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위원 인센티브에 노외주차장. 그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이 노외주차장은 관리를 누가 하느냐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그 관리를 하면 어차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 일반 민이나 기타 등으로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좀 더 철저하게 관리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공 보행통로를 막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고민해 주시라.

실질적으로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다 용적률에 보상을 받지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운영·관리 부분에는 문제가 많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 갈등이 생기고 있으니 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확실하게 이 부분도 지침에 넣든지 또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도 계획에 반영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