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창석·김태우·전경원·김원규·이동욱·하병문·육정미·이재숙·조경구·이영애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위군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군위군의 예산 편성권을 가진 군위군수님! 지난 1월 15일, 매일신문 1면과 6면 기사를 보셨습니까? 이 기사에 따르면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구시에 섞이지 못하고 변방에 머무르고 있다는 내용과 인사·재정·공모사업·생활편의정책 등 많은 곳에서 불협화음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예산에서 군위군이 지난 3년 동안 3,3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간 경상북도 군위군일 때는 경상북도 차원에서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군위군과 인구수는 물론 농촌지역이라는 점에서 가장 유사한 이웃 청송군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2026년 군위군의 예산은 4,20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청송군은 5,4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송군보다 1,200억 원이나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구로 편입된 이후 3년 동안 3,300억 원이나 적게 편성된 것으로 군위군민에게 깊은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도로 관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구시에 편입되기 전 지방도 도로의 관리 주체는 경상북도였으나 편입 후 해당 노선들이 지방도에서 군도로 변경되면서 현재 군위군이 자체 예산으로 도로 건설·유지관리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적·행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TK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서라도 대구시에서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지방도와 국지도를 직접 건설·관리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TK신공항은 군위군과 의성군 두 개 군에 걸쳐서 건설되지만 경상북도는 의성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반면 대구시는 군위군에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작년 4월과 9월에 약 900만 평이 추가 지정되면서 군위군 전체 면적의 36%에 해당하는 무려 6,600만 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개발계획과 관련 없는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군위군 예산을 정상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군위군과 가장 유사한 청송군의 예산에 준하는 만큼 추가 편성을 해주십시오. 형평성 있는 재정이 확보가 되어야만 군위군민이 대구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SMR 유치사업 등 군위군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과 TK신공항 합의서에 명시된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시설, 군위군 관통도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즉각 착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군위군 내의 지방도 도로 건설·유지보수 주체를 조정해 주십시오. TK신공항 개항 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대구시가 군위군의 도로 건설과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개항 이후에도 군위군 도로의 기능과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구시와 군위군 간 합리적인 도로 유지관리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전체 교통망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위군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해 군위군이 대구시에 무사히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 수립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첨단산업지구·주거·문화·관광지구 등을 포함한 전체 개발 예정 면적은 약 2,400만 평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군위군 전체에 지정되어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부가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개발계획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위군·의성군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군위군은 대구시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불합리한 재정·행정 구조는 군위군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 정상화,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체계 조정,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군위군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대구시가 군위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전경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의 생존이 걸린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과업 앞에서 최근 이러한 논의를 당면 과제로 삼고 입장을 바꾼 대구시의 결단을 환영하며 이 역사적 기회를 실효성 있는 결과로 증명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28일, 경북도의회가 통합에 대해 공식적인 동의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6월 지방선거 전 특별법 통과라는 극적인 합의는 반갑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2월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통합이 1년만 늦어져도 매년 5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의 결단이 말뿐인 비전에 그치지 않고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끄는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적 합심을 통한 전략적 동맹 구축입니다.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합병이 아닌 중앙정부로부터 파격적인 예산과 권한을 이끌어내야 하는 고도의 정치적 협상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은 물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궤를 같이 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 등 호남권의 핵심 현안과 연계하여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전략적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정치권에서도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결의한 만큼 시·도와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경북 북부권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낼 포용적 통합 전략입니다.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북부권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투자 확약을 확실히 이끌어내어 내부의 단단한 결속을 바탕으로 통합의 추진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통합의 산물로서 실질적 재정·산업 자주권 확보를 통한 현안 해결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은 반드시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권한 이양 사항들이 특별법 조항 내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권한과 예산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문화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자주권이 확보될 때 비로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시작으로 군부대 이전, 신청사 건립 등 지역의 해묵은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특구 지정 권한 이양과 규제 프리존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소멸 지역에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등 대구·경북이 국가 대전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도민 여러분!