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선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 2015년 주요 성과, 2016년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7쪽 첫 번째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주민감동 의료 서비스 제공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골밀도측정기, 공기압치료기 등의 장비를 신규 구입,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진료와 검사를 적극 시행·추진해 나가고, 주민만족도 조사와 주민 참여형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모자건강관리 및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성장과정까지 관리·지원하는 생애주기별 영유아 및 여성건강관리 사업으로 모성건강 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환아등록관리를 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영아가정에는 임산부 영양제와 기저귀, 분유 등 모자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신보건시설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와 정신의료시설 입·퇴원 결정을 위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군민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네 번째 의료기관 관리 및 의약품 유통관리 사업과 다섯 번째, 평생 건강의 기초, 예방접종 관리 사업은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해 보건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르신들이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로 불편이 없게 하며, BCG 등 영유아 예방접종은 민간병원과 협력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여섯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질병 모니터 요원을 교육하고 방역 취약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취약지를 중심으로 민간합동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예방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노인 및 결핵 발병 고위험군에 조기검진을 통해서 결핵 발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한 관리와 성병 및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감염위험 계층에 대한 정기검진 및 수시검진을 실시하며, 감염인에 대한 상담 및 보호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독거노인 어르신을 위한 어울림 건강교실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독거노인은 노인인구의 16.6%로 약 2,078명입니다. 독거노인은 우울, 인지저하, 만성질환 등 건강문제가 많고 사회적 관계가 취약함으로 독거노인이 많은 경로당을 선정하여 근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운동과 기분전환 프로그램 운영,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생생 기억 찾는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20.9%로 초고령 사회의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치매 유병률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성적이고 진행적인 치매예방 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중심으로 생생 기억 찾는 치매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며,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인지강화 활동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관리 및 지원하도록 하며,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아홉 번째 노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약제비 지원 사업과 열번째, 관절 튼튼, 타이치·수중운동교실 운영 사업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년층으로 갈수록 유병률이 높은 고혈압·당뇨 질환에 대하여 관리에 필요한 약제비를 월 1만2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당뇨 등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과 특히 관절염 효능 증진을 위한 농한기인 3월까지는 경로당 중심에 노인건강 체조인 타이치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타이치 운영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중 타이치 자조교실을 운영하며, 5월 10월까지는 관절환자를 위한 수중 운동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약 의존도를 낮추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비만, 만성질환자 등 건강 위험요인에 노출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을 중점사업으로 관리하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은 아토피 안심학교과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성인은 신체활동, 금연, 영양, 절주, 구강, 비만예방 등 교육과 건강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지역 특색사업으로 S라인 웰빙운동 등에 건강 서비스로 군민의 보건의료 사업 체감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재가 암 환자에게는 가정 방문을 통한 통증관리와 필요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안내와 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치료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안내로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열세 번째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과 20쪽에 열네 번째 건강 걷기동아리 운수 좋은 날 운영 사업은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흡연자 중심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학교, 기업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흡연율을 감소시키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지도와 계도를 실시하고, 주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우리 군에 건강 취약요인으로 파악된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범국민 걷기운동 분위기를 확산하고 리별, 직장별, 동호회별로 걷기 동아리를 구성하여 주 1회 이상 걷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걷기지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활동지원을 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열다섯 번째 희망나무 및 희망이음 자살예방사업입니다. 가평군은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32명으로 경기도에서 포천, 동두천, 양주, 안성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어린이용 교육자료와 청소년 및 성인용 교육 자료를 활용한 생명사랑 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잡아 가평군에 자살률을 감소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면요, 소장님! 제가 지난번에 전자메일 보내드린 거 읽어보셨죠.

네.

그러한 관점에서 보건소도 예외가 아니니까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7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평군에 많은 분들이 가평에 와서 사시려고 하다가 가평을 떠나는 주된 이유가 의료시설이 없어서 떠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지금 가평군에 6개 읍·면이 있는데 설악면이 인구가 느는 주된 이유가 첫 번째, 도로망이 확보가 됐고요, 강남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두 번째, 병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있잖아요. 세 번째, 학교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자들, 주민들이 원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6개 읍·면 중에서 설악이 인구가 느는 주된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가평군이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오지 아닌 오지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은 맡기겠고요. 지역 주민들이 같이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나마 심리적인 안정선이 병원에 대한 안정선이 보건소입니다. 물론 보건지소가 있는데 이번에 몇 군데 마을을 쭉 돌면서 노인네분들이나 지역의 리더들이 말씀하시는 게 확인된 게 아니고 확인 드리는 건데 보건소를 통폐합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해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추진됐던 과정이 있는지,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주시죠.

보건소 통·폐합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면별로 지소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소에서 모든 주민의 의료적인 어떤 혜택을 담당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저희도 자인은 하고요. 일단은 현재 지금 설악에는 청심국제병원이 있어서 그나마 의료에 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다른 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저희가 의료 부분은 충분하지 않은 것은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춘천이라든지 가까운 지역에 있는 병원하고는 MOU를 체결하는 대로 저희가 계속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가평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리고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주민들에 대한 의료 혜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저희가 의료장비는 최신식으로 해서 교체를 해서 그렇게 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의료활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교육과 홍보 쪽으로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보건소장님이 전반적인 의료행정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린 주된 질의는 보건진료소가 지금 한 15개가 있죠, 그렇죠? 가평군 관내에.

네.

