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중윤 의원 5분자유발언
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겸
김이겸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월 29일 김춘배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호명호수 입장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3건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로부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각각 제안 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신현배 부의장의 군정질문과 김성기 군수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현배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군정 주요시책 관련 현안 질의에 대하여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신현배 의원입니다. 임시회의 개회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도 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가평군 기본계획 및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0가평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가평 추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자연 증가 6만2천명, 경춘선 복선전철 유발 인구 3,100명, 3만1천명, 건축 준공에 따른 인구 1만2천명 순으로 전체 10만5천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가평군의 인구는 2015년 말 현재 자연 증가분 추계 수준인 6만2천명으로, 6만2천여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그동안 인구 늘리기를 위한 추진계획, 가평군에서 추진한 정책과 효과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가평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가평군이 더불어 잘 사는 관광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이 지향하는 군정방향이 관광가평임. 그러나 대외적으로 평가에도 불구하고 남이섬, 쁘띠프랑스, 아침고요수목원 등 일부 사립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관광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창출효과에 극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천테마파크, 복장포초등학교, 와인밸리 등 가평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수상스포츠체험지구 사업, 밀리터리테마공원 사업, 환경성질환예방센터 사업,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사업 등 대규모 관광자원 시설 등이 준공 후 본래 목적대로 정상 운영될 수 있을지 지역 주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가평군수님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군수님께 원활한 군정질의를 위해서 답변주실 때 핵심사항만 말씀주시고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신현배 부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부의장께서는 김성기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을 잘 경청했습니다.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의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관계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책자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홍천군의 의회 책자입니다. 2015년도 정례회의 때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5일간 정례회를 했는데 군정질의를 103건을 했습니다. 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의를 2건을 했고 실․과장님을 상대로 군정질의를 100여건을 했습니다. 결코 이렇게 많은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가평군처럼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일반 주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으로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홍천군의 군정질의답변서 요약본을 보면서 우리 가평군도 의정활동을 또 가평군의 발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군수님께서 지금 답변을 주셨지만 성실한 내용 있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먼저 제가 만들어온 PPT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이 흔히 말씀드릴 때 가평에는 규제가 많아서 발전이 안 된다는 말씀들을 왕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표를 보시면 양평군하고 가평군의 단순 비교를 봐도 가평군이 양평군보다 규제가 많지 않습니다. 가장 큰 규제가 상수원 보호인데 양평군하고 가평군하고 동일하고요. 우리 군이 양평군보다 많은 것은 군사보호시설만 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규제 때문에 가평 발전이 안 된다는 말씀들은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가평군하고 양평군의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라 20세대 이상 아파트 분양 현상을 보면 가평군은 4동 234세대, 양평군은 30동수 세대수는 2,828세대가 나갔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동주택 허가하고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인구 증가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도표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약 10년 동안 가평군하고 양평군의 인구 추계를 도표로 적시해 놨습니다. 작년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양평군의 인구는 약 3천명이 늘었습니다. 가평군의 인구는 785명, 약 800명이 늘었습니다. 가평군은 10년을 추계해 봤을 때 1년에 가평군의 인구 늘은 것은 700명 정도가 늘었고, 양평군도 거의 비슷하게 늘다가 2010년도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2천에서 3천명 정도가 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양평군의 인구는 11만명이고 우리 가평군의 인구는 6만3천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2020가평군 기본계획에 따라서 현 시점을 비교해 봤을 때 2020기본계획이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5년 동안 인구 추계를 예상한 것을 보면 약 4만1천명이 마이너스입니다, 인구가. 그러면 2020년까지 봤을 때 약 6만6천, 6만7천명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오늘 선거구 획정이 오늘 국회에서 방망이가 두들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인구 때문에 각종 규제 때문에 또 인구가 늘지 않는 정책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피해가 국회만의 피해가 아니라 이 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13년도 도의원이 하나 소멸될 때 국회를 찾아갔는데 모 지역구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한 걸 왜 찾아다니면서 항의하느냐고. 내가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입에 못 담을 말을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이것은 제가 혼자 잘났다는 게 아니라 가평의 발전을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도표를 보시면 강원도는 지금 2만3천명인데도 도의원이 2명입니다. 가평군은 6만인데도 불구하고 도의원이 1명입니다. 이 도의원 정수를 보면 경기도는 정수가 118명입니다. 현재 도의원은 116명입니다. 마이너스 2명입니다. 강원도는 정수가 20명입니다. 현재 도의원은 40명입니다. 더블로 늘어났습니다. 우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 하는 사회가 가평사회입니다. 자, 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행사 다니시면서 2020년까지 가평군 인구를 13만으로 늘리겠다는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묘안이,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도표를 보여드렸지만 2015년부터 현 시점만 비교해도 가평군의 인구가 약 한 1년에 한 700명 정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기본계획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했으면은 10만5천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6만3천명이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약 6만명. 아, 4만명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군수님? 4만1천명이 마이너스인데 지금 군수님 말씀에, 답변주신 말씀은 2020년까지 13만 인구가 가능하시다고 말씀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죠. 군수님께서 말씀주신 거는 포괄적인 말씀을 주시는 건데 실천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주시죠.
