 대비 효과를 따지셔서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훈 의원입니다. 22쪽을 보면 2016년 자라섬 전국 밴드경연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행사 취지는 좋은데 이 행사가 1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가요. 어떻게 보세요?

금년에 1회 대회가 이루어졌었고요. 1회 대회가 5월인가부터 재즈축제 직전까지 행사가 계속해서 예선전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밴드경연대회를 도입한 목적 자체가 자라섬에 그동안 놀이시설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흐르는 섬으로 탈바꿈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밴드들이 참여해서 매주 공연이 이루어지는 섬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도 예선 5회, 결선 1회 이렇게 치러졌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다소 금년에 행사를 저는 담당자가 아니어서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켜본 바로는 다소 홍보가 부족해서 이것이 말이 전국밴드경연대회인데 전국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홍보와 추진이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홍보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심사하시는 분이 유명한 송 교수님이 심사위원을 하고 대회 추진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제 욕심을 말씀드리자면 송 교수님 정도에 명망이나 인지도를 갖고 있다면 이것이 자라섬 내에서 전국대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신 분의 인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전국망에 몇 번이라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거나 우수하다고 선정된 팀들이 전국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거나 또는 홍보할 수 있는 장이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5회밖에는 안 되지만 자라섬을 찾아가면 항상 공연이 있는 곳, 또는 행사가 있는 곳으로 명성을 높여가도록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재즈행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1회성 자세히 말씀드린 것은 행사로 끝나는 거지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서 축제를 다시 연계시킨다.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면 어떤 조가 경연대회를 위해서 거기에서 경연을 해서 상금을 주고 그렇게 해야 호응이 남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자라섬 들어가서 끝에까지 들어가 봤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저걸 해 놨더군요. 꽃도 심어놓고 조경을 해 놨는데 와서 볼거리가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거기가 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성인만 볼 수 있는 조각이라든지 상징을 해 놓고서 그쪽에 와서 구경도 하고 입장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자라섬 지역이 특수한 처지에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천 부지입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또 그 제약에 따라서 다른 시설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조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원주청이나 이런 곳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만 한정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항도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방안을 마련해서 원주청과 긴밀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각품 아닙니까? 이동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제약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협의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음악은 한번 행사치레로 끝나지만 그런 조각경연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와서 가보면 너무 황량해요. 내가 몇 번을 가 봐도 그런 계획으로 끝내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행사를 치르면 뭔가 남아요. 조각품 상금을 주고 조각품을 남기고 가는 그러면 볼거리라든지 와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보면 9회 자라섬전국마라톤대회가 있죠. 그런데 올해에도 원래 유치 안 하려고 했었죠?

유치를 안 하려고 했다는 것보다는 공교롭게도 제가 체육팀을 맡을 때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과거에 했던 행사라서 그냥 답습적으로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도 마찬가지 검토를 했었는데요.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7천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지역경제에 그만큼, 7천만원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또 군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침 결정을 했지만 육상연합회라든지 다수의 주민들이 유치하자는 건의를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제 검토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금년에도 추진되었고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라톤대회 지금 9회째가 되는데 제일 처음 할 때 제가 단체장 할 때 하면서 임원진들하고 거기에서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조금 알았었는데요. 벌써 9회째가 되네요. 그런데 그때 추진하셨던 분이 저한테 민원제기를 하셨어요. 제가 잘 아니까 꼭 7천만원씩 예산을 들이고 아니면 출전료를 다 받아 간대요. 전국연합회에서 다 받아서 가지고 가서 여기 가평에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자기가 추진했던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이걸 검토해서 의회에서도 이걸 깊게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팀장님은 또 아시나 해서요.

어느 사업이나 그렇지만 양면성은 있습니다. 보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존치냐 폐지냐 라는 것에 의견을 내실 수 있고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대회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저도 한 시각 가진 사람일 뿐이고 다른 시각에 의해서 유치하는 게 맞겠다. 라는 의견이 반영이 돼서 금년도에도 추진을 했고 또 그래온 사항이라서 그것은 어느 한 개인의 의견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유치냐 존치냐를 결정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은 동호회가 있잖아요. 동호회라고 해야 되나 연합회가 있으니까 그 임원진들하고 의견을 나눠보세요. 나눠보셔서 왜냐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또 퍼주기 식이다, 우리가 8회째를 해도 퍼주기식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충분히 들으셨죠?

네.

그리고 이건 방향이 다른데 사륜차 있죠. 지금 전철역사 앞에서 하색리 도로 가는 사륜차 영업이 관광 쪽에서 하죠? 담당 아니에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사륜 오토바이가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에도 적용되지가 않고 또 유원지 관광 쪽 개별법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가나 이런 대상이 아니라 자유업으로써 하고 있는데 다만 교통법만 준수하면 그렇게 제약을 받지 않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것을 특별히 조장을 하거나 또는 제약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영업허가나 신고 없이도 영리행위를 위해서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자유업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영리목적이라면 개인 땅에서 해야지 공공시설로 나와서 피해를 줘도 되는 거예요?

토지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 사륜 바이크가 차지하고 있는 장소가 사유지인지 공공용지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선 확인을 해서 저희가 조치할 것이 있으면.

지금 거기가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그게 뭐야. 생각이 안 나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길인데 여기에서 영리목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리목적이라면 자기네가 어디든지 다 그렇잖아요. 자기네 큰 사업장에 대해서 거기에서 해야지 이게 우리 도로로 나오면 맞지 않죠.

그것이 교통법도 따져봐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니까 한번 저희 쪽에서도 부지 문제, 또 도로에 나오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되면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여기만이 아니라 가평군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전부 완료, 완료해 놨는데요. 추진 중인데도 완료, 너무 이게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성의 없이 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화원 문제도 그렇고 우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만도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성의 있는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여기 다시 보세요. 그리고 추진 중인 것도 다 완료, 완료. 나름 생각해 놓으시고 방침해 놓으시고 완료, 완료,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 번 꼼꼼히.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하라는 자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료 제출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 건의사항이 많았고 지금도 업무를 보면 다른 실과보다도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서가 또 문화체육관광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러한 것들이 같이 연동해서 지역의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은 효과를 나타내는 부서가 문화체육관광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라섬 전국밴드경연대회는 이것은 전시적인, 그러니까 상에서 하로 일방통행하는 정책사업이라서 이러한 것들은 제고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내가 봤을 때 반응이나 효과나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이런 예산을 줄여서 가평에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예산을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재즈페스티벌도 이번에 제가 전직군수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언제까지 재즈페스티벌을 지원해 줄 거냐 라는 말씀을 주셨고 인재진 대표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인지 아니면 사석인지 모르지만 7, 8회 때까지만 지원해 주면 우리는 자립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재즈페스티벌에 대한 예산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거대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종편도 많고 TVN이라든가 음악방송도 많은데 이런 데 생중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난번에 호주에서 오신 시장님께서 호주에도 재즈페스티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대하고 이렇게 많은 인파가 오는 곳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것을 공중파 방송이든 아니면 음악방송에서 생중계를 안 하느냐. 또 생중계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로열티가 있을 건데 이러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역시 그러한 것도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재즈페스티벌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 정산도 11월 30일까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정산이 너무 길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니까 정산을 딱 11월 30일까지 해서 정확하게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이번에는 정확하게 정산도 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씽씽겨울축제도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죠, 팀장님?

28억.

이것도 20억원 안으로 줄이세요. 왜냐하면 한도 끝도 없는 돈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고기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고기를 100마리를 집어넣어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50마리 집어넣어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기 집어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고기 집어넣는 금액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홍천을 벤치마킹 다녀왔는데 거기는 10억원 예산으로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20억원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예산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고민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과 대책을 고민하셔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주실 거 있으면 말씀을 주시죠.