그것을 없앤다고 하니까 노인분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말씀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요. 또 주민들이 그렇게 왜곡돼서 잘못 알고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지도소장님들한테 전통을 띄워서 오는 분들한테 그러한 게 없으니 안심하고 생활을 하셔라 라고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주지시켜주고 고지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보건진료소는 과거에는 지역주민의 어떤 1차적인 의료혜택으로 당연히 한 부분을 담당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119구급대가 행동을 전부 다 수반을 하고 저희 진료소에서는 당연히 치료보다는 건강 행태 개선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의 역할이 주민들 간에 어떤 화합하는 거 그리고 건강행태 개선 그리고 건강사랑방 같은 거 이런 거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없어지는 부분이 있을까 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보면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료소에 대해서는 그 행태가 주민들한테는 의료적인 건강행태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홍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고 또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틀림없이 15개가 있고 많은 불특정다수를 상대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진료소장님한테. 그렇지만 그것은 여론이라는 게 또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린다면 밑에 허가민원과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대응하고 있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한 공무원을 1년에 한 번씩 뽑는 이런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같이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건소, 진료소장님들이 지금 15개 지소가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쪽 진료소장님은 너무 고압적이다, 너무 친절하지 못하다. 라는 말씀을 주신 분도 있었고 또 이렇게 친절한 분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체적으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장동규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서류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기획과는 계속사업 8개 사업과 신규사업 5개 사업으로 총 13개 사업에 22억600만원의 예산규모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 및 종합가공센터 건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평 998㎡에 3층 규모로 건립을 해서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농산물의 가공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28억3천만원 중 이월된 15억2천만원과 2016년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공시설 설비를 완료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운영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원예체험장 및 실증시험 온실과 생태공원, 유실수 포장 특용작물, 산채류 꽃묘생산시설 등을 지역주민, 농업인, 센터 내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및 관내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농업기술센터를 가꾸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첨단 과학영농시설과 4계절 꽃이 만발하고 열대 과일, 아로니아, 체리 등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특용작물을 식재 관리하여 누구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농업 현장을 체험하고 힐링하는 아름다운 정원처럼 가꾸어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500만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써 잣고을 농산물 명품화를 위한 벤처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농업 전문경영인 전문교육과정을 야간에 운영하려는 사업입니다. 현재 클린농업대학에서 친환경 농업과 생태농촌관광과, 여성CEO과 등 3개 학과가 9년째 운영하여 많은 지역 농업인과 귀농인,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교육을 받고 있으나 주간에는 농사일이 바빠서 참석하지 못하는 전문농업인 최소 사과 2천평 이상 규모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 1회 야간 교육프로그램을 편성, 주경야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인원은 30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교육생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가평 잣 부산물을 이용한 잣숯탄 제조사업입니다. 우리 가평군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대의 잣고장으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잣송이에서 1차 알잣으로 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잣슬러지가 대량 발생하여 농가 주변에 방치되고 있어 환경오염, 경관 저해, 화재 발생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잣슬러지를 활용하여 잣숯탄을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2천만원을 지원받아 숯탄제조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반드시 잣숯탄을 제품화해서 관내 펜션이나 숯불구이 전문음식점에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우리 군 우수농업인단체 회원 역량 강화사업으로 읍·면 농업인단체와 영농4-H회에 지역특성에 맞는 수익형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3일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하여 설악면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농산물판매장 설치 사업 등 7개 농업인단체에 7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목적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개소에 자부담 포함 7천만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농업에 핵심 주체인 가평군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 업무는 계속사업으로 2개 사업 1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 농업인단체 한마당큰잔치 개최 등 2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 조직체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리더 육성을 위한 농업인전문 실용교육은 계속사업으로써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지난 1월에 6회 615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로 연중교육, 귀농·귀촌인 교육 등 11개 과정을 편성해서 1,5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CEO 양성을 위한 클린농업대학 운영은 계속사업으로써 금년에도 친환경농업과 생태농촌관광과, 여성CEO과 등 3개 과정과 졸업생을 위한 심화과정을 실속 있고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9년간 클린농업대학을 졸업한 1,008명의 졸업동문에게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영농기에 불편함이 없고 적기에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 대여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축산농가에 조사료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주식베일러 한 대를 구입하여 축산농가에게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용 농기계는 콤바인 17대 등 40종, 총 17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을 위한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은 교육 계속사업으로써 임대 농기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종별로 농작업 시기 전에 농업기계 기본이론과 실습교육을 5회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기계 고장 시 간단한 응급처치 및 안전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교육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인증사업 추진은 계속사업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장비 보강, 친환경 인증용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및 수질검사 6백건, 토양종합검정 및 비료사용처방서 3,500건 발급 등 친환경 농업 인증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7,900만원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써 토양 및 양분 종합관리를 통한 자체인증 명품농장 육성사업입니다. 토양시비 처방서에 의한 토양개량제, 비료, 고칼슘제, 아미노산 등 기능성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자제와 작업장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고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원을 위한 잔류농약 및 기능성 성분 분석을 통한 자체 인증 명품농장 5개소를 시범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4천만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써 팜핑(Farmping)체험농장 시범사업입니다. 포도, 사과, 시설채소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논이나 일반 밭에 새로운 개념의 팜핑체험농장을 조성해서 도시민에게 체험농장을 분양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도시민에게 10명에서 10평 규모의 체험농장을 분양하고 부대시설로써 편의시설, 휴게실, 샤워실, 주차시설 등을 설치해서 농촌체험과 캠핑, 민박 등 팜스테이를 통해서 도시 가족이 주말이면 가평 농장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읍·면당 1개소씩 6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1억8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기술기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지난해 2015년도에도 상천테마파크에 밤나무 식재하는 거 거기 센터에서 주셨죠?

네.

기술기획과에서 주셨죠?

네.

그럼 올해 거의 99%는 죽었을 거예요. 그거 죽었는데 다시 보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가져가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니면 그러면 언급은 있었어요?

아직은 지금 3월 중에 저희도 밤나무 작년에 분양하고 남은 것이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걸 읍·면이나 실·과·소에 공문시행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전에 업무보고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한 번 질의한 것 같은데요. 그 남은 밤나무 묘목은 농가에 배부해 드리세요, 거기에 또 드리시지 말고. 그거 다 우리 예산 들어가서 한 거예요. 아무리 직원들이 가서 그거 다 가꾸고 했어도 그게 다 직원들 예산이 들어가고 투입이 된 거니까 더 이상은 제가 또 욕먹을 소리인데 더 하시면 안 되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마을 단위나 이런 데.

희망하시는 분, 희망하고 필요한 농가에 의해서 왜냐하면 다 처분하셔야 될 정도가 되면 농가에 그냥 배부해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베일러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최기호 의원님 말씀을 들어서 드리는데요. 우리가 기계장비를 여러 개 샀었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지금 의원활동을 6년째 하고 있는데 기계장비를 사면서 이렇게 갑론을박이 일어났던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베일러라는 기계는 워낙 고가이고 3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희도 처음 구입하는 건데 축산농가들끼리, 일반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런데 조사료 녹비작물을 생산하면 아마 이제 비육우 말고 번식우 같은 경우는 그것만 잘해서 먹여도 사료 값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 기계가 있으면 사료작물을 심어서요. 그런데 주변에 홍천에서도 기계를 두 개 기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농가들마다 또 입맛이 다르고 또 성향이 다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기계를 샀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이나 어떤 리더들이 사회를 통합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역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나도 장비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많이 여쭤봤더니 아주 반이 쩍 갈라져 있어요, 사과 쩍 갈라지듯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봉합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또 장비 임대하고 계시는 교관들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은 그분들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결정은 담당과장님이나 그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것이 지금에 분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을 좀 간곡하게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베일러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시즌에만 필요한 겁니다, 베일러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도 또 담당자들한테 사실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6개 읍·면을 이동거리를 단축하는 것이 기대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니까 1년에 바쁜 게 내가 보니까 봄, 가을이면 딱 네 달이야, 네 달. 그러면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AS 판매해 주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카센터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 장비를 주민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시점에 즉각 가져다주는 것이 그분들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천안인가 어디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한번 진짜 스터디를 하셔서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반씩 갈라졌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축산농가들, 대표 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기종을 선정하고 또 우리 기계 전문가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기계를 선정을 해서 큰 문제점 없이 구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11쪽을 보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단체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소장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올해 농업, 농민한마당 큰잔치가 있잖아요.

