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3월 22일 김춘배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신현배 부의장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한석봉체육관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배 의원입니다. 한석봉체육관으로 명칭이 부여된 가평읍 문화로 131에 소재한 가평 다목적체육관 개관을 앞두고 현지 확인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2011년 12월에 착공하여 2016년 4월 개관 예정인 다목적 용도의 체육시설로써 총사업비는 180억원이 투입된 지상 2층, 지하 3층의 연면적 7,880.95㎡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결과, 의원님들께서 지적 및 건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헬스장 샤워실을 비롯한 일부 배수시설 등에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하였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고 두 번째로, 신규 구입한 운동기구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용객들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위탁 관리하는 대규모 신규 시설물임을 감안하여 집행기관과 공단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설물을 유지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시공 중 지붕 붕괴사고로 인하여 지붕설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대안설계를 확정하고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근거 없는 불안심리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가평군이 추구하는 스포츠 투어리즘에 맞는 다양한 체육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수익창출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체육관광 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많은 것은 지적사항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말씀주시는 것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했고 또 의원님들이 그 현장 목소리를, 지금 제가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4월 27일에 개관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는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활용하는데 또한 이익을 창출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 말씀을 줄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0쪽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석봉체육관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현배 부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석봉체육관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설명 잘 듣고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그 농산물판매장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켜 주시고요, 광장에 대한 사용료가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가가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는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다가 해 줘야지 누가 하루에 입점비를 14만원씩 내고 거기 가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집고 넘어가서 새로 입점을 하는 측에서 농산물 판매만큼은 무료로다가 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조례안을 설명을 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맥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임대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억이 나는데 지금 최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농산물이니까 모든 것을 공짜로 줘야 된다는 것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농산물판매자는 다 뭐 공짜로 해 줘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가평군에 있는 모든 시설이? 그거는 아닙니다. 대신 경쟁력을 키워서 장소에 따라서는 무료로 줄 때는 무료로 줘야 되고 또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고 가야지 그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이지 농민이고 농산물이니까 무조건 공짜로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춘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평군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자라섬캠핑장 내 물놀이시설 운영 제3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자라섬캠핑장 내 물놀이시설 운영 제3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평군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잔액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잔액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25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침으로써 제25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5인) 조중윤 신현배 김춘배 이종훈 김금순 반대 의원(1인) 최기호 기권 의원(1인) 고장익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잔액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