네.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 하면은 군수님께서 이제 답변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파란채아파트에 지금 아파트 허가가 나간 뒤에 사업성 문제 때문에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 뭐냐 하면 현리에 233세대를 지금 적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 허가 주택법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건축법은 20세대 이상이 되면은 각종의 또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편법 아닌 편법으로다가 건축법에 따라서 집을 짓는다 이겁니다. 군수님이 봤을 때 지금 빌라를 많이 짓는데 왜 거기에 안 들어갔어라는데 거기서 군수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맞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 승인이 떨어진 게 2010년도 이전입니다.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 이후부터 아파트 허가현황을 다시 뽑은 겁니다. 이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 거는 2020년까지 13만 가평 인구를 늘리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13만의 묘책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가능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표를 적시해 드리고 설명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과거를 알면은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또 가평에는, 군수님께서 여쭤볼게요. 2010년부터 15년까지 2012년도에 6개 읍․면의 가평군에서 인구가 그나마 많이 늘었습니다. 청평면에서 2012년도에 800명에서 900명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진용 군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과 대비해서 아파트를 지어야지 인구가 는다는 말씀을 제가 공공연하게 드렸어요. 그때 쉐르빌아파트가 입주를 했어요, 2012년도에. 그러니까 800명이 늘어난 거라고요. 근데 지금도 군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2020년까지 뭐 되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지금 허가 나간 거 보면은 아파트 지금 허가 나가도 최소한 3년에서 5년 걸려요, 빨리해도. 양평이 그렇게 아파트를 엄청나게 지어도 1년에 느는 게 3천명 느는 거예요, 3천명, 이빠이 늘어도. 그러면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제부터는 군수님께서 진짜 2020년까지 13만 가평을 건설할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 알리시고 다니면서 실천방안을 고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가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이나 사회 인프라라든가 교육 같은 것이 돼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철 청량리, 용산 가는 목적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제2외곽순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제2경춘국도 또 저기 경춘국도에서 호명천을 뚫어서 붙이는 것들이 다 그런 고민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동네에서 나오는 소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군수님이나 공무원들께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평군이 지금 전국에서 1등, 2등을 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느는 증가율이요. 그러면 거기를 비롯해서 딱 말씀드렸지만 도로망하고 첫 번째 구축이 된 거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 허가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도 1,800세대가 나가요.
군수님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의 가장 기본 정책은 인구 늘리는 겁니다. 군수님께서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군수님이나 우리 같은 의원들이 해야 될 책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작년에 2015년에 가평군 인구가 세상을 떠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그렇게 늘었는데 출생자가 370명이 출생을 했고 세상을 떠나신 분이 525명이라서 약 155명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지금 군수님도 잘 아시지만 초고령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군수님께서 다시 한 번 가평의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나는 꼭 군수로서 의지를, 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진짜 의지를 한번 좀 말씀을 주시죠.