네.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안타까웠던 게 가평에 이렇게 고품질 농산물을 우리끼리만 즐기지 말고 우리 가평군에 자매도시인 성남이나 성북이나 강남이나 은평이나 이런 분들에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그 사회를 이끌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 와서 그걸 보면 아, 가평도 진짜 이렇게 고품질의 농산물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은 제가 사람을 만들어올게요. 내가 버스 4대는 올 한마당큰잔치에 만들어올 테니까 점심하고 선물 하나씩만 간단한 거, 잣 한 팩만 하면 그분들이 오셔서 가평 농산물을 직접 보고 이후에 구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한번 구축해 볼 테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규 기술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장한호입니다. 2016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에서 5쪽까지에 부서 성과목표 및 조직 및 직원현황, 2015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득개발과 4개 팀에 예산액은 총 33억7,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 증가한 7억7,100만원이 증액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은 팀별로 신규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소득개발팀의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아울러 특용작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4억6,500만원으로 사업량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군수님의 관심 사업이었던 작목전환 시범사업은 농가들이 희망하는 다품목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략작목을 선정해서 사전에 시범요인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연중 체험농장을 겸할 수 있는 자두, 다래, 개암, 대추 등을 작목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농가 컨설팅 지도를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으로는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며, 사업량은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과일 대체 소핵과류 안정생산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최근 수입 과일에 대한 농약 안전성이 소비자들에게 큰 이슈로 부각되어 비교적 고급 과일인 체리류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체리 품종을 시범재배하여 소득작목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씨 없는 3색 포도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우리 군 포도산업에 직거래 경쟁력을 향상시켜보고자 색깔이 화려한 삼배체 품종을 시범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능성 과실생산 시범사업은 사과에 타우린 농법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타우린 성분이 사과에 전이되는지를 검증하고 향후 타우린 사과를 지역 브랜드로 발전시켜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정보화 선도농가 육성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300만원이며, 사업량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강소농 육성 사업을 통하여 마케팅 관련 사이버 교육을 받은 일부 강소농가에서 농산물 판매에 놀라운 위력을 체험하면서 온라인 E비즈니스 교육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에도 강소농 농가에 역량강화 교육은 물론 작목전환 시범농가를 대상으로 블로그 마게팅 기법 등 사이버 교육을 강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쌀 확대로 쌀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는 8억700만원이며, 사업량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하여 일반 농가 대비 25%의 농가소득 향상 효과가 있어서 친환경쌀단지사업은 금년도에도 47개 단지, 560ha를 조성해서 친환경 인증면적은 지난해보다 30ha 이상 확대 추진해가겠습니다. 학교급식 활성화를 통한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농산물 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쌀 판매처를 확보함은 물론 신규로 추진되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중 찹쌀단지를 지원해서 친환경쌀의 다양한 판로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틈새시장 활용 도시근교 고품질 시설채소 육성 사업비는 4억3,600만원이며, 사업량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채소 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은 여름철 계곡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에게 판매가 비교적 용이한 수박을 시범 재배하여 우리 군의 관광농산물로 발전시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해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용 친환경채소는 지난해 24농가에서 양파 등 16가지 작목을 생산하여 연간 750톤을 납품해서 조수입이 15억원 정도 증가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 급식의 퀴터는 시·군 간의 경쟁으로 매년 증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파프리카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의 작목을 유도하여 전체적인 친환경 채소농가의 소득을 향상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꽃묘 생산 보급 사업은 사업비 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산림과에서 구매 보급하는 화종과는 차별화된 고급화종의 8개 화종 15만벌의 꽃묘를 직영 육묘하여 자라섬 및 각종 축제장에 공급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아한 관광가평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6차 산업을 통한 농촌자원 활용 및 농가 소득기반 조성 사업비는 8억200만원이며, 사업량은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진흥청 국비 공모 사업으로 시작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축물 설치가 금년 상반기에 준공하게 되면 농업인들의 가공수요가 높은 사과를 비롯해서 아로니아, 오디 등의 가공기자재를 서둘러서 설비를 추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사과에서 과즙음료나 오디나 아로니아에서 가공제품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례 개정 및 운영주체의 구성, 식품제조업의 인·허가 등 필요한 행정적 처리를 사전에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가공품 생산 개발을 위한 융복합 창업인력 육성 사업은 사업비 9,800만원이며, 사업량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개선회원 등 여성농업인의 역량 개발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음식연구회를 통하여 가평군 대표 먹거리 음식 개발에 필요한 실습 교육과 소규모 음식경연대회를 정례화하여 농업이 6차 산업을 진입하는 데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은 사업비 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고추 탄저병 예방에 효과가 높은 특수미생물 공급 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기존 미생물 외에도 특수 목적 미생물의 생산 공급을 보다 더 확대해서 토마토 등에서 문제가 되는 잿빛곰팡이병 억제 미생물이라든가 살충용 미생물, 병원성 곰팡이 억제 미생물 등을 확대 공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산농가의 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냄새 저감 미생물도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 연인찰옥수수 지역명품화 시범 사업은 사업비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가평 연인찰옥수수 지역명품화 시범 사업은 찰옥수수 이기작 시범 사업을 통해서 여름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찰옥수수 판매를 통해서 담보당 소득이 200만원 가까이 증가한 팥으로 찰옥수수 재배면적이 금년도에 저희가 10ha 이상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찰옥수수 구매자 중에서는 수확 즉시 옥수수를 쪄야 맛이 좋은데 수확 후 하루 정도 기간이 경과되면 맛이 떨어져서 옥수수의 재구매가 낮아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에게 옥수수를 사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확 즉시 찜솥에 쪄서 유통을 시킴으로 재즈 및 씽씽축제 등 비수기 판매와 아울러서 홍수출하기에 가격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찰옥수수 가공시설을 옥수수연구회에 공동 사업으로 추진해서 보다 더 소득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 소득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홉 번째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의 민원사항이기도 하고 가평군 전체 축산농가의 서로 참 상반된 관계인데요. 본의원은 어저께 어떻게 동창모임을 해서 우연히 친구가 운영하는 퇴비 생산이죠, 생산 공장을 갔다 왔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바로 원인을 알아보니까 자체에서 미생물을 생산해서 미생물을 투여를 해서 거기서 자체 생산하는데, 퇴비까지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미생물 처리만 하면 절대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만약에 악취가 나면 지역 민원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보고 이게 참 그만큼 효과가 있고 또 그거밖에 대안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생산, 미생물 생산을 많이 하지만 보급 관계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축산농가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나 보고 뭐 보급은 충분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특히 채소농가들이 우리가 가축분뇨를 퇴비화 하는 과정에서 저희 센터에 와서 액상미생물을 성실히 받아 가셔서 주기적으로 뒤집으면서 미생물을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효되는 과정이 됐든 부패가 되는 과정에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경감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한우농가나 젖소농가에서 저희 미생물을 끊임없이 생균제품만 아니라 액상미생물을 급여하는 축산농가에서는 인근 주변 농가들의 냄새에 대한 어떤 민원소지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우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미생물을 받아갈 수 있도록 사실 저희 미생물팀은 정규인력이 2명입니다만 저희 팀장이 직접 주별로 뭐 상·하면 또 설악면 순회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 우리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일반농가에서 미생물을 효과적으로만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작물 생산뿐만 아니라 또 악취 민원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의 지적대로 적극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더욱더 교육을 통해서, 또 저희가 농업인들이 쉽게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업무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 생산을 암만 해도 직접 축산농가가 사용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축산하는 분하고 그다음에 소득개발과하고 연계해서 어느 정도 보면 알잖아요. 축산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육 두수라든지 해서 그거를 미리 대비해서 어느 정도 미생물을 사용하는 거를 체크를 좀 해서 권장하고 또 권장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천상 악취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좀 지도 계몽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가 사실은 좀 이 미생물팀이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정규직원이 2명밖에 없고 사실은 저희가 생산에 저희는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농정과 축산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어차피 축산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 기술 보급은 저희가 합니다만 행정 지도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기술 지원에 대한 축산팀하고의 저희가 아주 심도 있게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 축산농가에서 특별히 더 미생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아주 쇼킹했습니다, 과장님. 뭐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 이종훈 의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주 골치 아픈 민원이 하나 있잖아요, 지금 두밀리 퇴비공장 때문에. 그러면 생산 대비 지금 보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면 지금 생산이 더 많나요, 수요자가 더 많나요, 지금요.

