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권기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홉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후위기와 기후온난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과 도시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탄소 흡수 기능이 뛰어난 산림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탄소흡수원 관리·확충의 책임 주체로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 시는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자치 법규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탄소흡수원의 과학적 조사·연구, 신규 조림·재조림, 산림순환경제 촉진 등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산림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환경,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탄소흡수량, 흡수속도 측정과 산림탄소흡수원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신규 조림·재조림·식생 복구 등 산림생태계 복원 및 산림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산림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한 산림 관리 차원을 넘어 탄소 중립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의 전략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과학적 조사와 지속적 관리, 그리고 산림 기능 회복과 확충을 제도화함으로써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