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순 의원 발언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금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은 3,120억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36건에 52억9,300만원입니다. 삭감내역을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가평소식지 제작 및 발송 대행 등 2건에 5천만원, 희망복지실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15건에 36억 8,9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이장 역량강화 소양교육 등 3건에 1억8백만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겨울축제 홍보 등 7건에 4억1,10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가평한우 출하수급조절 지원 등 4건에 3억6,700만원, 산림과 소관 산불 인화물질 제거 정비사업 1건에 3천만원, 안전재난과 소관 예비군면대 노후시설 보수 1건에 1,800만원, 보건소 소관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3건에 6억1,9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52억9,300만원은 모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세출예산 설정 과목 이행 철저를 비롯해 12건에 대하여 권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1억9,900만원 감액된 90억1,200만원이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69억8,500만원 감액된 427억7,600만원이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조성 규모는 11개 기금에 수입은 25억4,300만원, 지출은 7억9,500만원으로 2016년 말 현재 조성목표액은 250억5,900만원이며, 기금별로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계획되어 있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개 사업에 9억5천만원이며, 출연금 사업별로 목적에 부합되게 계획되어 있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1건, 취득 2건으로, 매각은 청평면 대성리 산 9-1번지, 2,334평방미터이며, 취득은 청평면 청평리 333-1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500평방미터 규모의 다목적 체육·문화 복합센터 신축과 설악면 신천리 156-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80평방미터 규모의 설악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다목적 회관 건립으로 공유재산 3건에 대해서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 예산 대비 37억4백만원 증액된 4,055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41건에 426억1,400만원을 이월코자 하며,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대비 47억1,400만원 감액된 592억3백만원이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읍 대곡리 351 외 1필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연면적 990평방미터로 가평군희망복지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37, 45, 47, 49, 55, 58, 62, 68, 69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