저희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게 생산을 저희가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또 인력이 또 저희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인력이 보충만 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네, 저희 거의 기간제 인력에 의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력은 매년 뭐 저희가 새로 선발해서 하다 보니까 생산 효율이 아무래도 전문인력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아니, 뭐 인원만 보충이 된다고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종훈 의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한번 저는 벤치마킹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민들의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대청비료에다가 우리가 수없는 돈을 지금 가평군비를 지금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선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개선점 방법의 핵심은 미생물만 많이 뭐 보급해서 거기에다가 저거를 한다면, 대처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냄새가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게,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고민을 해 주셔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돈을 엄청 주고 군비를 갖다가 투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사자는 속된 말로 배 째라 이런 식에요, 네? 언제까지 이런 행동을 하실 거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의원님 사실은 이제 저희가 미생물 공급은 친환경 농업의 어떤 인프라 조성 때문에 이제 시작된 사업인데 의원님 뭐 지난해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론 대청비료는 저희 축분을 자원화하는 어떤 공익적 기능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사실은 비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앞으로 조례 개정을 이제 금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유상으로 받아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두밀리 지금 지적하신 그 사업주가 좀 더 어떤 그 인근에, 사실 저도 두밀리에 올라가면 냄새가 벌써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걸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마음을, 마인드를 갖고 미생물을 좀 갖다가 이렇게 처리해서 발효퇴비를 생산하면 좀 냄새가 상당히 줄어들 텐데 사실은 그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저희가 줄 수도 없고요, 그냥 무상으로. 무상으로 준다고 그러면 열심히 와서 가져갈 텐데 또 무상으로 가져가는 거는 좀 뭐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또 생산 대비해서 문제도 있고 해서 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애로사항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군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요,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러한 방식으로 준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되는 건데 해결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요, 계속 돈만 투입되고 있고. 올해도 거기 공식적인 자료를 보면 몇 억원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지금요. 속된 말로 배 째라는 식이예요. 이것이 뭐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수년간 이렇게 해 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는 무슨 어떤 터닝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저도 경험이 없고 뭐 실력이 없어서 몰랐는데 만약에 이종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그러면 그러한 방식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도 도와주는 거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일거양득의 방식이 아니냐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은 여기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결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농업정책과하고 센터에서 나가는 군비를 추계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군비를 쓰고 군민의 혈세를 쓸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체킹을 한 다음에 개선점을 찾자 이거죠, 제 말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도 저희가 저기 상면 쪽에서 냄새 민원이 생겼을 때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부 농가에 저희가 새로운 균주로 가져온 냄새저감미생물을 시범적으로 공급을 했는데요.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범위를 금년도 저희도 또 새로운 냄새저감미생물을 저희가 또 새롭게 증식을 해서 공급을 할 계획인데 지금 두밀리에 축분 생산시설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도 시범적으로 저희가 공급해 보는 거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렇게 좀 성격이 급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좀 되시면 3월 2일, 3일, 4일에 날을 잡아서 한번 갔다 오시자고요. 우리 이종훈 의원님도 시간되시면 같이 가고 의원님들하고 모시고 가든지 아니면 저 혼자라도 갈 테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이종훈 의원님이나 우리 신현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러면 농가들이, 그 축산농가들이 그렇게 많이 원하지를 않아요? 미생물, 물론주변에 피해를 줄 것 같으면 그걸 많이 갖다가 사용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까 이종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축산농가들이 어떤 경각심을 갖고 좀 받아들였을 텐데 어찌됐건 그동안 우리 미생물 수범 사례에서는 그런 어떤 농가 간의 어떤 서로 냄새 때문에 많은 분쟁이 있을 때 사실 뭐 가까운 청평면에서도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었고요. 지금 뭐 어찌됐건 그 축주들, 축산농가들이 좀 더 자기가 발품을 팔아서 저희 센터에 와서 생균제품만 아니라, 생균제는 지금 무항생제 농가 아닌 이상은 유상으로 사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액상미생물은 현재는 무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는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가져다가 이것을 급수시설에다가 됐든 뭐 살포를 하건 열심히 하면 정말 현저하게 냄새가 많이 없어진다고 축산농가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축산농가들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우리는 저 땅이 있어도 절대로 저 목장이 있어서 땅을 못 팔아. 팔아 쓰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재산권 침해도 되는 거예요. 본인들 생각만, 그 축산농가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주변을 배려를 한다면 진짜 우리 이종훈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좋은 미생물이 말만 들었는데 실제 막 가서 보셨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지 또 알겠고요. 그래서 진짜 그렇다면 축산농가들한테 많이 교육을 시키시고 직접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질의답변이 개념이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생물 공급 분야의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미생물은 용도가 뭡니까?

용도는 지금 말씀하셨던 냄새 저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아 유를 갖다가 향상시켜서 쉽게 얘기하면 축산의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종훈 의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은 퇴비에 관한 질의 내용이에요. 개념이 틀려요, 미생물의 용도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맥락을 똑바로 집고서 질의답변들을 하셔야지. 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해서 퇴비인데 보조받는 회사도 아니고 자구적인 회사에서 퇴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퇴비 생산종류도 여러 가지고 발효퇴비도 있고 미생물퇴비도 있고 여러 종류의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우리퇴비하고는 지금 질의사항들이 아닌데 지금 농업정책과, 퇴비는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우리퇴비, 발효퇴비는 돈분을 유지한 축분을 이용한 발효퇴비예요. 처음에 만들어낸 게 축사의 축분 처리와 그거를 저기 생산화 시켜서 농가에도 퇴비를 보급하는 의미를 두고 한 거예요.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개념들이 없으시잖아, 네? 그리고 저기 그 두밀리 발효퇴비공장은 퇴비를 발효시키는 또 다른 미생물이 필요한 거지 지금 이 미생물하고 관계도 없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퇴비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또 다른 미생물이 필요한 거지 미생물로 인해서 냄새를 저감시키고 하는 거는 물론 거기에 인입이 돼요. 일부 영향은 미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퇴비에 대한 문제는, 냄새나 이런 문제는 이 돈분이나 축분을 수거를 안 해 간다는 원인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분을 자원화 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의 미생물은 다르다고 보시는 시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물론 발효되는 과정에서 주 미생물의 어떤 기작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하고.