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은 통합특별시를 지탱하는 두 축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통합은 시작되었는데 지원과 권한은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순차적 추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법에 명시된 예산과 권한이 즉시 가동되는 실질적 자주권을 쟁취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당당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시·도 집행부 모두의 결집된 추진력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김원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의 형식적 행정이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말씀드리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특정 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의 사회적 비용을 원인자에게 분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설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구시에서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추징 처분토록 한 결과 막대한 추징금이 부당하게 부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달성군 엠스퀘어플러스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추징 처분이 그것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달성군은 엠스퀘어플러스 건물 내의 판매시설을 소매점으로 판단하고 해당 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1.68로 산정해 부담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건축대장 등 서류만 검토 후 해당 시설을 쇼핑센터로 판단했고 기존 교통유발계수의 6.5배에 달하는 유발계수 10.92를 적용해 해당 시설에 입점한 소상공인 10명으로부터 4년치 추징금 약 1억 9,800만 원을 소급 징수하라고 달성군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처분 요구는 형평성을 결여한 부당한 조치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교통유발계수의 적용 시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대규모 점포인 동성로스파크랜드나 NC아울렛 엑스코점, 대구세븐밸리에는 이번 처분보다 훨씬 낮은 5.46의 교통유발계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유발계수 10.92가 적용되는 다른 시설물은 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과 반월당 현대백화점 정도로 개별 독립한 영세 소매점이 입점한 달성군 엠스퀘어플러스가 이들 백화점과 같은 수준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대구시는 현장에 대한 검토 없이 건축대장상 용도만을 기준으로 기존의 6.5배에 달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추징하라고 요구했고 이러한 처분은 소상공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재정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구시의 이러한 뒤늦은 소급처분으로 처분 대상자인 소상공인들은 부담금 경감 혜택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2021년 당시부터 유발계수 10.92를 적용했다면 처분 대상자들은 대구시 관련 조례에 따라 부담금의 최대 50%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뒤 소급 추징이 이루어지면서 이들은 부담금 경감혜택도 받지 못한 채 한꺼번에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할 형편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행정이라는 공권력이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처분으로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는 달성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대구시는 엠스퀘어플러스에 대한 처분 요구를 철회하고 이와 유사한 다른 대규모 점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통유발계수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처분에 앞서 현장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유사한 대규모 점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도한 처분 요구를 정정해야 합니다. 둘째, 교통유발계수 산정 절차를 규범화하는 등 정책을 정비해야 합니다. 대구시의 교통유발계수 부담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2015년 이후 10년이 넘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되지 않고 있어 변화한 유통구조와 도시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교통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대구 실정에 맞도록 정책을 조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 권한대행님! 행정은 탁상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처분은 결코 정의롭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소상공인들이 불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현실과 먼 교통유발계수를 다시 조정해 주시기를 강조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TK신공항, 선언은 있었고 책임은 사라졌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이동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TK신공항 건설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 이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TK신공항은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위로는 인천국제공항이 일찍이 동북아 항공 여객·물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아래로는 가덕도신공항이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 속에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TK신공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한 박자 빠른 실행을 통해 남부권 항공 여객·물류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TK신공항은 민·군 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19일 민간 공항 부문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실행 단계에 진입한 것과 달리 전체 사업의 약 90%를 차지하는 군 공항 이전은 재원 조달 문제로 인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관 공동 SPC 방식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경제 여건 악화로 민간자본 유치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되었지만 기부대양여라는 구조 속에서 대구시가 단독으로 그 재원을 감당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국가 재정 지원 없이는 TK신공항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TK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도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시가 신청한 군공항 관련 예산 2,800억 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대구시의 대응이 충분히 적극적이었는지에 대해 시민들께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와 AI 시대라는 기회가 동시에 교차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 선언과 구호를 넘어 과감한 투자와 속도감 있는 실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군공항 이전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광주광역시와의 정책 공조 체제를 즉각 가동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장 간 공식 회동을 통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동 인식과 정부 재정 지원 요구안을 명확히 정리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실질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전면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토지 보상 등 선행이 가능한 절차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구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재원 조달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사업이 멈춰 서 있다는 인식만큼은 시민들께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TK신공항 건설을 풀어낼 하나의 열쇠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행정통합이 추진될 경우 정부 차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중장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구시는 이를 군공항 이전 재원 마련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신공항과 연계한 앵커기업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인 재원 활용 구상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말 그대로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모든 행정 역량과 정책 수단을 이 사업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TK신공항 건설은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해야 할 약속입니다. 