제가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고 이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과 또 과장이 금요일에 내려오고 하니까 참석하셔서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이 안 계니까 팀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신다는 거 이해하고 인정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씽씽축제는 20억원 미만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재즈페스티벌은 내년 예산은 그만 지원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따라서 부속적으로 우리가 공중파 방송이라든가 지금도 롯데카드에서 3억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데서 10억 내놓아야 돼요. 대한민국 대표 축제, 국제적인 축제인데 롯데카드에서 메인 스폰서에서 3억원밖에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군에서 부군수님도 지금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고 계시고 해서 협찬사업에는 보다 능동적으로 개입을 해라. 그 다음에 티켓료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라. 그래서 자라섬 재즈센터가 자립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 전반적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을 과장과 담당 팀장과 협의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호명호수공원 및 상천테마파크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제가 일요일에 호명호수를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을이 가는데 나는 가을을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것 같아서 갔더니 너무나 좋더라고. 그런데 관광객들이 너무나 많아요. 버스가 15분 간격으로 다니는데 계속 밀고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그쪽 가면서 전망대를 올라갔다가 전망대 옥상에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꽤 오래됐죠. 데크가 많이 훼손되고 내년에 예산을 세우셔서 데크를 고민했으면 좋겠고. 성수기 때는 몰라도 비수기 때는 지금 상천역에서 올라가서 호명호수를 거쳐서 그냥 다시 턴해서 상천역으로 지나가는데 이것을 순환을 해서 가평역으로 연계할 수 있는 버스 체계를 구축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들을 많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서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버스문제는 그렇게 고민을 하겠고요. 그리고 데크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내년도 예산분에 정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안 검토하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명호수 올라가려면 상천 국도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적당한 일정한 장소에, 또 복장리 쪽에서는 지금 청평하고 가평에서 올라오는 매운탕집 있는 데요. 거기 적당한 장소에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라는 지역 관광객들이 알 수 있는 이정표라든가 아니면 현수막 광고를 걸어주시면 참 좋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 자주 가요,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참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인데도 아는 사람만 거기 찾아오고 요즘에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많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광고 홍보판을 좀 설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네요, 문화관광체육과인 줄 알았더니.

네, 그것이 작년도에 명칭이 바뀌어서 문화체육관광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최기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관광과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삶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이 연동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재즈페스티벌 관련돼서 이제 최기호 의원님이 주셨고 뭐 인재진 대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비는 지금 해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이제 항간에는 우리 가평에도 문화예술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너무 허탈해 하십시오. 왜 이원승 씨하고 인재진한테만 가평군청이 올인하느냐, 우리들은 뭐냐, 우리는 주민이다. 우리는 가평군에서 문화관광 지역군에서 우리 문화인들에 대해서 체육인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고민했던 게 뭐냐 이런 말씀을 왕왕 주시고 지난번에 문화원장님하고 이사님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돈을 많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필수적인 관계가 같이 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시고 저는 작년에 재즈페스티벌 예산 3억원을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삭감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재투자로 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활력소를 주는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거지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없지 않냐 다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삭감하면 인재진 대표가 또 싫어하거든요, 나를요. 내가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평소에 가장 존경했던 가평읍장님이 있어요. 꽃동네 예산을 깎았더니 목욕탕에서 아는 채도 안 하셔. 신현배가 만날 꽃동네 했는데. 난 그래도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 대신 읍장님, 나는 읍장님을 평생 존경하는 후배로 살지만 이것이 가평군의 재정 상태라든가 예산의 편성을 보면 의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대신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내가 꽃동네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정 상태라든가 재정, 도의 분배율이 잘못된 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용서해 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다른 데 뭐 깎아가지고 고기 사는 데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문화체육관광과 내에서 깎은 것은 그 내에서 다시 움직여가지고 재투자 돼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도 계시니까 내년 예산을 짤 때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호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러다가 저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예산도 많고 업무도 다양하고 또 의원님들도 많으시다보니까 의원님들도 다 다양하시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같이 한번 공감을 좀 했으면 하는 뜻에서 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설픈 연극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10분의 2까지 어설픈 연극제를 했습니다. 근데 10분의 1 어설픈 연극제와 10분의 2의 어설픈 연극제는 180도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어설픈 연극제의 처음 생길 때 당시의 추진배경이라든가 목적이 좀 변질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마 어설픈 연극제를 잘 추진하라고 문화예술팀장으로 아마 전보를 받은 것 같다고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급박하게 전보가 돼 가지고 사실은 오랜 기간 연구나 뭐 검토 없이 행사 준비에 급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바로는, 느끼거나 목표로 담았던 것은 작년 연극제는 사실은 이화리의 한 동네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발전되고 하려면 어차피 전국으로 이름을 알려야 이화리에서 하든 아니면 가평읍 전체에서 하던 연극제를 만드는, 연극마을을 만드는 취지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어설픈 연극제를 추진하는 저희 팀의 목표는 일단 전국에 네이밍을 하자. 이 어설픈 연극제에 대해서 전국에 이름을 알리자고 그래서 물론 기획감사실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다른 축제에 버금가게 전국망에 홍보도 많이 됐고 미디어물에도 많이 노출이 돼서 저희가 목적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알려놓고 다만 이제 부족한 것은 금년에 어설픈 연극제를 거리에서 하다 보니까 연극적인 요소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것은 저희 스스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좀 연극제에 어울리는, 어설픈 연극제의 이름에 어울리는 축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 발전을 시켜나가서 이화리에 조성되고 있는, 조성 준비하고 있는 연극마을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일단 이름을 알리고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단기간에 올해 한 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10분의 3이라는 명칭을 가진 것은 10년 동안의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화리뿐만 아니라 가평읍 전체에서, 이화리가 이제 본부가 되겠지만 하여튼 전체가 어설픈 연극제가 추진하는 곳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답변을 오래하시면 서 계시기 힘드세요. 그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10분의 1 어설픈 연극제 처음 그 설치, 처음 개최한 배경에는 우리 가평군의 연극을 활성화시키고 연극을 보편화시키겠다는 뜻에서 이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각 학교에 연극을 하는 데가 많은데 여기 연극을 하는데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리 어설픈 연극제에 관련된, 먼저는 중앙대학교 연극학과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이 강의를 해 주고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일부 학교에 대해서.

네, 일부 학교에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몇 개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하고 여쭤보니까 강사를 별도로 유치를 해서 하신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세요. 지금 이왕 시작한 거라 안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본래의 10분의 10까지 가는 그 10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갔던 것은 물론 지금 이 전체가 연극입니다. 이 어설픈 연극제 인형극 만들어 놓고 이것도 축제라고 연극이라고 넓은 의미로 연극이라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의 가평군의 축제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카니발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의 목적은 우리 가평군 전체에 어떤 확산된, 연극을 확산시키겠다는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축제로, 그냥 일개 우리 의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일회성 축제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면 본래의 목적과 너무 다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2016년도 저거니까, 업무보고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이건 뭐 다른 의원님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다양한 의견을 좀 참고하셔서 업무의 좀 방향을 잡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 2016년도 연극에 관해서 연극기반, 말씀하신 기반조성에 대해서 아직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이러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설픈 연극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연극 뭐 무슨 뭐라고 그러죠? 그래 가지고 우리 넥스트창조오디션에 가서 10억원 받아 왔잖아요.

네.

그것도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제작소를 대형 인형제작소를 설치하는데 6억원을 쓰겠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니, 일회성 축제를 위해서 그거 6억원을 투자해서 인형제작소까지 한다면 그게 어떻게 저기 연극제가 처음에 연극마을 우리가 만들면서 연극마을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냐는 거죠. 이거하고는 좀 너무 변질 돼서 변형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한 번 좀 기회가 되면 저도 다시 한 번 하겠지만 행정을 하시면서 한번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호명호수공원, 상천테마공원이 나왔는데요. 상천테마공원 제가 요새 몇 번을 자주 갔습니다. 전혀 운영을 안 하고 관리를 안 하고 문을 다 잠가놓고 있다 보니까요, 글쎄, 제 눈에만 보이나요? 벌써 망가지는 것 같아요. 보통 사용을 안 하면 망가진다고 그러잖아요. 망가지는 것 같아요. 관리한다고 한 분이 앉아계시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앉아 있을 곳도 없어 가지고 차에 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 비싼 돈. 물론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걸 만들어 놓은 지, 받으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거 운영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 다 망가져요. 그리고 정 안 되면요, 호명호수하고 테마공원하고 엮어 가지고 올라가는 아까 우리 신현배 부의장님께서 15분 만에 그 정도로 성수기 때 차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엮어 가지고 마을에다가 마을기업 만들어서 다 넘겨주세요, 정 안 되면. 마을이라도 먹고 살게요. 이거 놔두고 뭐할 거예요, 문 잠가놓고.

아직 인수인계 절차가 저희 과에서 받았다고는 소문은 나있는데, 아직은 인수인계 절차가 완전히 이뤄진 상황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아, 변명을 하자는 게 아니라.

네, 변명이 아니라요.

저희가 받을 것은 아마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전화드렸더니 농업정책과장님은 다 넘겼데 벌써, 이게 뭐냐고요. 이게 서로 과가 미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정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상천테마파크공원이 정상화가 되고 정상 관리가 되겠냐고.