저는 가평군 2020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 의원으로서 좀 제안을 드리면 행정 절차의 간소화, 아파트 문제만 말씀드리면, 다른 거는 제쳐놓고요. 그리고 지금 하수도 과장님하고 상수도 과장님도 계시지만 과감한 규제를 푸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2톤, 3톤으로 묶어놨던 거 다 풀어놨잖아요. 지금도 다니면서 그래요, 건축업자나 측량업자나 부동산업자들한테 안 된다는 거 다 갖고 와라, 안 되긴 뭘 안 되느냐. 그런데 지금 뭘 모르느냐 하면 도시계획의 뭐 미스 아니면 정책이 뭐냐 하면 가평군에 땅 지을,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행기장, 제가 메트로에 근무할 때 공군비행장 1만2천평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20년, 10년 됐는데도 못 짓고 있습니다, 이거요. 지금도 아파트를 지을만한 땅에 가평군에 빌라는 100만원선, 아파트는 150만원, 180만원선이 돼야지 수지가 있어야 업자가 들어오는데 땅값이 비싸가지고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진짜 정책적인 핵심을 잡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줘야지 군수님께서 2020년까지 13만 인구를 늘리는 데 해결되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또 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부안군수가 김종규 군수님입니다. 그 사람이 방폐장 유치한다고 주민들한테 돌 맞고 계란 맞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직 군수를 하고 있어요, 김종규 부안군수님이. 저는 말씀드리는 게 군수님도 소신 있게 철학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지만 진짜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 소비를 위한 행정이 아닌 미래 창조를 추구하는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정한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틀 속에서 군수님의 목표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비판만 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군수님,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한번 숙제를 줘 보세요. 지금 우리 가평군이 장기적으로 인구를 늘리고 사회적으로 고민할 게 뭐냐 하면 일본 도쿄가 공동화가 되면서 외곽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이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가평의 인구정책에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것은 많지만 또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시는데, 관광정책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군정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가평은 대한민국의 대표관광지가 3개가 있습니다. 쁘띠프랑스, 남이섬, 아침고요수목원이 있고 1년에 100명이 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같은 맥락에서 인제군하고 가평군을 갖다가 단순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군수님이 한번 생각을 한번 줘 보시죠. 인재군하고 가평군의 차이점이 뭔지, 관광적인 측면에서.
네, 크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 가평군은 찾아오는 관광지입니다. 인제군은 지나가는 관광지입니다. 속초나 강릉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거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정책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목적을 갖고 찾아오는 가평 관광지이기 때문에, 도로망, 철도망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관광콘텐츠를 넓혀주는 것이 가평군의 살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저보다 많은 고민하시겠죠. 또 참모 분들하고 수없는 토론과 고민하시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가평군이 잘 살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 우리 의원님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함께 할 때 우리 가평군수님이 추구하는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미래창조도시 가평을 건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군정질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이러한 틀 속에서 가평군이 좀 행복하고 잘 사는 가평군이 건설되기를 희망하면서 시간관계상 군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주신 군수님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의를 아쉽지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신현배 부의장님! 보충질의 다하셨습니까?
신현배의원
네.
중윤
조중윤의장
이상으로 군정 주요시책 관련 현안질의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은 토론 신청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회기 중 발의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정안이 발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 발의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현배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활동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신현배 위원장입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제249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227건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할 시설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5일 한 가평군으로 이송하여야 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17일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그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해제권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여론수렴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시설, 권고시설을 결정코자 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 장기미집행 전체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번에 보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권고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특정 시설에 대한 해제권고 시설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부록 2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현배 부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발의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훈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1건, 취득 2건으로 매각은 경제과 소관 가평읍 달전리 591번지 외 3필지이며, 면적은 2,638㎡입니다. 취득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가평읍 대곡리 생활체육공원 내 방문자 경제를 창조하는 연극공간 조성 사업으로 지상 2층, 연면적 600㎡의 철근콘크리트의 구조로 된 거대인형 제작, 생활연극 연습실, 사무실 등 용도로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며, 다른 1건은 산림과 소관 가평읍 경반리 칼봉산 자연휴양림 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공사로 지상 3층, 연면적 5,445㎡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숙박시설, 편의시설, 체험 교육시설 등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 중 경제과 소관 토지 매각 및 산림과 소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공사는 동의하고,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방문자 경제를 창조하는 연극공간 조성사업은 위치여건상 거대인형 제작 및 운반에 부적합하여 부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1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방금 설명을 들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대표자이신 김금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금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금순 의원입니다.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급식위원회 위원 중 가평군 의회 의원의 경우 추천방식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제4호에 가평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을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67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금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호명호수 입장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대표자이신 김춘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춘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춘배 의원입니다. 가평군 호명호수 입장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문의 일반적인 기준에 맞게 순서를 재정비하고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자전거사용료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2조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로. 안 제5조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로 변경하며, 안 제7조 관련 별표의 자전거사용료 중 추가요금 징수규정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69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춘배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가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이종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가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본문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약칭을 사용함에 따라 표현방식을 바로잡고자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 법을 통합, 법을「통합방위법」으로 그리고 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72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42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생활임금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주민등록번호 요구 증서 및 서식 일괄 정비를 위한 가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주민등록번호 요구 증서 및 서식 일괄 정비를 위한 가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래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호명호수 입장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호명호수 입장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가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가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201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25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제25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2분 산회
평군
생활임금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호명호수 입장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가평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