정부의 명확한 재정 지원과 그에 상응하는 대구시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지금 이 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임이며 다음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 구민과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대구광역시의 도시 브랜드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7월 국제사격연맹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사격대회 중 하나인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지를 대구시로 공식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 10월 28일에서 11월 9일까지 13일간 대구국제사격장에서 전 세계 90개국 2,000여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대회인 만큼 대구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열리게 되고 뒤이어 6일간 포스트대회로 대구 사격월드컵파이널까지 개최되며 대구는 명실상부한 세계 사격의 중심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대구의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이지만 기회가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의 경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미·중 정상을 비롯한 회원 정상들이 경주에 모이면서 경주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에 세심한 운영까지 더해지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경주의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알린 모범사례가 된 반면 2023년 개최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경우 총체적 준비 부족과 운영 미흡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대구시는 경주 APEC 정상회담을 귀감으로 삼고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구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준비 사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장 중심의 민첩한 조직위원회 운영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1월 출범한 조직위원회를 통해 대한사격연맹 및 대구시사격연맹과 긴밀히 협력하며 상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격장 선수 이동 동선, 선수 대기공간, 주차 문제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제 규격(ISSF)에 부합하는 시설 개선입니다. 현재 대구국제사격장에 부족한 시설인 25M·50M 복합 결선사격장, 산탄총 사대 1면,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국제 규격에 맞춰 2027년 6월까지 완벽하게 보강하여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경기장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격대회의 특성상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므로 경기장 내외의 보안시스템을 강화함과 동시에 응급의료체계를 미리 마련하고 운영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선수와 관람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숙박‧교통‧홍보 등 실질적 운영방안 조기 마련입니다. 이번 대회기간 동안 전 세계 90개국에서 수천 명의 손님이 대구를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숙박업소 사전 선점 및 안내, 대중교통 노선 확보 등 교통 인프라 점검, 대구 대표 음식 등 관광 인프라 점검, 언론과 SNS 등 가용가능한 홍보매체들의 전방위적 활용을 통한 대회 붐업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대회가 단순히 스포츠 경기만이 아니라 한국과 대구의 문화적 매력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개·폐회식은 물론 대회 기간 동안 대구 전역에서 지역 예술과 전통을 접목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면 대구가 세계인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정기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7 대구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구가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대구시가 다방면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의회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우리 시민들이 환대와 참여로 함께한다면 이번 대회는 분명 세계인의 기억에 남을 최고의 행사가 될 것입니다. 오랜 기간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이번 기회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구시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육정미 의원입니다. 정책 결정에 지고지순한 가치는 시민의 안녕과 행정의 합목적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때로 권력의 향방에 따라 때로 정략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해 왔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결단 하나에 일사천리로 단행된 조직개편은 개편 당시 의회에서 어떤 반대도 하지 않았고 이후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후유증을 안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등용의 문을 닫는 공무원 임용시험 지역 제한 폐지라는 중차대한 결정 앞에서도 의회는 침묵했습니다. 시장의 기조에 맞춰 폐지되었던 제도가 시장이 퇴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원상복구되는 촌극을 보며 과연 우리 행정과 시의회의 고뇌와 철학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부재한 지금도 대구시의회는 이전과 다르지 않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 아래 새롭게 추진되는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도 여지없이 의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전 법안의 골자가 바뀌고 중차대한 청사 관련 조항이 변개되었음에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과거의 법안을 토대로 한 의회 승인을 새로운 법안에 대한 승인으로 퉁치는 것 같습니다. 동호회 합치는 것도 아니고 달라진 법안에는 새로운 승인이 필요한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임에도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다시 홍 전 시장이 없는 자리에서 권한대행께서 이전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계시고 대구시의회도 여전히 집행부 결정대로 보고 듣기 바쁩니다. 시장이 부재하고 의원들의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들과 경북도지사 그리고 대행께서 합의하면 끝입니까? 그러면 대의민주주의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것입니까? 승인권을 부여받은 대구시의회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며 스스로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시민안전테마파크 개정 조례안 심사 과정은 의회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안건 심사 전 이미 유보라는 결론을 상정해 두고 질의와 답변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전락시켰으며 합리적 질의 목적이 수정가결에 가닿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목도했습니다. 질의는 명칭 병기에 대해 찬성한다는 취지인데 수정가결 의지는 전혀 없다는 것이 이미 유보를 결정하고 심사를 한 것입니다. 심사장에서의 개별 의원의 자율성과 역동성 그리고 변동성을 사전에 차단한 의회의 폭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반드시 공식적 사과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인회의 비합리적인 요구가 도를 넘어 대구시가 약속해 줄 수 없는 구름다리 설치 약속을 협상안으로 내세우며 조례 심사 전날 압박하면서 협상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본질 외적인 거래 제한이 조례 통과를 가로막는 결정적 변수가 된 현실이 그리고 그것이 유보의 이유가 되는 이 의회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을 미리 내리고 각본대로 움직인 제가 속한 상임위에서의 행태에 저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조례는 찬반을 통해 부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수의 결정이라면 기꺼이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대권력 앞에서는 숨을 죽이던 의회가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 앞에서는 공익적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같은 당 동료를 지키기 위해 같은 상임위 동료 의원에 대한 기본적 예의조차 지킬 여유가 없었던 듯합니다. 