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문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단장님 오늘 업무보고 왔는 거를 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과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나 그런 관련 부분들은 위원장의 어떤 의견들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올해 어떤 방향성을 좀 삼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해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안동댐안의 재검토 의결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 방식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좀 급변하는 정부정책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철저한 기술적 검증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단 없는 맑은 물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다시 확고히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는 적극적 갈등관리를 통한 시민 체감 행정 확보입니다.

우리 성서 자원회수시설, 팔공산 국립공원 제척지, 금호강 고모지구, 악취 관리 등 다수의 현장에서는 주민 갈등의 위험 수위에 도달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대구시가 사업의 효율성을 앞세워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설득하는 소통 행정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보여집니다. 법적 기준 충족이나 절차적 정당성만을 내세우기보다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과 보상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시민의 피로도 관리입니다. 금호강 르네상스나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평화공원, 신천 프로포즈 등등등 이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들의 예산 삭감과 사업 지연에 따른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시민의 피로도 관리에 보다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 대구대공원 건립사업의 경우는 예정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해 다른 사업에서도 같은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관리에 매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환경수자원국과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의 행정은 속도와 함께 방향과 소통에 방점을 두고 악취관리 기준 강화와 같은 시민 체감형 정책은 과감히 속도를 내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접근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민들께 맑은 물과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단장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이 시민들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앞으로 시 정책 방향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및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