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육정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덟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팔공산에 위치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화재참사를 계기로 조성된 공간입니다.

이곳은 참사 후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 보내주신 성금 58억 원을 비롯, 국·시비 등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시민들의 염원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 외부 뒤쪽 공간에는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위령탑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현재의 명칭으로 이러한 건립 배경과 추모의 의미를 도저히 알 수 없다는 지적과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었습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가 설립된 배경에는 단순한 소방안전교육 체험관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재난의 기억과 추모의 의미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서상 돌아가신 분들의 추모공원 자체가 상권을 침해한다는 우려 속에서 끊임없이 상인들의 반대와 반발 속에 단지 이름 하나 병기하는 것이 20년째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도 상인회에서 팔공산 구름다리를 만들어 줄 때 우리가 후 명칭 병기를 찬성하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정을 위협하는 자세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름다리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별개의 행정사업입니다. 이를 20년 전의 약속과 결부시키는 것은 행정의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오히려 두 사안 모두를 공존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상권 위축 우려에 대해서 추모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프레임을 깨는 논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크 투어리즘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육적 가치를 지닙니다. 2.18시민공원을 안전성지로 브랜드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팔공산의 품격을 높이고 대구시 행정의 신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며 대구시의회가 일부 유권자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할 일들을 지켜내는 의회로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설의 공식 명칭에 2·18기념공원을 병기하여 건립 배경과 추모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에서 시설의 명칭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2·18기념공원)으로 병기하여 정체성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2·18 추모공원이라고 명기하지 않은 것은 나름 상인회에서 우려하는 대한민국의 정서를 고려한 부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 저는 8년의 정치를 하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저의 원래의 당 안에서 부끄러움을 목도하고 이 모든 것을 털어내고 대구시의원의 역할에 집중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기획행정위원회 이 곳 이 조례 안에서 제가 또 한번 그 심정을 되새기게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년 넘게 이어져온 유족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우리 대구시가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일환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