지금 인수인계를 위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저희는 그래도 인수받을 거를 대비해서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금 구조조정위원회도 가졌고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의원님들 여러 말씀하실 때 저도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냥 제 질의 때 지나가면서 한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보충질의 안 했습니다. 재즈페스티벌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재즈페스티벌은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제 재즈페스티벌에 들어가는 총 소요금액이 얼마고 우리가 받아내는 총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더 아까 롯데카드 말씀하셨는데 롯데카드나 이런 제휴회사에서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제 냉철하게 판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지 아까 또 최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금방 바뀌시고 계장님 금방 바뀌시고 이벤트 회사가 매일 바뀌고 이러면 축제가 축제일 수 없습니다, 연속성이 없으면. 그리고 물론 인재진 대표가 못할 경우는 대비해서 어떤 대비책을 만들어놓아야겠지만 먼저 비아레조 왔을 때 그분들 보니까 포토 25년, 30년 하신 분들이에요. 한 축제에 이렇게 계속해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는 냉철히 판단을 해서 우리가 줄일 건 줄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가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평가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라섬 씽씽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자라섬 씽씽축제에 25억 원 예산 세우는데 올해 23억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청평에 두 군데, 대성리에 한 군데 하던 게 이제 올해는 못 하죠?

네.

현재까지는 못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허가가 안 되니까. 그분들은 개인이 하셨어요, 그렇죠? 개인이 벌써 몇 년을 계속 하셨습니다. 올해도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데 법에서 안 되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왜 하시려고 하시겠어요?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25억원, 23억원을 들이면서 돈이 돈을 만들어내나요? 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관에서 하면 지금 아까 답변하셨을 때 관에서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어요. 넘겨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왜 여기다 20억원씩 박아야 됩니까? 이거 아까 신현배 부의장님이 20억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도 이런 축제할 수 있어요, 민간인한테 넘기세요. 아까 우리 최기호 의원님이 그러잖아요. 또 협의체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축제위원회가 됐든, 우리가 군 예산 안 하고도 주민이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축제를 왜 우리가 20억원씩 들여가면서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축제를 하냐고요. 정말 없어져야 되는 축제가 이 축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고민 좀 해 주세요. 저는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자라섬 전국 밴드경연대회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반대입니다. 전국 밴드경연대회 제가 지난번에 한 몇 번을 참여를 했어요. 예산 때도 갔었고 결산 때도 갔었고 갔었는데요. 이분들 참여인원도 많을뿐더러 아주 실력도 출중한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분들이 나가셔서 뭐 고양, 고양에서도 어디 저 서울 어디서 오시고 또 밤무대 뛰시는 분들도 오셨더라고, 심지어는. 이분들이 나가셔서 가평 자라섬 밴드경연대회에서 수상한 경력까지 써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명함을 하나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이거 가능성이 있겠다. 이거를 연중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오히려 일회성이 아니라 연중으로 계속해서 홍보하고 이러면 더 오히려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어차피 우리 가평은 뮤직빌리지도 있고 자라섬이 음악이 흐르는 곳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씽씽 겨울축제라든가 어설픈 연극제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거를 더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 얘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체육문화복지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저한테 서류를 한번 줘보세요. 저도 한번 좀 검토 좀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오랜 시간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수계기금 주민 지원 사업 개선방안을 연구하라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정말 우리 의회에서 그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집중과 선택이 꼭 필요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 도시가스 공급, 장학기금 정립, 친환경 농업 지원, 유기농 비료 이런 거 다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평군 행정자체가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살아야 필요할 겁니다. 사람들이 살지 못하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우선 사람이 필요한 곳은 의식주가 해결이 돼요, 의식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강수계지역에 물 부족을 겪는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런 거보다는 아직까지 물 부족이라는 부분이 대두가 되냐 했던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라도 상수도 사업에 물 부족 마을에 대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물이 없으면 못 살죠, 사실.

그럼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사업을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방안으로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완료로 나왔거든요? 뭐냐 하면 26쪽, 축산농가 악취 발생 건인데.

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지금도 하면 되잖아요. 먼저 답변에는 내용을 보니까 측정을 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런 내용이 한 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기준치 이하로다가 측정이 돼 가지고.

네, 그렇게 나오죠?

네.

근데 또 더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환경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하고.

하수도하고요.

하수도과하고, 농업정책과는 해당이 안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도 해당이 됩니다.

농업정책과 해당 돼 있지요?

농업기술센터도 해당이 됩니다.

아, 농업기술센터.

네.

4배 분야가 돼 있다 보니까 서로 책임을 미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수도에서 추가적으로다 이제 하수도도 사업소가 주관부서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 하수도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제 원해서 그거 냄새 난다고 포집해 달라고 그러면, 악취 기준을 재달라고 그러면 그거를 포집해 다가 지금 의뢰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분야별로 4개 분야가 나눠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 분야 쪽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려서 완료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느 대표, 아까 하수도과가 주관이라고 그랬죠, 거기가?

네.