이것이 대구시의회의 민낯입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는 192명의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진 공간입니다. 58억 원이라는 국민 성금이 투입된 곳입니다. 추모공간이 여러 곳에서 좌절되면서 시민안전테마파크 조성의 필요성과 합치되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추모공간을 함께한다는 전제하에서 국비 100억 원을 받아올 수 있었고 대구시도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대구시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희생자 수만큼 심어진 나무 아래 위령탑이라는 이름조차 새기지 못한 채 안전상징조형물이라 불러야 하는 이 뒤틀린 현실을 대구시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지역 정치권은 기어이 이 상황을 고수하려 합니다. 그리고 갈등 유발을 걱정한다 말합니다.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눈앞의 갈등을 피하려고 더 큰 역사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유보가 아닌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보라는 짜여진 시나리오는 갈등 조정의 포기이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선택입니다. 좋은 질의로 명분만 쌓고 수정가결이라는 합리적 절차를 원천 차단한 유보 결정은 조례 발의 의원을 기망한 것이며 시민을 기망한 것입니다. 기득권의 입맛에 맞게 비트는 이중적인 행태이자 시민을 기망하는 나쁜 정치의 전형입니다. 오히려 대구시 집행부는 개정 의지가 있었습니다. 압박해 오는 의회의 하나된 목소리에 심의장에서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부서장의 모습은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특정 집단의 집단행동이 아니라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권력의 부속품으로 전락했다는 시민들의 서늘한 시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이재숙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화면의 자료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구는 심각한 청년 유출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청년이 가장 많이 유출된 도시가 바로 우리 대구입니다. 더 나은 일자리와 주거 여건을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청년 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선언적 정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청년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주거비인데 초기 보증금 부담과 대출 불확실성 앞에서 많은 청년들이 대구에 정착하기를 포기하거나 더 열악한 주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보증금을 더 내면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상호전환 구조 덕분에 예를 들어 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면 매달 약 10만 원,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장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초기 보증금 마련이 지나치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조금만 더 올리면 월세를 크게 낮출 수 있는데도 청년들은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높은 월임대료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커지고 저축과 자산 형성의 기회는 더욱 멀어집니다. 주거비 구조가 청년의 미래 가능성을 잠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금융 접근성의 한계입니다. 청년들이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은행을 찾아다니며 서로 다른 기준과 안내를 접하면서 어떤 선택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금융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에게 이는 큰 진입장벽이며 복잡한 절차 속에서 아예 보증금 증액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대출 절차는 계약 후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청년들은 계약금부터 납부한 뒤에야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알게 되고 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과 주거 불안을 떠안게 됩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청년들은 애초부터 보증금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월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제도가 제공하는 주거비 절감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자 지원을 넘어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시는 초기 보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차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계약 전에 대출 가능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은 각자의 재정 여건에 맞춰 보증금을 높일 수 있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불합리한 대구시 청년주거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희망주택 입주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 중 절반을 무이자로 지원한다면 청년은 추가 대출 부담 없이 보증금을 높여 월세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 혜택이 아니라 청년의 매달 고정지출을 구조적으로 줄여 자산 형성과 지역 정착을 돕는 투자입니다. 둘째, 대출 협약은행을 지정해 청년 전용 상담 창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한 곳에서 소득, 신용, 상환 능력에 맞춘 맞춤형 상담과 대출 설계를 제공한다면 여러 금융기관을 전전하는 불편과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증금 증액 시 월 임대료가 얼마나 절감되는지까지 함께 안내한다면 청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 전에 대출 가능 여부와 최대 한도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전 대출 확인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확정된 범위를 알 수 있다면 청년은 그 한도 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설계하고 계약 실패 위험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원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무이자 지원, 협약은행 기반 맞춤 상담, 사전 대출 확인 제도가 갖춰질 때 비로소 청년희망주택은 이름 그대로 청년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대구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조경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식수 정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이 문제를 기대와 가정이 아닌 철저한 검증과 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1년 페놀사고 이후 지난 30여 년간 반복되는 수질사고로 인해 우리 대구시민들의 식수에 대한 불안은 이미 극에 달해 있으며 그만큼 하루빨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과정은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해 온 실정입니다. 