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의원 발언

위원 지금도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우리 공공감사팀에서 감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거기에 부과를 하는 구·군 공무원의 잘못도 아니고 이게 좀 더 적극행정이 선행적으로 되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3월달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행정심판한 시민이 테크노폴리스의 엠스퀘어플러스뿐만 아니고 북구 유통단지에 있는 NC아울렛 거기에서도 지금 똑같은 감사 문제를 가지고 행심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교롭게 양쪽에서 들어와서 이거 파악하다 보니까 북구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는 대형 건물이 있는데 그 12개의 건물이 100%가 그 밖의 대규모 점포라고 합니다. 그냥 대규모 점포가 아니고. 앞에 “그 밖의” 하는 그 세 글자 때문에 교통유발계수가 5.46이에요, 5.46.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4년 치 소급분이 날아오니까 지금 행심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달성군의 엠스퀘어는 “그 밖의” 이름이 없고 등록할 때 그냥 대규모 점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적발은 했더라도, 그러면 왜 저기는 “그 밖의”이고 여기는 그냥 대규모 점포일까?

그 세 글자 차이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북구는 5.46인데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엠스퀘어는 2배인 10.92랍니다, 10.92.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10.92를 산출하니까 재산세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달성군청에서 부과를 했지만 군청에서 부과할 때도 10.92를 부과한다는 게 행정기관에서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병원이나 일반 점포와 같이 이렇게 1.68로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1.68하고 10.92는 7배 차이인데, 그러니까 생뚱맞게 하루아침에 7배 되는 4년 치 부과금 1억 9,700만 원을 때려 놓으니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거는 맞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적극행정을 자꾸 유도하시는데 사전에 적극행정을 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사를 해서 적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탈세를 했다든지 조세포탈 했는 거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는 지금 행심 결과가 중요한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 시가 지금 감사위원회뿐만 아니고 아까 말한 대규모 점포나 쇼핑센터나 지정하는 민생경제과 또 교통유발부담금을 만드는 교통과, 이 전체가 보면 서로 자기의 어떤 입장만 생각하지, 뭔가 적극행정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었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중에서도 적극행정을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피해입니다, 피해. 이 자체가 공무원의 잘못보다도.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감사결과에 나오겠지만 앞으로는 감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어떤 원인분석이라든지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여기도 보니까 적극행정 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견인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