그러면 그거를 같이 통합을 해서 한번 협의를 하셔서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한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면사무소, 거기 거리가 꽤 멀은 데도 면사무소 이쪽의 앞에 하천까지, 그 앞에 식당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식사하는데 거기까지 냄새가 나요. 이게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미팅도 했었는데요. 현장에 방문해서 같이, 4개 부서가 같이 방문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추진사항하고요, 추진결과에 대해서 별도 상수도에서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백병선입니다. 농업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성과목표, 조직 및 직원현황, 기본현황, 사업총괄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16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및 대학생 이자 지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 및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및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 6억2,3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예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 선진농업 벤치마킹,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 및 각종 새로운 영농소식지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1억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체험마을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농촌체험 휴양마을 및 협의회 등 11개 마을에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 체험관광 홍보, 사무장 채용 및 지원, 단체 체험객 유치 차량 지원, 세미나 참가 및 선진지 견학, 체험마을 보험가입, 체험마을 사업자 안전 및 위생교육, 1사1촌 도농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겠으며, 3억5,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 민박사업자 사후관리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제86조2 규정에 의거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자 1,000개 업소에 대하여 서비스, 소방안전, 식품위생 등에 대하여 비성수기로 활용 년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상하반기 년 2회 민박업소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의 개발 및 기초 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설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임초1리, 2리, 행현2리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주민의 교육 및 컨설팅,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현장 포럼 등을 추진하겠으며 29억2,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추진입니다. 가평군을 대표하는 농산물 중 사과, 포도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포도단지에는 점적관수, 울타리 방풍망 및 방조망, 노후시설 장비 보수 등을 신설하고 사과단지에는 신규 과원조성, 관정, 스프링클러 등을 통해 야생동물보호 등에 중점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4억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품질 쌀생산 지원입니다. 쌀생산 농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육묘지원, 성토지원, 예비못자리 설치, 규산질 비료 공급 등 4개 사업에 7억5,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 추진입니다. 소비자의 욕구 변화에 맞춘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고자 친환경 유기질 비료 및 밭 토량 개량제 석회 공급, 친환경 인증비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 그린벨트 기반 구축 사업 및 친환경 과수재배 장려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16억3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추진입니다. 시장 개방 등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쌀 소득보전 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조견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FTA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3억1,9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농가소득 안정지원입니다. 농작업의 시설개선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보행관리기 공급,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농작물재해보험, 기후변화대응 비닐하우스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산물 분쇄기 공급 등 9개 사업에 6억5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농작업 관련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약 보관함 공급, 농업기계 등화장치 설치,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농업인 상해 보험료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8,9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친환경 축산업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가축을 사육하고자 가축 분뇨 수거료 지원, 파리, 기생충, 바퀴벌레 등 유해 해충 구제사업, 폭염 대비 축산 내 안개분무시설, 휀, 사료효율제 공급사업, 축분공장 톱밥지원 및 축분처리장비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7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한우, 젖소, 돼지, 닭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우분야 5개 사업에 2억8,800만원, 젖소분야 5개 사업에 5억6천만원, 양돈분야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에 7,600만원, 양계분야 시설개선사업에 3,900만원 등 9억4,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쪽 열네 번째, 기타 가축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가평군은 83%가 임야로 자연환경이 좋아 양봉, 한봉 사육농가가 증가하는 추세로 양봉, 한봉에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양봉산업에 화분 및 채밀기, 소초광 등을 지원하고 한봉에는 재래식 및 개량벌통 지원, 말산업에는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및 승마장 보험료 지원 등 총 7,3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 및 깨끗한 어장환경을 유지·관리하고자 다슬기, 뱀장어, 대농갱이, 쏘가리, 참게 등 토속어종 치어방류, 부라길 및 배스 등 외래 어종 퇴치, 기설치한 간이 인공산란장 사후관리 및 고정식 인공산란장 설치, 북한강변 낚시터 환경개선, 양식장 경쟁력 강화 사업, 노후어선 엔진 교체 사업 등 9개 사업에 7억4,7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쪽 열여섯 번째,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입니다. 사전 예방접종 및 가축방역 등을 통해 가축 질병을 근절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하고자 구제역, 돼지 열병 등 축종별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한육우(암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사, 공사의사 동원 지역별 예찰활동, 가축 전염병 이완축 적기 살처분,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등 8개 사업에 13억3,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9쪽 열일곱 번째, 청정축산물 생산 및 동물보호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 관리를 통한 민원해소 및 동물보호 의식을 고취하고자 유기동물보호소 연중 운영, 주사기, 백신공병 등 농장발생 감염성 폐기물 수거, 축사소득시설 설치 및 개·보수, 송아지 이표장착 및 전산관리, 축산물 HACCP컨설팅,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 등 총 6개 사업에 2억7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등의 기초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청평공고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북면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13억8,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부터 매년 10억원씩 3년간 북면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국비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수리시설 정비 및 농로포장사업 등 농업분야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 설치한 취입보 용수로 등 보수정비 등에 필요한 시설은 보완하고 용수로 농로 포장 등이 필요한 지역은 엄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농어업 생산 기반시설 중 대형 관정, 취입보, 양수 장비 등 시설물 점검, 보수, 사후관리를 통해 가뭄 시 적기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상천저수지, 소법저수지 등 시설물 보수를 통해 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2억1,7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가뭄대비 한해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된 가뭄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바 관정개발 등 한해대책에 적극 추진, 안정적인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태봉1리 대형관정 개발, 마장1리 간이 양수장 설치, 읍·면별 고압양수장비 구입 지원, 대형관정 및 중형관정 개발, 비닐하우스 시설 내 물탱크 저장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국유재산 사후관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구거 부지 중 국유지 재산에 대하여 농업용수 확보, 무단점유, 용도폐지, 목적 외 사용승인 등 적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중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통해 농산물의 표준화, 규격화, 품질 이미지 향상 등 고품격, 고가판매를 하고자 사과, 포도 등 맞춤형 고급 포장재 지원, 지마크 포장재 지원, 우리술, 난 등 수출 포장재 지원, 농특산물 및 축산물 포장재 등 5개 사업에 7억8,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운영입니다. 농특산물에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판매를 통해 농가에 실질적 소득 창출을 위하여 직거래 추진 도우미 운영, 농특산물 홍보, 관내 각종 축제 행사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광명동굴, 한강시민공원, 성남시청 등 타 지역 행사 참가, 안전한 농산물 제공을 위한 농약 잔류물 검사 등을 실시하고 특히 금년 12월부터는 가평역사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장,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농특산물 수출 및 채소·과일류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율길리 난 재배단지와 우리술 막걸리 등 수출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우량종자 공급, 경기미 지원 등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평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 채소·과일류 등의 학교 급식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가평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및 홍보입니다. 가평군에 우수 농축산물 홍보를 위하여 휴대폰 연결음, 팜플렛, 박람회, G푸드 등 각종 축제행사에 참가하고 가평팜 농특산물 쇼핑몰 홍보물, 간판 정비 등을 통해 중점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로컬푸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동선별장 지원, 자매결연 기관 단체 간단회 개최 등 2억3,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특수시책으로 농업관련 기관단체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농협군지부, 가평농협, 가평축협, 청평발전소 등과 협력 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벼육묘 지원사업, 농산물건조기 공급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톱밥지원, 한우미생물 지원사업 등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들깨탈곡기, LED 농축산 홍보 간판, 토마토선별기, 농축산물 수집운반 차량 구입 등은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5억9천만원으로 각 기관 단체별 협의시행 과정에서 다소 사업이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특수시책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토속어종 미유기 지원사업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4월에 경기도내수면연구소와 MOU를 체결하고 미유기 치어생산을 시작하였으며 11월 6일 북면지역에 치어를 방류할 예정이며, 2017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특수시책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평 청정농산물 새벽시장 시범 운영입니다. 가평에서 생산된 청정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가평 5일장에 새벽시장을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6년 4월 개장을 목표로 관련 기관 단체 간담회를 통해 운영 주체, 운영 규칙 등을 선정하고 각 작목반별 참여 희망 농가를 파악, 농가교육, 주민홍보 등을 실시하여 새벽시장이 차질 없이 개장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서른 번째, 특수시책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비가림 포도밭을 이용한 황태, 오징어 덕장 시범운영입니다. 동절기 비가림 포도밭을 이용, 겨울철 유휴 노동력을 활용 황태 및 오징어 덕장을 운영,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상면 율길리는 해발 400미터 이상으로 동절기 산간 계곡 계절풍으로 다른 지역보다 매우 추워 비가림 포도 재배시설을 이용, 수산물 건조가 가능하고 기존 농수산물센터를 활용, 수산물 가공이 가능한 입지 여건을 확보하고 있는바, 포도농사가 마무리되는 11월중에 마을 간담회를 실시, 희망농가를 파악, 12월중 타 지역 벤치마킹과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님 말씀에 저도 두어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8년쯤일 겁니다. 정태윤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하실 때. 연인산 개발할 때죠. 철쭉 심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이 말씀하신 걸 만들었던 게 푸른연인 이런 상호 그때 나온 거죠?

네.

일장일단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푸른연인하고 잣고을이라는 표현을 하면 푸른연인이 낫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잣이라는 게 지금 기후변화 홍천에서 전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브랜드라는 것은 기술성이라든가 지속성이 필요하지 이것이 가평에 생뚱맞게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단어지만 가평의 이미지하고는 그렇게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따지면 더 좋은 것은 에코피아 가평이 맞아요. 내가 이진용 군수하고 많이 부딪혔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간 타이틀은 에코피아 가평이 죽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복합어인데요, 그렇죠?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마 정태윤 과장님일 때 내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일동잣막걸리가 검은 라벨을 붙이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도 박성기 사장인지 회장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고마움이 있느냐 하면 가평잣막걸리라는 것을 판로를 개척하면 가평의 브랜드를 그만큼 홍보해 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르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가평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현황도 한번 주시고 브랜드에 대한 효과도 분석해 주시고. 또 거기는 공익사업장이 아니잖아요, 개인사업장이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한 3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용창출이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맹목적으로 가평쌀을 안 쓴다고 해서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농업정책에 지원해 주는 사람들 다 지원해 주지 말아야죠. 축산농가들 우리가 산몰제 얘기하고 일몰제 얘기했지만 1년에 1억원씩 이상되는 고부가가치 농가들이 있는데 도와주는 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막걸리 축제를 보면서도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일단 박성기 사장이라는 사람이라는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가평군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그 사업장에서 소득을 안 낸다고 그러면 안 되고, 또 거기를 가보니까 그 라벨이 전국에 다 나가고 세계에 수출된다면 가평군에는 지명을 홍보해 주고 알려주는 브랜드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자료를 만드셔서 의회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축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우가 150두, 젖소 150두, 돼지 3천두, 닭이 9만수 이러면 기업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신현배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00마리 이상만 돼도 억대 연봉이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150마리로 나왔는데 150마리가 우리 가평군에 몇 농가나 됩니까, 젖소 포함.

네, 지금 현재 젖소하고 한우 해서 150두 이상 키우는 농가는 한 20농가 정도 됩니다. 한우가 10농가, 젖소가 한 10농가 돼서 150두 규모 이상입니다.

그러면 100두 이상은요?