보세요, 이제.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라 미치는데 그 퇴비 발효는 고열이 필요해요, 퇴비화 시키려면 다른 미생물이 투여가 되면 효과가 나는 거고 현재 우리 시스템의 미생물은 축사의 냄새라든가 파리라든가 이런 거를 절감하고.

네, 지금 그런 쪽으로만.

약하게 시키는 이런 기능이 우선이잖아요. 제 얘기는 퇴비를 만드려면 미생물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이 필요한 거지 지금 질의응답하시는 부분들이 좀 개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스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로 돈분을 수거해서, 그 외에 축분을 수거해서 만든 발효퇴비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특히 저희가 금년도에 특허 미생물을 저희가 분양을 계약을 해 갖고 이번에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냄새저감미생물이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서도 소득을 창출하고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다 무상으로 기증이라든가 투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상적으로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행정 지도를 해서 민원도 많고 퇴비의 기능이 떨어지고 수요가 적으니 미생물화 시켜서 좀 더 연구 노력해서 퇴비를 고품질화 시켜라 그리고 보급을 늘려라, 기술 지도를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미생물을 써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간 지금 고장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나와 있던 각 미생물마다 저희가 똑같은 냄새저감미생물 바실러스나 아니면 광합성균에도 그 레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레이스별로 어떤 냄새 저감효과서부터 아까 지적하셨던 고열에서도 또 미생물의 어떤 기작이 나타나는 그런 미생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다각적인 미생물균주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급을 하는데.

어쨌든 미생물을 담당하시니까 미생물 쪽으로 이렇게 그 퇴비와 맞는 미생물 또 악취를 제거하는 미생물, 종류를 보니까 기능을 달리해서 권장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고 특히 퇴비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어느 기준을 좀 맞춰줘 갖고 발효퇴비를 만드는데 냄새, 악취 제거도 필요하니 뭐 미생물을 사용해라 이런 거를 행정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퇴비부분은 농업정책과 부분이겠지만 의원님들 질의가 나오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의원님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게 그 퇴비 회사하고 지금 우리퇴비 생산하는 루트가 좀 틀려요, 그렇잖아요? 보급 관계도 다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 지도라든가 미생물의 보급도 유상화해 가면서 퇴비를 고품질화할 필요가 있고 퇴비 생산업체에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행정지도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최기호 의원님이 주신 안도 하나의 해결방법인 것 같아요.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민원이 고질적인 민원이잖아요. 벌써 양재수 군수 때부터 해 가지고 이진용 군수, 지금 김성기 군수 때부터 민원이 있고 하물며 군수실에서 민원인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감기가 들었어요. 감기도 코감기가 있고 목감기가 있고 두통이 있고 콧물감기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라 처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모르죠. 직접 당사자인 농민, 축산 농민들하고 그것을 고민하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면 해결방법이 있다는 방법론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성분에 따라서 어떻게 처방을 했는지 빨리 감기가 낫는지 또 거기에 따라 냄새가 안 나는지, 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그 냄새 때문에 민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축산농가에서부터 발생되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축분공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민원들은 또 주변이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데 축분공장에서 나오는 민원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고질적인 민원이고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까지 그 방법을 해결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감기가 걸렸는지 두통이 걸렸는지 몸살감기냐에 따라 거기 처방을 내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저기 과장님이나 센터에서도 또 군수님이 고민하셔 가지고 이 해결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에 따라서 지금 이종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으면 그렇게 처방을 하는 거고 또 다른 더 좋은 처방이 있으면 거기에 처방을 해 주든지 그렇게 놓고 손 놓고 있으면서 이것만 만날 똑같은 반복만 하는 것은 의회에도 발전적이지가 못한 거고 또 행정도 발전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고민을 해서 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행정이 아닌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가평읍에 지금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저도 지겹습니다, 아주, 그런 민원 만날 듣는 것도.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그러한 방법론을 한번 처방전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고 고민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약국에 가서 항생제를 선택할 때도 증상에 맞는 항생제 처방이 필요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의 어떤 그 미생물의 수요는 좀 더 다원화 또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저희도 건의를 해서 현재의 어떤 그 미생물 생산체계를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에 대한 처방을 좀 더 실질적으로 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의원이 퇴비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생물이라는 자체는 어쨌든 악취를 없애자는 근본적인 처방 아닙니까?

네.

아까 뭐 감기가 몇 가지 걸렸는데 어떤 약이 중요하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데 본의원이 얘기한 거는 그거예요. 무슨 뭐 제가 퇴비를 만드는 건지 그것이 어떤 뭐 미생물이 축산 뭐야, 퇴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성분이 어떻게 되는 거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거는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고민하는 사항을 알아보니까 해당 과가 네 가지가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소득개발과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 해당 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저께, 그저께구나, 얼마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도 해 봤는데 그거를 어느 분과에서 한번 좀 이렇게 조례상도 필요하겠지만 좀 주도적으로 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찾아야지 서로 밀어요, 서로, 그렇죠?

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영역이 이제 뭐 4개 과에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어떤 그런 민원에 대한 해결에 대한 어떤 주관 부서가 다소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나 어떤 축산농가가 위주가 된다고 그러면 농업정책과가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최대의 문제가 어떻게 됐든, 원인은 어떻게 됐든 해결책은 냄새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김금순 의원님도 얘기했고 우리 신현배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그쪽 지역 주민들이나 그쪽의 민원인들은 상당한 고통이에요, 고통.

네.

이건 뭐 전 군수님부터 민원사항으로 얘기됐는데 어쨌든 이걸 좀 주도적으로 해당 과에서 그걸 좀 해 가지고 좀 완벽하게 해결되는 책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저희가 우선 이 미생물의 효과는 저희가 사실은 어떤 농약이나 아니면 그 비료의 어떤 사용량을 줄이는 친환경 농업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 냄새 민원 때문에 오히려 미생물에 대한 어떤 관심이 더 증폭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미생물을 좀 더 다양하게 생산하고 다양하게 처리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떤 인력이 확충이 돼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갈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조금 인원이 지금은 딱 2명이고 기간제 인력에 의해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야 할 길은 먼데 현실이 뒷받침이 다소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시범 사업을 저희가 한 번 더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효과를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정책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한 농가를, 축산농가를 시범으로 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해 보세요. 해서 그게 해결이 되면 다른 농가에도 보급시키면 되고 또 그때 가서 어떤 뭐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성을 띠든 어떤 식으로 하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차피 축산농가는 소득,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이쪽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소득개발과장님 너무 지루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전 결혼하기 전부터 농업에 종사해 왔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늘 센터에서 고생하시는 거 다 직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근래 들어서 정말 잘하시는 사업이 있어서 본의원이 한번 이제 질의 겸 뭐 칭찬도 해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보면 농업경영 정보화 선도 농가 육성 및 우수사례 확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강소농 육성 및 경영 진단 뭐 분석 또 사이버농업인, 그 비즈니스 이거를 해서 지금 이게 가평 농가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많이 받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아마 신청 농가들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이분들하고 저도 몇 번 미팅을 하고 식사도 한 번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 봤는데 너무 다 일단은 그 교육을 받으시고 또 직접 뭐 그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니까 아주 활기가 넘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직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도 너무 퇴보적인 것 같아서 방법은 없으신지. 물론 여기 우리 소장님도 계시는데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진짜 그 교육받으신 분들한테 제가 전해 드린 말씀을 드리면 밤 뭐 12시, 올나잇까지도 하면서 이렇게 그럴 정도로 열의를 갖고 하시는 직원 분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아주 지속적으로 좀 많이 넓혀 가셔야 될 것 같고, 사업범위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기능성 과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타우린, 지금 그럼 몇 농가나 하고 계세요? 지금 심은 농가가 있어요?

