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11월 16일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11월 23일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4일 201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인권입니다. 금년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조중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2016년 예산안은 3,003억8,5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63%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 추가 내시분은 수정예산에 반영할 경우 최종예산의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2,668억8,400만원으로 114억3,9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35억원으로 33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규모는 2,668억8,4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11%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20억5,300만원, 세외수입이 8억3,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0억3,1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조정교부금은 3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108억4,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41억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소 사유는 사회복지분야에 노숙인 시설 지원 및 보육 관련 예산 38억원 지연 내시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환경성질환예방센터 국고보조금이 계획보다 20억원 감액되었으나 내년도 추경에 확보 가능하고 군도14호선 개선 등 재난, 재해예방 정비사업 59억원이 일몰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335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0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은 9,800만원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262억9,900만원으로 16.6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4.11%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18.71% 증가한 247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7.35% 감소한 32억1,500만원으로 감소 주요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군도이용도로 정비 등 재난재해 국고보조사업이 일몰됐기 때문입니다. 교육분야는 19.92% 감소한 40억3,800만원으로 교육기관 보조사업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고 장학기금 적립금은 군비에서 수질개선 기금으로 대체하여 실질적인 감소는 없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69% 감소한 190억9천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관광기반 및 시설의 경우 자라섬 캠핑장 공단위탁,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사업비 확보 종료 등으로 감소한 반면 체육기반시설은 가평군 다목적 체육문화복합센터 등에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0.79% 감소한 191억3,900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은 증가한 반면 배기는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0.26% 감소한 817억7,5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분야와 노인·청소년 분야는 증액된 반면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정 및 여성분야는 감소됐으나 추가 내시된 국도비를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0.41% 증가한 286억3300만원으로 농업·농촌 분야는 감소한 반면 임업·산청 분야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2.3%가 감소한 7억8,500만원으로 감소 주요사유는 도시가스 공급사업비 재원은 군비에서 수질개선기금 사업으로 대체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9.02% 증가한 105억6,800만원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등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 및 지역개발분야는 7.45% 증가한 212억6천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2030가평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3.47% 감액한 40억7,6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분야는 6.53% 감액조정하여 455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33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환경보호 분야는 15.50% 증가한 304억1,7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25% 증가한 7억5,600만원으로 국도비 지역개발 분야는 8.17% 증가한 17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여건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불확실성, 일부사업의 일몰로 인한 예산규모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있고, 내년도 자라섬 교량가설 사업비, 설악면 LPG 배관망 사업비 등 120억원의 도비보조 지원 약속을 받아내어 군정운영에 차질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5쪽에 실음)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