100두 이상은 20에서 30 정도 되고요. 한우는 한 15농가, 2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럼 농가 각 마릿수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이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세축산농가를 좀 더 지원을 해서 이분들같이 많이 키우시라고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한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게 150마리씩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축산분야도 여러 사업을 지원하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사업별로 대상자가 들어오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웬만하면 기업형이라든가 경쟁력이 강화되어 있는 이런 농가, 그 다음에 연속성 있게 지원되는 농가나 우선순위를 배제시켜서 소규모 농가가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 선정에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를 많이 키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로컬푸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온 게 저도 한 세 번이 됩니다. 모든 정책적 사업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하는 게 6차 가공산업이고 로컬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군수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수 없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책으로 묶어내는 작업에는 우리가 조금 소홀했는데 우리가 내년 당장 로컬푸드 매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가장 6개 읍·면 중에서 친환경을 하는 곳이 북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번에도 농민한마당큰잔치에 북면에 많은 농가들이 수상을 했는데 그래서 로컬푸드를 내년이든 후년이든 정도에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게 필요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로컬푸드 포럼 때 왔던 강사님한테 우리 북면이라는 곳을 모델로 해서 로컬푸드에 대한 주민들, 농민들 교육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느냐 내가 물어봤더니 약 한 2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로컬푸드를 매장을 할 거면 이 사업을 하시고,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로컬푸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군수님에게도 방침을 받으셔서 군수님도 수없이 공약을 하고 다니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찾아내는데 우리가 인색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2천만원 정도의 규모면 북면에 13개리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가평군 공히 문제이지만 특히 농업정책과나 기술보급과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가에서 주던 군에서 주던 보조사업이든 지원사업을 알릴 때 특정인들한테만 알리지 마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구성원들한테 다 문자로 쏴 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만날 국가 아니면 군의 혜택을 받는 분들만 받는 것은 옳지 않다, 공평하고 균등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이 그 문자를 쏴 주려면 힘든 게 있지만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놓으면 큰 어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공히 내용이 몰라서 지원을 못 받은 것은 억울하지만 내용을 알지만 본인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받는 것은 억울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에 혜택을 고루 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그것을 추진해 주십시오. 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네, 먼저 로컬푸드 기획관계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내년도 4월에 새벽시장 개설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상품을 만들려면 희망 농가를 파악하고 어차피 또 교육이 따라붙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로컬푸드의 기초를 닦도록 추진을 하겠고요. 지금 현재도 각종 보조사업이 90% 되는데 각 사업별로 대상자들을 충분하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홍보는 지극히 당연하신 거고요. 사람들이 그때그때 조금씩 바쁘다면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대신 문자로 쏴 주면 그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니까 항상 손에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 이런 신청하는 기간이 있구나 라고 그 사람들이 느끼고 필요하면 신청할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수요자들이 공히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게끔 말씀드린 걸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알았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특수시책 중에서 황태 덕장 만드는데 자라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상면에 추진하시려고 그러네요.

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상면 율길리에 큰 건물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판매장 하려다 못했던 거요. 그런 데는 겨울에 항상 놀더라고요. 또 지역 어르신들이 겨울에 특별히 할 게 없어서 마을회관에서 10원짜리 고스톱 치시는데 이 사업을 한번 연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소득 창출할 수 있는데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옻사료에 대해서 우리가 2천만원 들여서 옻사료 성분검사 한 거 있죠?

네.

그 결과하고 자산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옻사료에 대해서 지식재산평가를 금년도 3월에 의뢰를 해서 5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가치는 7,20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고요. 그 결과를 통보해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이것은 7,200만원의 자산 가치가 나왔으면 그럼 먼저 사업주 하시던 분 그분 걸로 그냥 가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우리 군에서 현재 계획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허권에 대한 매입이나 또는 옻사료 이용을 위한 소사육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 지식평가로만 끝나기로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 여기 의원님들 다 잘 아시는데 상천테마파크에 밤나무 식재하신 거 있죠.

네.

식재한 게 얼마 정도나 고사됐다고 생각하세요?

올해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한 80%에서 근 90%가 많이 정말 고사가 됐습니다.

90% 이상이 고사가 됐죠. 그러면 누구든지 저도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누구든지 거기다 가져다주면 90% 죽고 10% 살았다는 것만 다행이에요. 거기는 거의 다 죽고 시기적으로도 많이 늦었죠. 시기적으로 그때 심으면 절대로 나무가 잘 살지 않죠. 그러면 조경업체에서 보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네, 현재 하자보수를 했고 내년 4월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보식을 하되 또 다시 그대로 심으면 또 고사가 돼요. 다시 흙을 가져다 메우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맞죠?

네.

과장님! 지금 농업 농가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반면에 어느 분야 농가가 제일 성공적인 쪽을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제일 어려운 분야가 어느 분야인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분야에서 그래도 가장 성공적인 거라면 축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축산업은 농가별로 경쟁력 강화를 하면서 소규모 농가는 줄어들고 지금 현재 대규모 농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축산농가는 줄어들면서 농가당 사육두수는 늘어나서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한 100두 이상 키우는 농가들은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가장 경쟁력이 강화된 농가가 축산농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농가가 수도작 농가입니다. 현재 수도작으로 봤을 때 1헥타르에 한 쌀이 60가마 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쌀값이 햅쌀이 한 18만원 가는데요. 20만원 받아도 1,200만원입니다. 거기에 빼고 하다 보면 많이 어려운데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수도작이기 때문에 수도작도 앞으로는 소득 대체작물로 한번 방향을 전환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이 또 포도농가가 아닐까요?

포도농가는 그래도 현재까지는 경쟁력이 꽤 됐습니다만 올해 포도가 아주 대풍을 이루어서 생물 판매를 해야 되는데 현재 상·하면에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80%가 생물로 팔고 20%가 현재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도즙으로 판매를 해야 될지 그대로 건포도를 말려서 판매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쳐진 포도가 많은데 과장님, 그럼 이 포도즙이 학교급식으로도 들어가죠. 거기 예산이 얼마예요?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센터 교육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 1천만원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자는 뜻에서 9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을 포도즙 급식을 좀 더 확대해서 중·고등학교까지 보급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검토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그 내용은 우리가 관련 부서에 한번 협의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한 가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상면 양익종 씨 농가 포도밭 아시잖아요. 다녀오셨죠?

네.

그래서 우리도 어제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포도즙 팔아주기를 하셨다면서요. 보상 얘기는 아니지만.

양익종 씨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회전교차로 가로등 때문에 포도가 설익고 많이 수확량이 감소돼서 어차피 그 농가는 생물로 팔 수는 없고 어차피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즙 판매운동을 전개해서 양이 얼마라든지 파악이 되면 포도즙을 짤 수 있도록 의뢰를 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000원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3만원씩 맞추셔서 3만원씩 하기로 해 드렸는데 2주가 넘어도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엄청 아주 진짜 농가분이라서 순진하시더라고요, 순박하셔서 짠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주가 됐는데도 아직 아무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신 거야. 또 안 팔아주면 어떡하나 그렇게 그런 걱정을 하시고 이걸 많이 짜놓으셨대요. 그것을 한솥 짜는데 35,000원씩 들어갔대요. 그럼 그것을 만약에 안 팔아 주시면 이것도 나중에 포도밭에 도로 쏟아버리는 현상이 나와서 2차 피해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가로등 때문에 피해를 보고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신청을 할게요. 저 두 박스만 살게요,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다 팔아주셔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십시일반.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님 말씀을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22쪽에 보면 한우, 젖소, 돼지, 닭 경쟁력 강화사업 중에서 세부추진계획 중에서 한우 경쟁력하고 젖소 경쟁력에서는 조금 제고하실 사항은 제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는 아니고요. 수리시설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제 최기호 의원님도 아마 그런 질의를 다른 과에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에 보면 보로써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태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쪽 마을 주민들은 아예 보를 철거를 하는 게 낫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로써 역할도 못하고 있고 보로 쓰지 않고 있고 보로 인해서 보 밑이 오히려 웅덩이가 파여서 위험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마철에는 보로 인해서 부순물이 걸려서 범람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설치를 하신다고, 보 정비를 하신다고 많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2016년도에는 그렇게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시장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특수시책 이걸 보면 과장님이나 농업정책과 직원 여러분들이 농가소득을 어떻게 올려야 되나 피 눈물 나게 연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머리를 짜내시고 방법을 찾아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새벽시장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 가봤지만 가평에 새벽시장이 어울릴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고 개인적으로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도심지라든가 아니면 도심지를 지나가는 도로 옆이라든가 이러면 상당히 큰 호응이 있겠지만 실제 우리 여름철 한때 관광 자원들이 들어올 때,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외에는 사실 이렇게 사실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웬만한 우리 가평 주민들은 텃밭을 거의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만큼 새벽에 와서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새벽시장에 올까. 또 이게 농민들만 새벽에 팔겠다고 나와서 추운데 앉아서 새벽같이 잠도 못 주무시고 아침밥 사 먹고 고생만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노력하신 만큼 효과도 안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철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주요사업장 방문결과에서 최기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밤나무 식재를 하신다고 해서 식재하지 마십시오, 2차 사업이 어떤 거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식재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굳이 건축물 사용 승인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셔서 밀어붙이셔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도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용승인 못 받고 밤나무는 다 죽고 물론 조경업체에서 다시 하자보수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저희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도 사업 하실 때는 밀어붙이기 행정을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같이 의논하고 좀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업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주 빨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레길 조성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올레길이 운영이 잘 됩니까?