지금 금년에 타우린농법에 대한 사과 생산은 저희가 타우린이 사과에 전이될 수 있는 원료만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 농가들을 거의 다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한 ’15년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신 적이 없어요?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조금 우리가 이제 개화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이 타우린농법을 제안하신 분하고 협의가 돼서 사과가 한창 성숙되는 중기에 가서 저희가 세 번을 뿌려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연 이게 전이가 되는가를 좀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늦어서 작년에는 정확하게 검증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어찌됐건 초기부터, 저희가 개화 이후부터 저희가 타우린 살포를 해서 저희가 과연 사과에 타우린이 전이가 되는지를 보고 만약에 전이가 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가평사과가 맛은 좋은데 너무 비싸다고 하는 어떤 오명을 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도 보니까 뭐 지금은 인제까지 올라가서 여기도 사과, 포도가 위기일 것 같아요, 가평에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체리, 체리를 벌써 재작년부터 그 전에 심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안 열렸었다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꽃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체리가 지금 우리 관내에 이제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고 갖다가 심어서 보시는 분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리가 된다, 안 된다 상당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와서 이 체리품종도 품종이 굉장히 다양화되고요. 또한 어떤 사실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개화기 때 이제 우리가 냉해를 받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적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설 재배 체리를 시범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센터에서 몇 그루 심으셨다고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노지에서 품종, 뭐 작년 그 작년에 저희가 체리품종을 갖다가 했는데 작년에 이 체리가 저희가 생각지 않은 어떤 충해 피해를 많이 봐갖고요, 올해 꽃눈이 별로, 아직은 뭐 조금 더 커야 되는데 아직 성곽이 이루지 않아서 아직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몇 년생이에요? 센터에다 심으신 게.

저희가 접목묘를 갖다 심었는데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내년부터 체리가 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일부 갖다놓은 거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해 피해가 엄청 심해서 올해 꽃눈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시설 재배는 시범적으로 안 해 봤다는 거죠?

시설 재배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이제 시범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및 특용작물 보면 우리 여기 온라인상 기능성 생목이버섯 생산 지원비도 줄었는데요. 여기 농가가 줄었어요? 6천에서 5천에서 3천으로 줄었는데 농가가 줄어서 지원비가 줄어든 거예요?

아닙니다. 농가가 줄어서 지원 예산이 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소득개발과에 실링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여기가 몇 농가에요?

지금 한 정확히 제가, 13농가, 7농가인가 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보니까 여기 또 그게 괜찮다고는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서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 수요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예산, 실링에서 저희가 예산이 다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주로 어디 쪽에서 하는 거예요? 6개 면에 골고루 다 있어요?

지금 6개 면에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호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지병수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부과대상 전수는 11,197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12억원 증가된 65억7,600만원을 부과·징수하여 안정적인 수입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상수도 원격검침 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겨울 동파 및 누수감지 기능으로 수용가 선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다중 연립주택 등 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주택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입, 금년도에 1,330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계량기 및 중계기 설치로 사무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청평·상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가평 통합정수장 용량이 19,000톤이나 최대 17,500톤까지 사용되고 있어 향후 지역개발 및 인구증가 대비 용량 증설 시기가 도래됨과 더불어 급수구역 확장 등 요구 민원 증가로 가평군 통합정수장용량을 29,000톤으로 증설하고자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도에 저희가 환경부에 금년도 정책설명회에 팀장님이 다녀왔는데요. 금년부터 환경부 정책이 정수장 증설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지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노후관 교체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정부정책이 지금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정수장 용량 증설을 읍지역 증설은 국비지원이 없어서 청평·상면 용수개발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저희가 유수율이 한 67% 정도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누수발생량만 저희가 잡는다. 라고 그러면 가평은 좀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정부정책이 좀 변경되는 사항에 있어서 계획은 이렇게 잡았으나 저희가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미등록 양성화 추진결과 7,056건 중 신고 929건, 전화상담 등 폐전등 조치부료가 1,645건을 확인하였고, 미확인 대상이 현재 4,482건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조사대상 내역을 정리하여 전수조사를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양성화 기간을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조종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면·조종면 급수구역에 안정적 용수공급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취수시설 증설과 도수관로 개량은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정수장 증설 부분과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국비 확보가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연장이 불가피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수 상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가평, 설악, 현리정수장에 대한 시설 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청평면 배수지 송수관리 정비, 통합취·정수장 방호시설 정비와 지방상수도 정밀점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마을급수시설 보수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06개소에 대하여 수시 시설보수와 정수처리장치 1개소, 염소투입기 5개소 설치와 배수지 청소 및 일상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마을급수시설 관정개발사업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급수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관정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설악면 천안리 한우재, 호명리 하자골, 대보리 다보산 부락, 북면 도대리 대촌 부락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및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관거기술진단 시기도래 및 상수도 관망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수도특별회계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7억원어치, 가평군 급수구역 관로 345km에 대한 관망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2017년부터 노후관 교체사업 국비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번째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지하수 부족 및 고갈 우려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급수관로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상수도 공급 및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16억8천만원을 투입, 금년도에도 상면 임초2리와 상면 행현1리, 조종면 상판리를 급수구역 확장하고 상면 덕현리, 조종면 신하리 가압장 설치공사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노후관 개선 및 신속한 누수복구로 유수율을 제고하여 상수도특별회계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6천만원으로 가평읍 노후 교체 1.2km,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누수복구 공사 수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두 번째 경반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일원 상·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5km, 가압장 설치 2개소와 하수관로 2.8km를 연장하여 생활기반시설 확보로 주민생활 보건위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하였으며, 행정절차 도로굴착 허가 및 계약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세 번째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가정급수공사 실명제 추진입니다. 매년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된 원인이 노후관도 있지만 다중 급수공사시 대형업체의 불성실 시공으로 부적합 자재, 접합부분 시공 미흡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급수공사 실명제를 통해 시공업체, 위치, 일시 등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 시공 잘못으로 누수 등 하자 발생 시 수의계약 불이익, 대행업자 지정 취소, 재시공 등 조치로 공사재발 방지 등 누수발생률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네 번째 정수장 견학을 통한 물절약 운동 전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가 분리되면서 일체형의 사무실을 2층으로 이전하고 1층 공간에 물홍보관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상수도시설 운영 및 처리시설에 대한 현장교육을 통하여 정수시설의 정보 제공 및 지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물 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평에 살면서 물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도 또 팀장님한테도 많은 전화가 오겠지만 물이 없어서 설거지를 못하고 화장실을 사용 못하는 분들이 시골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나름대로 일련의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또 민원이 발생된 거는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하셔서 가평에 살면서까지 물이 없어서 생활에 고통을 느끼는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덜어줄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는 물 부족 현상을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했었는데요. 계속되는 가뭄현상과 가평지역에 특수성인 전원주택 개발을 하면서 지하수 개발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급수 시설이 부족한 지역들이 일부 있는데요. 저희가 4개소 도비 특별교부세 받은 부분 외에 저희가 군비로도 급수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하수 개발이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혹시 마을에 급수가 모자라거나 가평군에 그렇게 민원 들어온 데가 몇 군데인지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를 관정을 묻으셔도 그렇고 그 현장을 가서 보세요. 아까 최기호 의원님 개곡리 얘기를 하셨고 개곡리에는 두 집이 모자랐대요, 재작년이네. 그러다가 한 집에는 했대요, 팠대요. 자기네가 지하수를 팠대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은 하는데 나는 안 하면 손해야, 손해를 봐. 이러는 데가 많아요, 실제. 특히 일부 오시는 지도자들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답사를 다하고 조사를 다 해서 하셔야지 해달라는 대로 다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작년에도 우리 신현배 의원, 최기호 의원 다 가서 듣고 나도 들었는데 이장이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 또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도 책임 있는 사람인데 그분도 또 역시 “아니에요, 의원님! 두 집만 모자라요, 두 집.”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이번에 한 집 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데 관정은 해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남의 동네는 했는데 아랫동네는 했어, 윗동네는 했어. 우리는 안 하면 손해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현장을 가서 다 보시고 파악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대부분 개인이 개발을 하고요. 저희가 마을급수시설 운영하면서 신규로 건축을 하는 경우에 마을 자체에서 지금 수도요금을 받는 지역도 있고 안 받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간이상수도 연결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가지고도 또 마을에서 그거 가지고 알력 다툼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가뭄이 이런 식으로 지속되어서는 마을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요금 안 받고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요. 저희가 현재 전체 마을상수도에 대한 사용자협의회 현황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완료가 되면 협의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순회해서 요금 받는 것을 체계화를 하던 저희가 나름대로 물 부족에 대한 것을 마을 상수도 사용하는 관리인이나 대표자한테도 이런 심각성을 알려드리고 같이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간이지하수를 팠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는 1년에 가구당 18,000원씩 받아요, 수도 요금을 받고 있고. 지금 개곡1리를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거기 통합상수도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관로를 묻으셨다고 그랬죠?