구미 해평에서 안동댐으로 그리고 다시 해평 상류 지점으로 계획이 계속 변경되었으며 이제는 정부 주도로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활용하는 새로운 취수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만으로 매일 60만 톤에 달하는 대규모 식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강변여과수 활용안은 과거 해평취수원 이전안과 함께 검토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충분한 수량 확보의 한계와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인근 지역 피해 우려로 최종 대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한 차례 정책적 판단이 내려졌던 사안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그 판단을 뒤집을 만큼의 새롭고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번 결정이 철저한 기술 검증을 거쳐 확고한 확신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취수원 이전의 난항을 가리기 위한 임시방편 수준에 불과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의 안전한 식수를 위한 정책이 또다시 공허한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대구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극한의 갈수기 상황을 가정한 수량 확보 안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대구는 강수량이 적은 지역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심각한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유량 감소로 낙동강 바닥이 드러나는 극한의 갈수기에도 매일 60만 톤의 식수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발생 가능한 최악의 가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어떠한 기상 이변 속에서도 대구시민의 생명수를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다는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5월부터 추진하는 시험취수의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복류수와 강변여과수 취수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 점토와 유기물이 쌓여 필터층이 막히는 폐색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번 검증에서는 단순히 현재 확보 가능한 수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수량 감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성능 회복이 실제로 가능한지까지 정량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대규모 취수가 주변 지하수위와 인근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실패에 대비한 플랜B 수립을 병행해 주십시오. 만에 하나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수량 부족 등의 문제로 실현이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안적 시나리오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손 놓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가 30년 이상을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또다시 조사 결과 수량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는 허무한 답변을 반복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는 무기력한 행정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대구시민의 안전한 식수만큼은 대구시가 앞장서서 책임진다는 비장한 각오로 수량과 수질 안전성 검증 과정 전반에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30여 년간 환경오염과 건강권 침해라는 가혹한 현실을 묵묵히 견뎌온 인근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던 성서 자원회수시설 2·3호기 대보수 사업 주민 설명회는 며칠 전 열렸습니다. 하지만 합의점 도출은커녕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분명히 지적해 왔습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의회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요구 본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일방적인 설명회만을 강행했고 두 달이 지났음에도 결과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달서구 주민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인한 유해물질 배출과 환경 피해를 감내해 왔는데 이제는대보수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시설 연장과 처리량 증가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봐 주십시오. 화면을 보십시오. 인근 장동 주민들의 민심입니다. 대구시는 이를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국가적 과제를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주민들의 일방적인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부터는 군위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성서로 매일 8톤, 한 달이면 24톤 정도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30년 넘게 환경적 부담을 떠안아 온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습니다. 이는 대구시의 행정 편의만을 앞세운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내 가족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희생에 합당한 투명하고 공정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서구의 미래와 대구의 행정이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 접점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이번 대보수 추진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와 통제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성서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불통 행정과 폐쇄적인 정보 공개는 주민들의 깊은 불신을 자초했고 정책의 정당성마저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일방적인 통보 방식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설 운영에 대한 중대 결정에 앞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소통이 선행되어야 하며 운영 과정 전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세한 이상 징후까지도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긴급 전파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 주십시오. 단 하나의 작은 위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구시의 실천 의지가 시스템으로 증명될 때 비로소 무너진 주민의 신뢰는 단계적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둘째, 타 지역 자원회수시설 신설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시설 배치 로드맵을 즉각 수립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대보수라는 임시방편만 되풀이하며 시간을 벌 수는 없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달서구에 집중된 환경기초시설을 어떻게 분산하고 공평하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시민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배치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지난 30년의 헌신에 대해 대구시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책임 있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셋째, 시설 연장·대보수가 불가피하다면 주민들의 오랜 희생에 걸맞은 실질적인 보상과 건강권 보호가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성서 지역 주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환경기초시설을 감내해 왔습니다. 1호기 개체사업이 추진되면서 노후된 2·3호기는 폐쇄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대보수 결정은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장은 연장 운영의 조건이 아니라 대구시가 마땅히 이행했어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제한적 보상이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보상과 보호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효율성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확보입니다. 주민들은 거창한 구호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의 건강과 내 집 앞의 환경을 지켜달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간절한 목소리가 대구시의 정책에 온전히 녹아들 때까지 본 의원은 모든 역량을 다하여 끝까지 살필 것입니다.