올레길 중에 일부 구간은 잘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은 거의 유명무실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제주도 올레길이 성행을 이루면서 전국적으로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너나없이 전부 다 올레길 붐을 이뤘고 그로인해서 이거 올레길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무실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만들어 놓고 안 쓰는 게 아까워서 계속 정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무실한 것은 2016년도에는 정비를 좀 하셔서 꼭 필요한 곳 아니면 방법 없어요, 예산도 없는데 계속 언제까지 관리할 겁니까, 쓰지도 않는 거.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야지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올 연말까지 기존 올레길 이용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질의가 아니라 제안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산림을 관리 감독하시는 과장님이시기에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칼봉산 생태체험단지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죠, 제목이? 그게 뭐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요?

네, 저기 경반리에 조성하는 거.

네.

거기 가는 초입세에 칼봉산휴양림이 있지, 휴양지가 있지요? 칼봉산 뭐지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예전에 가평군에서 관리했던 용추에 공무원휴양소가 가평에 저는 상당히 큰 신작용을 했던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가평이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뭐 중앙부처가 되든 아니면 뭐 경기도든 되던 간에 담당공무원들이 때로는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그래도 가평을 내려오시자 그래 가지고 거기서 같이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소주 한잔하면서 가평에 대한 어려운 사항,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거하고 서울 올라가 가지고 뭐 술집 같은데 가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게 효과가 더 극대화되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만날 땅이 뭐 83%라고 그러나? 많다고 그러면 뭐하냐 이거예요.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차원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 주무과장님이 한번 잘 설계하셔 가지고 군수님 방침 결정 받으셔 가지고 칼봉산휴양림 옆에다가 거기 군 땅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많이도 필요 없어요. 내가 보니까 한 6채, 7채 정도 서울에 오는 고급공무원들이라든가 비즈니스하시는 사람들을 갖다가 좀 모셔 가지고 소주 한잔 마시면서 고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하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다가 민간협력 사업장을 만들려면 큰돈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있는 땅에다가 그런 건설을, 건물을 좀 지어서 활용한다고 그러면 그거보다도 더 좋은 비즈니스 장소가 없을 것 같으니 그거를 한번 뭐 시책 사업으로다가 한번 하셔가지고 문서로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의원은 질의보다 좀 칭찬이라고 그럴까?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참 산림과가요, 성의 있게, 본인 의사대로 말씀드리면 성의 있게 잘 이렇게 내용을 하신 것 같고요. 완료가 되지 않은 것은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학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교통과

2016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성과 목표, 조직 및 직원현황, 기본현황, 사업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 및 건설업 관리 강화입니다. 5,600만원의 예산으로 국유재산 및 건설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발전소주변지원 사업입니다. 청평수력발전소지원 사업 3억1,400만원, 청평 양수발전소 지원 사업 1억6,800만원 총 4억8,2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입니다. 관내 도로 475.26km에 대하여 관내 도로 유지관리비 8억원, 차선 도색정비비 5억원, 상면 임초리 보도 설치 공사 2억5천만원, 다음 장입니다. 청평4리 중학교 앞 도로 정비 공사 5천만원, 동절기 제설대책 운영 6억1,100만원을 투입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관내 자전거길 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자전거길 61.5km에 대하여 자전거길 유지·관리 3억원, 가평군민 자전거 보험가입 3,500만원을 투입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도 개설 및 확충입니다.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 외 4개소에 대하여 32억5,5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위치별로 설명을 드리면 군도 4호선 옥고개에서 장락분교 앞 위험 도로공사는 내년 말까지 준공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군도 8호선 수리재 확·포장 공사는 2019년 12월까지 단계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도 13호선 이문안교 재가설 공사는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1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16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15호선 오류동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17년까지 단계별로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농어촌 도로 개설 및 확충입니다. 설악면 방일리 외 3개소에 대하여 35억원의 예산으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비법정도로 정비입니다.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비법정도로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도로안정성을 확보하여 도로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설악면 설곡리 하바위 도로포장 외 9건에 대하여 비법정도로 공사 4억9,800만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3억1천만원을 투입 주민불편해소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전거 도로 개선 및 관리입니다. 청평면 청평리 청평댐 입구에서 청평구역사 앞이 되겠습니다. 34억원의 예산으로 폐철교를 이용한 자전거길 위험 도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광역도로 확충 사업 행정 지원 및 위탁보상 추진입니다. 6개 노선 23.12km에 대하여 보상협의 구성 등 행정지원과 조기위탁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교통사고 위험 도로 개선 건의, 공사 관련 민원사항 및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발주청에 건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교통안전 및 편의 사업추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대중교통 편익시설 설치, 보수 등 11억9,500만원의 예산으로 설악버스터미널 이전 사업, 다음 장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보수,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보수,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 버스 정보시스템 운영,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230개 업체에 36억4,900만원의 예산으로 운수업체 유류 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 벽지·공영버스 운행 손실산정용역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선진 교통 문화 정착입니다. 5억5,700만원의 예산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및 토지임차료, 단속차량 CCTV 성능 개선 및 무인 단속카메라 유지·보수, 자라섬 입구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백둔리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청평면 공영주차장 내 편입 토지 매입, 교통 관련 단체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주요사업장 방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이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전거 도로개선 및 관리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평댐 입구에서 청평 구역사 앞에 그러니까 폐철교까지 이용을 해서 먼저 이거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던 내용 아니었던가요, 혹시?

저희가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 군비로 전체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평 팔각정 밑에 매년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 노선하고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일부 좀 남는 돈을 가지고 실제 저희가 파악하기는 그거 개선하는 데는 한 1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좀 많이 잡은 이유는 국비를 따오게 되면 그 지금 하색 쪽에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병행할 계획을 갖고 3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평공고 앞 다리부터 팔각정 있는 데까지 하천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장마만 지면 모레가 들어오고 물이 차고 이래서 사실 관리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좋은데요. 지난번 제2차 추경 때인가요? 제2차 추경 때, 8월에 했던 추경에 도시과에서 폐철교 관련해서 2억원 부분을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도시과 그때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시설 결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시설 결정을 하고 시설 결정을 하는데 뭐 한 올해 안에 시설 결정을 하고 내년에 2억원 갖고 공사가 안 돼서 2억원에다가 한 2억5천만원 정도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4억5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일단 인도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편성이 됐던 사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좀 관련부서와 좀 협의를 좀 해 보시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폐철도 구간 지금 도시계획도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구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청평주민들께서는 자전거 도로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 잡아놓은 대로 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지만 만에 하나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안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폐철도를 이용한 인도라도 설치를 해서 청평8리, 10리 주민들이 또 청평고등학교 학생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만 있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걸로 인해서, 이 계획으로 인해서 인도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지 않도록 좀 각별히 좀 협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폐철교 쪽을 우선적으로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건 좀 우리 그 설악 주민들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 7호선이 내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지요? 거기에 보면 설악지역에 터널이 하나 있고요,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터널 부분은 뭐 설악터널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 같아요, 거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다리가 지금 잠정적으로 청평교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청평교.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설악IC, 경춘고속도로의 설악IC 부분도 최초에 청평IC였다가 설악IC로 바뀌면서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준공 이전에 청평과 설악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름을, 교량명을 정해서 사후에 그런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청평교로 돼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좀 불만을 이미 갖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난번에 경기 북부 10년 관련 포럼을 갔을 때 거기 담당 도로박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아주 상당히 쇼킹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인데 실질적인 시발점은 하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로 민자로가 개발되는데 구리-포천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감 상에 구리는 서울에서 좀 떨어져있다 보니까 명칭이 잘못됐다. 이것도 그러면 춘천. 아니, 서울-포천 간 고속도로로 해야지 그 고속도로의 경쟁력이라든가 어떤 이미지 제고에 득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걸 동의를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명칭을 어떻게 정하든 간에 그것이 지역 간의 어떤 갈등으로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보다는 진짜 그 다리가 명칭을 정하면서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더 업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평가를 하신 다음에 명칭을 정해야지 그것이 정치적이든 뭐든 흥정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나도 그래서 동의했던 거는 그때 가서 포럼에 가서 참가해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하남-춘천간 고속도로 하면 서울 가는 게 또 멀어가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이 명칭하고 지금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보다는 서울-포천간 고속도로하면 더 서울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이런 얘기가 저는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서 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하나는 지금 청평고등학교 밑에 지금 자전거 도로를 저거 한다는데 우기 때 거기가 잠기면 지금 대성리 쪽에 있는 자전거 도로도 다 잠기지 않나요?

대성리 쪽은 안 잠깁니다.

안 잠겨요?

네, 그렇습니다.

높아가지고?

네, 거기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평댐 밑에 지금 우리 저 고수부지 있는 데 거기는 안 잠겨요?

거기는 일부 잠길 때도 있고.

그렇다면 그 효과가 단절되면 무의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개선하려는 구간 자체가 하천을, 조종천을 횡단하고 오는 노선입니다.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위치가.

