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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249회 제1본회의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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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라 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이므로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5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 가평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가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가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가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3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는 바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평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임대원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승인은「지방자치법시행령」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별도의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조항은 불필요하므로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합의견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규칙에서 별도로 본회의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순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임대원수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규칙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순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임대원수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의 모형을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하고, 의원배지 재발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회기 및 의원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모형을 당초 한자 의회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코자 하며, 의원배지 재발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규칙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순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임대원수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별지서식을 생년월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규칙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순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4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25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제25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5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수로부터 2016년 1월 4일, 2월 4일, 2월 15일 세 차례에 걸쳐 조례안 14건, 기타 안건 3건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9일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7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현배 부의장님과 고장익 의원님으로부터 군수 출석 요구의 건과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고, 조금 전 의회규칙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고 상정토록 함에 따라 총 30건의 안건이 제출·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 김춘배 의원께서 가평군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며, 의장께서 제25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출 안건 및 의사일정안은 기이 배부해 드렸으며, 오늘 2016년도 2월 중 의원총회에서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위 제출 안건의 상정 및 의사일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25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께서 협의 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