네.

거기 지금 집집마다 가정마다 다 들어가요, 수돗물?

지금 원해서 연결은 시켜줬는데요. 사용 아직 안 하는 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돈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로를 다 묻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수도요금 무섭고 다 무서우니까 안 쓴다는 거야. 그게 무용지물이잖아, 괜히 해 놓고. 아까 제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확실하게 알고 해야지 너네 동네 했으니까 우리는 안 하면 손해 보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해 줘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면 안 돼요. 거기도 관로는 묻었어요. 그런데 안 먹는다는 거야. 사용을 안 하는데 그게 뭐야, 무용지물이지. 안 해 주는 것만 못한 거야,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간이상수도 마을급수시설이 물이 충분한 데는 저희가 그런 검토를 안 하고요. 아주 부족하고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앞으로 그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전체 가구가 사용하겠다는 동의서 내지는 각서를 붙여서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때는 가뭄이 심해서 회관에서도 부족하다고 그러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일시적인 거고 안 해도 된다고 거기 분들이 또 마구 수군대는 거야,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장은 또 해 달란다, 이거 다 옳지를 않아. 그래서 거기는 지금 통합상수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개곡2리는 올라가는 데가 전부 바윗돌이라서요. 거기는 가기가 아주 난공사라서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한다고 치면 전에 우리 군수님하고도 저하고도 가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거기 가서 진짜 해 줘야 될 것 같으면 거기는 관정을 파야지 무슨 통합상수도 당치도 않아요.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갈뿐더러. 거기는 갈 수도 없어, 전부 돌이라서 올라가는 데가. 그거는 나중 얘기이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수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주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로 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평처리장을 현재 11,500톤에서 3,9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6월경에 착공해서 17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천공공하수처리장을 1,300톤에서 1,800톤 증설을 해서 3,100톤으로 운영하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8억원이며 사업 준공은 2017년도 12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유공공하수처리 설치사업과 네 번째 설곡공공하수처리시설, 다섯 번째 마일공공하수처리 설치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섯 번째 북면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북면 목동리, 제령리, 도대리 일원이 위치가 되겠으며, 관로 정비 25km와 배수설비 590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 6월경에 착공해서 2017년도 12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천안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악면 천안리, 가일리, 방일리 일원 사업으로써 관로 5km와 배수설비 20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70% 이상 진행이 돼서 올 6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생물반응조 1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올 4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평·청평 차집관로정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평면과 상면 일원이 되겠으며, 간선오수관로 16.8km와 배수설비 17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7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2015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평, 현리에 시공 중이며 사업량은 교체 우수관 신설·교체 7.7km, 빗물받이 25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행정행위가 진행 중이며, 3월경에 착공해서 2017년도 12월경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한 번째 사업 2016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평읍 읍내리, 대곡리 일원이 되겠으며, 우수관 신설교체 5.8km, 빗물받이 200개소, 하수처리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2017년도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두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리분뇨처리장, 지금 현재 있는 분뇨처리장 외에 가축 분뇨처리 용량을 20톤에서 95톤으로 증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되면 17년도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처리장에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설계중입니다. 두 번째로 가평읍 자라섬로 오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라섬 진입로에 하수관거, 오수관거 정비사업인데요. 현재 설계가 완공돼서 3월중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평읍 석봉로 오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그막 일원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에 오수관 설치사업인데요. 올해 설계를 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반리 116번에 오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성쉐르빌 인입하는 공사가 되겠는데요.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데 끝나면 3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열네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 대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환경공영제가 지역관리 대행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사전예고제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도·점검 사항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수변․특별대책 해서 1톤 이상, 그 외 3톤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농어촌 민박과 근린생활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분야 중장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사전에 행정절차를 받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공하수도 확충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악산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규모는 400톤으로써 관로정비와 배수설비가 약 300개소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20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봉수리공공하수처리장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약 200톤으로써 배수설비 약 20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약 100억원, 따라서 공공하수도 분야는 약 220억원 정도를 올해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국가에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정 회계기간이 끝나면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어쨌든 최대한도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관로 정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천·북면 차집관로 정비사업과 가평읍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약 300억원 예산을 예상을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수관로정비 타당성 조사 및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우수관로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가평군에 산재되어 있는 우수관로가 농업정책과라든지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또 하수도사업소 총 5개 부서에서 관리 중인 그런 우수관로에 대해서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서 저희가 용역조사를 올해 안에 해서 총 4단계로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35년까지 4단계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올해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면 연말에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내년도에 1단계로 설악면 신천리에 우수관로 정비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 볼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는 설악면 신천하수처리 구역 내에 우수관로정비 시범사업으로써 약 200억원 정도를 국가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최우수기관!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지금 조종면하고 상면하고 먼저 하수관로 해 놓은 게 설명에 보니까 하천에 한 게 비가 왔을 때 우수가 많이 들어간 편이죠. 그거 어떻게 다시 계획을 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하천에 있는 노후관로 교체 계획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노후관로도 다 교체를 하고 이번에 또 차집관로 정비사업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CCTV로 조사한 데가 많은데요. 