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된 안건은 총 34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제안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대학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심사 유보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을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작성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하중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321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상반기 대구광역시 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 사항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고,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법률고문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와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제보의 유형별로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명확성과 관련 규정 간 연계성 유지를 위한 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정의 규정을 존치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대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 대한 관련 담당자와 추진상황을 기록·보존토록 하고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을 중점관리대상에 추가하는 등 제도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와 타 시·도의 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건의한 사항이 개선되고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류종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행정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기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은 산림탄소흡수원에 대한 연구와 산림생태계 복원, 재난대응력 강화 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는 등 산림 기능 회복과 확충에 대해 제도화하여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탄소흡수에 적합한 식재를 수목할 것과 업무 위탁 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것을 강조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육정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유공자의 가족까지 확대하고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부자를 추가하여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부자를 존중하고 관계법령과의 정합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도 개편에 대한 홍보 필요성을 건의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에 대해 규정하는 등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알 수 없는 위기상황에 상시 대비하기 위해 지역기반 치안협력단체에 대한 훈련·교육을 요청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폐지하고 신공항건설단의 존속기한을 2029년 1월까지로 연장하면서 신공항건설단 내 부서 간 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한 핵심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선 9기 출범 시까지 안정적인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4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호국정신의 계승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하병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1인가구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인가구 지원 기준의 불명확함을 지적하면서 타 지자체의 운영 현황 등을 참고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미술관의 운영시설 명칭에 부속동을 삭제하여 미술관의 주요 시설 명칭을 명확히 하고 대관 허가 규제를 완화하여 대관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미술관 운영을 위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대관 허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중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용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생활 속 전기설비에서 번번이 발생하는 전기화재·감전 등 전기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사고의 예방과 그 지원에 필요한 대구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학 청년연구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청년연구자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여 청년 연구 인재가 지역에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 시책을 통해 청년연구자의 지역 정착과 지역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권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공사에 순환골재의 사용을 촉진하여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자원 고갈을 최소화하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순환골재의 품질 관리와 투명한 유통에도 만전을 기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특화단지의 관리·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운영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현행 조례의 부족한 실행성과 구체성을 보완하여 실태조사-계획수립-지원사업-우대강화-협력체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장애인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육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기여하고 있는 재외동포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재외동포 주민의 기초생활 여건 개선과 기본 권익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재외동포 주민을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면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적 의지와 상징적 의미를 담은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정적인 농수산식품의 내수시장에 대한 대안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농촌 지역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까지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별도로 다루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기반으로써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건의 내용과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시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법률전문가와 중개업체, 주거지원 유관기관의 협력 연계가 긴밀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강구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윤권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 건설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하도급률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건설근로자 고용 창출 등 지원 대책 마련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하중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화되고 있는 전세사기 유형에 대응하고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을 위해 주거지원·법률·금융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과 특별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상상황 발생 시 대중교통 운행대책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대중교통 운행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접근성 높은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을 통해 수소버스 확대와 상용 차량의 수소차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탄소,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소충전소의 안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충전소 구축·운영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시장이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의 합리성과 이행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시설인 만큼 재원 확보 등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시장이 제출한 203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거점시설이 조성된 이후 수익성 부족 등에 따라 시설이 방치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지속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며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장이 제출한 204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체계적 경관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경관법에 따라 수립한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관 관리를 위해 구·군의 경관계획과의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며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우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제321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5년 11월 20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주요 업무 추진상황,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 집행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으로는 신청사 건립 시 의회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과 의회사무처 자체 감사 및 내부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청사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청결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철저한 청사 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과 직무 관련 수사 또는 소송 발생 시 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제도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모의의회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과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총 7건에 대해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이승대 의 사 담 당 관 박원희

손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