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시영 의원 발언

김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공항건설단과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총평으로 이 업무보고를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신공항건설단에 대한 2026년 업무보고에서는 신공항 재원 확보 관련해서 2026년 정부 예산 미반영으로 2030년 개항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 제시되고 있는 재정 지원 및 제도적 인센티브와 본 신공항 사업이 잘 연계되도록 선제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의성군과의 갈등 해소에 따른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군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이주 보상 및 이주 지원 등의 사전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2026년도 정부 예산서 부대의견과 관련 2027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과 K-2 종전부지 마스터 플랜과 관련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변경된 개발 방향과 향후 절차에 대해 질의하며 전략적인 개발 방식을 연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공항 항공 수요 관련하여 회복 추세에 있기는 하나 타 공항보다 실적은 여전히 저조함을 지적하며 더욱 내실 있는 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을 당부하는 한편 대중교통 지원금 등 주차시설을 포함한 공항시설 전반에 대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먼저 캠프워커 서편도로의 조속한 건설에 대한 미군부대 담장 구간 반환과 함께 도로 건설이 진행 중인 사유지와 기부채납 부지의 협의 과정 등 3차순환도로의 전 구간 개통을 위한 추진 계획 및 실적을 점검하였고 그리고 도심 내 미군부대 이전 사업을 SOFA 과제 채택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투 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미군부대 대체주차장 마련을 통한 조속한 도로 건설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건설단과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