조사를 한 부분에서 나온 결과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빗물이 유입된다든가 이러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연차적으로 작업할 계획이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로를 교체하는 거예요, 자리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리 이동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너무 그게 공사비는 아마 그게 저렴하게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패작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유양덕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조성하여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 공모를 통한 마을기관 동아리 회계 평생학습 보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군민에게 호응 받는 가평아카데미 운영,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이 있는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평생학습마을로 엄소리 반딧불 평생학습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평아카데미를 총 6회에 걸쳐 매주 넷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겠으며,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전국평생학습협의회 운영 참여, 평생학습협의회 및 홈페이지 운영, 온라인 평생학습 보급,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운영 등에 노력하고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금년 9월에 참여하여 가평군 홍보 및 평생학습 정보교류에 힘쓰겠으며, 가평군 평생학습 어울마당을 금년 10월에 개최하여 한 해 동안 평생학습 성과를 군민에게 발표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평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장학금 지급으로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여 가평군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한 교육 경쟁력 확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대학생 사회경험 활동 기회 제공 및 학업 활동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향후 인성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및 시설개선 지원, 유치원, 초·중·고 학교급식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지역 우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으로 2024년도 말 조성 목표액 300억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장학기금 10억6,200만원을 조성하고, 가평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38명,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생 추천 10명, 도정유공자 장학금 지원 등 지역 우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생 학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 대학생 군정참여 활동 기회제공과 대학생 기숙시설 입사 지원으로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20명, 경기도장학관 입사생으로 4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활동지원을 통한 권리증진 도모입니다. 청소년 권리증진 도모 및 성장에 유익한 환경조성과 유해환경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시설 운영, 청소년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청소년 지방상담 및 청소년 동반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사회안전망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현금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청소년 공부방 및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지원, 청소년의 달 표창 및 행사 지원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도서관 운영 선진화입니다. 군민의 지식정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풍부한 장서 확충과 효율적인 지식정보 관리 및 연중무휴 운영으로 열린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신간도서 및 수시희망도서 구입으로 정부합동평가 대비 및 군민에게 양질의 도서를 제공하고, RFID시스템, 책이음서비스, 스마트폰 라이브러리 유지보수 용역 등을 통한 디지털 도서관 운영과 이동도서관 및 도서 특별서비스 운영 등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 연중무휴 야간 연장 도서관 운영 등으로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리성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와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관 동아리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겨울특강 상·하반기 문화학교 등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 운영 등 독서붐 조성 문화행사 개최, 은빛독서나눔이 어르신 양성 관내 유아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동화읽어주기 등 은빛독서나눔이를 통하여 독서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쾌적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앙도서관 신축입니다. 현 중앙도서관 노후 및 협소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에게 보다 쾌적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12월에 중앙도서관 건축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였고 용역착수 보고회를 금년 1월 11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현재는 용역추진 상황으로 금년 3월 7일에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5월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을 6월까지 추진하고 8월에 공사업체 선정 및 발주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서관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도서관별 특화주제를 선정하여 지역주민에게 고품질 맞춤형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맞춤형 독후 활동으로 중앙도서관의 도서관에서 만나는 독서나라 운영, 어린이·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독서 및 토론 동아리, 갈현옥 화가와 함께하는 싹미술 운영, 청평 청심국제고 학생과 함께하는 멘토·멘티 활동으로 설악도서관의 재능기부자와 함께하는 동아리 운영, 청·장년층 대상 인문 강좌, 찾아가는 청춘 인문학 및 소설가의 방 운영 등 청평도서관의 인문학 특강, 실버동화반 및 뇌병변장애인 독서 프로그램 및 도서관의 장애인 및 실버층 대상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독서문화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여덟 번째, 평생학습동아리 프리마켓 아름드리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해 읍·면별 학습공간 및 다양한 각종 행사와 매칭하여 학습 마을에서 수익을 통한 자립도와 학습자들에게는 학습의 재순환으로 평생학습의 네트워크를 형성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6회이며 사업비는 동아리별 자부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생학습 동아리 및 관계자 1차 전문교육을 2월에 실시하고, 경기도 학습공간 신청 및 지정을 금년 3월에 승인받아 평생학습 동아리 프리마켓 아름드리를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및 평생학습 어울마당시 2회 연합운영하고, 평생학습 및 관계자 2차 전문교육을 금년 11월에 실시하여 우수동아리 소득과 학습 재순환을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사람 꿈 잡고 지역사회 손잡는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운영입니다. 마을 리더 중심의 평생학습 마을 운영을 위한 학습공동체 형성으로 군민의 행복과 희망찬 소통의 장 마련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대성1리 소돌마을이며 주요 교육시설은 마을회관 교육장, 호산나대학 교육장, 서정대학교 가평교육장으로 2,3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마을리더 양성교육, 여럿이학습 및 검정시험, 커피바리스타 자격 취득, 인성지도자 1·2자격 취득 및 마을 강사 활용으로 평생학습 및 학습 문화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마을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생적 학습공동체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찾아가는 희망가평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교양 및 자기계발 소외계층인 군부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강연을 제공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강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관내 군부대 2개소로 연간 6회 운영하는 가평아카데미를 자기계발 소외계층인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희망군부대 수요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을 금년 3월까지 완료하고, 군부대 대상 찾아가는 아카데미 강연을 2회 실시하겠으며 찾아가는 가평아카데미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교양 강좌 향유의 기회 제공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가평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도서관 동아리 활성화 사업 꿈, 뜀, 맘, 락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변화하는 욕구에 부응하고자 책과 도서관을 매개로 멋진 관계를 형성하는 도서관 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 도서관이며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도서관에서 꿈꾸는 어린이, 도서관에서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 도서관에서 책으로 소통하는 엄마들, 도서관에서 행복 찾는 어르신을 주제로 동아리 조직 구성과 동아리 꿈, 뜀, 맘, 락 활동, 동아리 활동 중간보고, 동아리 평가를 실시하여 군민의 평생학습, 평생독서 진흥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훈 의원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내용적으로 보니까 도서관 쪽으로 많이 뭐랄까 사업이 많네요.

네.

시행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도서관 우수분야 선정이 돼서 최우수상도 수상하셨고 여하튼 잘 하셨고요. 지금 제가 학교 다니면서 교장선생님이나 만나서 면담을 해 보면 물론 내용이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야 되겠죠. 그런 과정인데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야 되는데 이런 일반 교육은 괜찮은데 교육시설이 건물이라든지 모든 게 노후가 돼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군 집행부에서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교육환경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서관 운영을 보니까 청소년, 일반, 주민, 더 나아가서 군부대까지 범위가 넓게 하는 것 보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서관 자체는 우리 군민들이 본인의 수향과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과정이니까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가평군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쪽을 보시면 꿈 잡고 손 잡고라는 표현하고요. 여기 11쪽에 보면 꿈, 뜀, 맘, 락이라고 적어서 냈는데요. 용어는 어디에서 따오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 개발하신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 개발한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보면 상당히 고민하신 흔적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덕 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과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3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5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