네.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나마도 청평댐, 팔당댐만 방수가 되면 거기는 물이 쉽게 빠지는데 이쪽 지금 저희가 개선하려는 거는 조종천 횡단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잠길 시점이면 청평댐에서 나오는 거기가 이제 같이 합류지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목적 지금 운동장 있는 데도 거기가 먹힐 거라는 말이에요.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더 원하는 것이 지금 청평유원지 들어가는 그 구 철도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

네.

이러한 것을 더 하는 것이 더 예산을 경제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 물론 예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청평댐만 방류를 안 한다면 그쪽은 잠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종천 지류는 상·하면 쪽에 비가 오게 되면 늘 잠기는 위치가 돼 버립니다.

늘 잠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이는 좀 있다고 봅니다. 다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춘배 의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뭐냐 하면, 35쪽 보세요. 완료됐다고 답변이 왔는데 지금 도에서 승인을 못 받았다면서요?

네.

그러면 다시 또 제출하는 걸로 돼 있네요, 내용이? 언제쯤 하실 거죠?

미리 사과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서 전체적으로 완료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좀 잘못됐다고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네.

완료가 안 된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 시기를 뭐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일단 경기도하고 주기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농어촌 도로 확보된 것도 추진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업을 언제 착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도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의해서 직접방문도 좀 하고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왜 시급하느냐 하면 지금 잣향기 푸른교실도 거의 이제 다 돼 가고 또 아침고요수목원도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차량이 많이 막히는데,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성 예방관리센터까지 지금 거의 60% 완공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곧 완료되면 교통체증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일단 도에서도 저희가 먼저도 뭐 협의를 안 했던 부분은 아닌데 일단 그 잣향기 푸른교실 안의 부지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푸른 저기, 잣향기 푸른교실은 도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길을 내고 다니라고 그러세요. 왜 이쪽 군 도로를 이용하면서 거기에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냐고, 그런 승인도 안 해 주고.

안의 시설물도 좀 일부 지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추진을 완벽하게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쪽을 봐 주세요.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36억4,9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도비도 물론 있지만. 114만원. 아, 1억1,400만원이네요? 그러면 군에서도 35억원 이상 들어가고 지금 그런데도 거기가 계속 적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운수업체요?

네, 손실마저 본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 이거는 물론 이제 그런 사업체 내부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운행 관계나 무슨 그 사람들 보통 사업 성실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매년 도 주관으로 해서 매년 실태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실태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어떤 유류비라든가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좀 해 주고 있는데 현실은 어떤, 용역보고에서도 어떤 100이라는 수치가 나오면 저희가 지금 현재 100을 다 주지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면서도 업체에서는 이제 적자라고 계속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 내용을 좀 본의원이 볼 수 있나요? 잠깐 그 내용을 좀? 나중에 그 자료.

네,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 요청해 주시고.

네, 용역보고서도 있고 그러니까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본 운수사업은 지역주민과 관계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민한 사안이거든요? 너무 손실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몰라도 안 되고 또 그런 수익성을 우리가 또 자세히 알지는 못 하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남는 운수사업이 뭐 남든지 적자를 보든지 그런 관계를 정확히 알아서 원만하게 지급할 거는 지급하고 안 할 거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저희하고 말씀 나눈 것 양익종 씨 농가요, 다녀왔어요. 밤이 아니고 낮에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바라는 거는 나머지는 그분이 하시겠지만 이제 그 보상보다도 포도라도 좀 팔아 달라. 포도즙을 팔아달라고 해서 아까 농업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팔아달라고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해 놨대요, 35,000원씩 주고 많이 준비를 해 놨는데 2주가 넘어도 연락이 없다고 조급해 하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해 놓고 또 안 나가면 어떡하나, 당연하게 그런 걱정을 하시죠. 그래서 저기 백병선 농업정책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이거 좀 팔아 주도록 좀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괜찮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우리 저기 이종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거 그거 진흥여객 거기에서, 본의원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노선버스를 축소를 해 주든가 아니면 좀 지원을 더 해 달라는 거, 이렇게 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여기 한 가지 보면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서 보면 2일에 지체장애협회 회장이 다녀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무실 내려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나셨어요?

만났습니다.

만나셨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그래서 만나 가지고 어떤 저희 가평군 현재 인도의 실태를 말씀을 드렸고 김금순 의원께서도 이렇게 하는데 저도 같은 동감, 생각은 같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인도에 앉힐 공간이 없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 공무원들도 노력을 하겠지마는 장애인협회에서도 좀 협조를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어떤 좁은 공간이 있으면 그런 공간에 설치를 해 줄 용의는 있는데 단지 콘테이너나 이런 거를 설치하는 것은 거기서도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에 별도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장황해질 것 같고요,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장애인협회장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완료, 아까 우리 이종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도 성의 있게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까?

완료예요?

아니, 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의 있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장 서태원입니다. 올해도 가평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허가민원과를 아껴주심과 이끌어 주심에 힘입어 조례 개정 등 무탈하게 허가민원 행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허가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건축 인허가 고객만족시스템 운영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통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처리로 신뢰 향상을 높이는 허가민원과의 주된 공통된 업무입니다. 사업개요로 고객만족도 제고 분야에 있어서는 일정 규모 이상 복합민원심의회 시 이해관계인 참석을 유도하고 합동출장제를 실시하며 불가, 반려, 보완 시행 전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친절도 향상 분야에 있어서는 의장님, 의원님들께서 친절하고 성실한 허가민원과가 되라는 지시사항의 일원으로 고객만족 친절교육을 매주 금요일 아침 8시 40분에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정 SMS전송서비스를 실시하고 불가, 반려 시 사전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처음 시작하였던 허가민원과 친절공무원 선발을 2016년도에는 하겠습니다. 우수 직원 해외산업시찰을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들의 무한한 배려로 실시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분야에 있어서는 2016년도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완화 개정 추진하고 민원서류, 특히 설계도서 간소화를 벤치마킹을 통한 혁신적으로 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인허가 제도 개선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붕괴 및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주택개량 42동, 빈집정비 21동으로 성실히 사업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입주자대표회 교육 등을 추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있어서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8개 단지에 대해 관리사무소장 등을 교육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허가지 사후 관리입니다. 불법지 및 인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인허가지 미착공 사업장 관리입니다. 착공 신고기간 완료 인허가지는 사전에 착공을 독려하고 착공, 미착공 등 사업 의지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청문 실시, 허가 취소 조치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을 지도·점검하고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 및 예산확보에 있어서 건축물 준공 현장조사 검사비로 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 4천만원, 추경에 4천만원을 확보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을 통한 이상 업소를 지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도·점검 및 관리·운영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일반적인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맨 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2억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의장님, 의원님들의 배려로 금년에 이어 어린이급식관리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 및 예산확보에서 소요예산 3억5,600만원인데 본예산에 3억1,600만원을 요청하였고 추경에는 외식업소 시설개선비로 4천만원 확보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지정재정법」개정으로 지자체에서는 2016년도부터는 동 조항에 따라 법률의 규정 없이는 보조 또는 기부가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법적근거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비교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하므로 외식업소 및 숙박업소 시설개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중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숙박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적극 운영하여 업종별 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홍보·계몽활동을 전개하여 관광가평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사업비 및 예산 확보에 있어서 추경에 숙박업소 시설개선비는 3천만원 확보 예정입니다. 외식업소 시설개선과 같이「지방재정법」개정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맞춤형 관리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의 미숙으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있어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방문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2011년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 82개소에 대하여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구성 방법 및 운영 방법을 방문 컨설팅하고 사용 승인 후 하자보증 증권 교부 및 하자보증금 청구 방법을 방문 서비스로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여덟 번째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시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타 지역에 비해 규제가 많아 인허가 대행업체 및 민원인이 관련 법령 변경 시 인지하지 못하여 용역 수행 등 사업개발이 어렵다는 건의사항에 따라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인허가 대행업체 관련자와 민원인의 요청 시 내용으로는 세미나식 강의 또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각종 법령 및 지침 변경 시 관련부서 팀장이 관여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형 맞춤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교육계획 반기별 법령교육을 이해하고 대행업체 및 민원인 정식 요청 시 수시 교육반을 구성하여 날짜를 지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허가민원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전 실·과로 서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및 예산안은 비예산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의장님, 의원님들의 훌륭하게 행정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공동주택 지원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개정이 아직 안 됐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예를 들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속기사 하시는 분이 달전리 세진아파트 사셔요. 세진아파트 사는데 옛날에 각종 규제를 빠져나가려고 소방법, 어린이보호시설, 놀이시설 이런 거 안 하려고 한 동씩 들어왔다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달전리 세진아파트가 개별 아파트입니까? 세진아파트 한 동으로 봐야 됩니까, 개념적으로 봐도.