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계획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14건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유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권기훈·김정옥·김주범·김태우·류종우·박우근·박종필·이재숙·임인환·하중환의원 발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소방관서의 지도·검사 권한을 명문화하고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논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권기훈·김재용·김주범·김태우·류종우·박종필·박창석·윤권근·이태손·임인환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창석·김재용·김재우·김정옥·이동욱·이재숙·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권기훈·김재우·류종우·박소영·박우근·윤권근·이동욱·이성오·이재숙·임인환·조경구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의 질적 증원 등과 함께 응급환자 직권이송체계의 실효성을 재고하고자 의료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응급실의 환자 수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응급실 의료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적극 강구하는 등 시민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된 공공심야약국 운영 제도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법령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이 불가피하게 조정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심야약국의 확대 추진 등 시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일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교제폭력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교제폭력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와 함께 강력범죄화되고 있는 교제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기훈·김대현·김원규·김주범·김태우·손한국·윤권근·하병문·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용·권기훈·김원규·김재우·김정옥·김지만·류종우·박소영·손한국·윤권근·이동욱·하병문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천 5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용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기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폐기물 발생 규제 중심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망 구축을 통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후 위기와 노동력 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 농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역 농업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며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달서천 5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은 북구 3공단과 서구 평리동 구간의 달서천 일대에 오수 전용 관로를 신설하는 우·오수 분류화 사업에 약 2,70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해 초기 재정 부담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우리 시의 우·오수 분류화 진행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의 시급성과 민간투자 방식으로의 사업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미래세대에 전가될 재정 부담으로 인해 재정 건정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과 더불어 사업효과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의 내용과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천 5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권기훈·김주범·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우근·육정미·이영애·전경원·조경구·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0.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조례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시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이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 설치 등을 통한 사고 대응과 예방 대책을 면밀하게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을 우선적으로 공용차량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공원 편입 및 제척지역을 대상으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 조정과 기존 취락 및 생활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따른 재산권 제약에 관한 의견이 많으므로 토지이용 제한, 건축 가능 범위 변화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장이 제출한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조례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한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 주기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 방향이 주거생활권 중심으로 전환됨으로써 주민 요청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방식만을 추진할 경우 공공의 역할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며 정비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며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0항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조례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2.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3.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4.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내기도약 휴가 및 10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재직 휴가의 도입 등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대한 조직 내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인식 개선 노력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제적·폐기 도서를 시민과 기관 등에 기증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서 기증 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자원 재활용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기준 마련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늘봄지원실장 인력을 확충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구축 및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 현장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4항까지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기 권한대행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0일간의 2026년 첫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올 한 해 시정 운영의 나침반이 될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점검하였으며 시민 안전과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민생 안전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하였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는 지역의 오랜 과제인 취수원 문제에서부터 교통, 환경에 이르기까지 민의의 현장에서 수렴된 여러 의견을 공유하며 시정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 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의 가치는 단순히 가시적인 성과나 통계적 수치만으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은 단편적인 이익을 떠나 더 나은 대구를 위한 시민들의 절실한 목소리임을 명심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진 중인 정책이라 할지라도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춘 제도적 보완이나 신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의견 또한 열린 자세로 검토하고 숙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설은 역사적으로 원단, 정조, 신일 등으로 불렀는데 이는 새로운 해의 첫날을 근신하며 신성한 자세로 맞이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뜻을 이어받아 이번 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여유이자 2026년을 어떠한 다짐으로 살아갈지 고찰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40만 시민 여러분이 품은 소중한 다짐들이 알찬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도 시민 곁에서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명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찬 내일을 약속하듯 따뜻한 쉼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이승대 의 사 담 당 관 박원희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