인허가는 개별로 나갔는데 한 단지로 보는 게 맞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피해입니다. 법망을 피해서 사업자들 돈 벌려고 그렇게 들어왔지만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미리 캐치해서 야,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되거든. 이렇게 해서 거기 사람들이 각종 민원을 군수님한테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럼 그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공공주택 지원관리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법을 하라고 제가 올 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안 했어요, 여태까지.

죄송합니다. 조례개정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모법에 근거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파트 말고는 빌라를 허가를 내주고 다 빌라만 짓고 있잖아요, 가평읍에. 도시가 망가져요, 도시가. 그래도 저는 선힐아파트 사는데 선힐아파트 사니까 좋더라고요. 그래도 겨울에 도시가스 들어오고 그래도 그나마 한 180세대 사니까 관리비도 덜 들어가고. 지금 태광아파트 뒤에 가시면 무슨 빌라 있어요. 거기 겨울에 한번 가보세요. 얼음이 다 깨져서 파이프가 다 녹아서 방수 안 돼, 방음 안 돼, 관리 안 돼 이게 사람 사는 동네인지 모를 정도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시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팀장님 계시지만 싱가포르를 갔다 와서 내가 책을 사서 허가민원과에 가서 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허가민원과 직원들이 싱가포르를 간다고 하면 그 책을 보고 가면 싱가포르 갔다 온 효과가 배가 날 것 같더라고. 사진도 안 찍는데 찍으라더니 사진도 안 줘, 여태까지. 그건 편하게 농담 삼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11월 11일 북면 이곡1, 2리죠. 탄약고 관련해서 주민간담회를 잡아놨는데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오시고 도시과장님도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건축사협회하고 측량협회에 여태까지 허가를 집어넣었다가 군부대 때문에 반려된 사례를 달라고 그랬더니 잘못 뽑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도시과하고 취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분단된 국가이기 때문에 군의 존재가치를 부정할 수 없지만 내가 화가 났던 게 뭐냐 하면 거기를 쭉 가다보면 탄약고 정문에 있죠. 정문에 군 막사가 있어요. 막사를 신축을 했더라고. 군인들은 자기네들 생활이 2, 30년 돼 불편하니까 막사를 새로 짓고 거기에서 60년, 70년 살던 노인들은 집이 오래돼서 신축이 됐든 증축을 하던 개축을 하던 허가를 안 내주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원주사령부에 있는 2군사령부죠, 원주요.

네.

작전장교한테 야, 이 양반들아. 뭐라고 그러면 무조건 군사보호시설이니까 안 된다. 이딴 소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민하라고 그랬더니 담당 과장이 그럼 여태까지 허가신청을 했다가 군대 때문에 취소됐던 사례를 발췌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거기 작전과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중령이래, 중령. 그럼 그 사람 오십시오. 무조건. 안 오면 내가 쳐들어갑니다. 그랬어요, 솔직히.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72년도에 탄약고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45년 됐고 거기도 옛날에 화전민들을 한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등록, 건축물대장에 등재 안 된 집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양성화해 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지. 행정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현수막에 그러한 주민들의 고통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하는 것이 이게 가치 아니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과장님도 자료를 제가 과장님네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도시과장님네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발췌해 주면 그걸 원주 2군사령부에 작전과장한테 쏴줘서 왜 그런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갖고 온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같이 연동해서 풀 수 있는 게 봉수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행정이고 우리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좀 해 오셔서 11일에 간담회 때는 내용 있는 회의가 될 수 있기를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주세요.

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환경과에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연하리 악취 건인데 그게 4개 부처가 해당되더라고요.

네.

그게 4개 부처가 하던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가 네 군데가 있다 보니까 소홀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지 어쩌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허가민원과에서 그래도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4개 부처가 모여서 어떻게 완벽하게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과장님!

완벽하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있는 분들이 계셔서 의견조율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저희가 좀.

아니, 행정 복원을 해서라도 해야 원칙 아닙니까? 지금 몇 분 때문에 연하리 주민들이 살 수 없다고 난리예요. 지역발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악조건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민원 제기되고 군수님한테 하다못해 길거리 현수막 걸어서 군수님 와서 살아보라는 등 별 현수막이 다 걸리고 있어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 줘야 지역주민도 사는 데 지장이 없고 지역발전 저해요인이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허가민원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민원 얘기를 듣고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총괄적으로는 환경과에서 주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허가민원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과는 또 다른 부서는 핑계를 대요. 이래서 어떻게 일을 처리 하냐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그걸 적극적으로 하셔서 해 보시면 안 될 거 없잖아요. 왜 그렇게 추진력이 못하는 게 있어요? 원칙대로 하면 되죠, 원칙대로. 거기 축사시설이라든가 또 적정 두수가 들어가 있는지 시설이 불법인지 아닌지 분명히 분리가 될 거 아닙니까? 원칙대로 제대로만 사육하면 그렇게 냄새 안 나요, 그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적정 두수나 이런 부분은 이게 여러 개 부서가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순수하게 불법단속 부분하고 인허가 부분이었는데 적정두수 부분도 농업정책과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의원님, 심려 안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설명 중에 14쪽이네요. 공중위생관리 강화 내용인데 2016년도부터는 위생교육이라든지 교육은 있지만 거기에 지원비가 안 나가죠?

네.

조례 해당사항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공중위생 교육은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도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거죠?

현재 저희가 그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 초안은 잡았는데요. 모법에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모법에 근거가 없어서 지금 상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 자료를 다 받아보고 하는데 너무 빈약해서. 그리고 가평은 타 지역하고 다른 게 식품위생 분야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7천명, 가족까지 계산하면 한 7천명 가량 가족이 예측되고 또 숙박업소 쪽에서는 펜션까지 합치면 거기도 그 정도 관광가평에 종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매우 적은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모법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원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가평이라는 게 다른 시설 못 들어오고 관광지로서 식당이나 숙박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법안을 잘 보셔서 어떤 지원책도 찾아보세요.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개정 관련해서요. 과장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산유리에 호명호수 가는 길에 카페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그 지역이 농림지역하고 보존관리지역이 있는데 관리지역에서는 가능하지만 보존관리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라고 커피음식점이, 휴게음식점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천시를 보니까 제천시에는 보존관리에도 가능하게끔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위법에 충돌이 안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셔서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시는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제천시에 벤치마킹을 하든지 한번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개정을 할 때 보존관리지역에서 가능한 부분은 다 열어놨었거든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자료가 있는데 지금 핸드폰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줬던 자료가 날아갔는데 아마 지금 내가 알기로는, 내가 자료를 다시 한 번 출력해서 과장님 드릴 테니까 법이 허용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천시의회가 한다. 라는 것은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곳이 휴게음식점이 술을 팔고 음식을 과하게 파는 게 아니라 커피 파는 거거든요, 커피요. 그런데 그것은 보존관리는 안 되고 관리지역은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러한 것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가능하다. 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힘을 드리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공무원을 잠깐 해서 그런지 허가민원과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요. 저는 처음 공무원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이 인감증명, 제증명만 발급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다양한 업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허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가 되면 인허가 부서가 개입이 안 되는 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전부 다 민원이 제기가 되면 수반이 되고 그리고 항상 다치면 인허가 부서 직원이 다치고 항상 욕도 먹고 그리고 사실 힘은 드는데 가평의 얼굴, 그 기관의 얼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평에 살고 싶다, 가평에 들어오고 싶다. 이거의 척도가 인허가 부서예요. 허가를 빨리 내주느냐 늦게 내주느냐 이거거든요. 사실 주변에서 요구는 많은데 상당히 어려운 부서거든요. 저는 사실 처음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특수시책 내놓고 우리 과장님, 바빠 죽겠는데 특수시책도 하시고 정말 칭찬을 해 드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하튼 우리 신현배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먼저도 우리 허가민원과가 잘 돼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밖에서 이런 유사사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오시고 팀장님들 밖에 나가서 밖에서 요즘 들리는 소리 들어보니까 인허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모든 가평 정책의 기본이고 기초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은 외풍과 외압을 막아 주십시오.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당신의 주관을 가지고 공무원들 저보다 더 선배님이니까 아시겠지만 공무원들 법에 위반되지 않고 내 주관만 갖고 하면 감사가 와도 다 살아남지 않나요?

네.

주관만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실장님도 계신데 외풍, 외압을 막아 주시고요.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응원합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마음 속 깊이 새기면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