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대구시민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정기 시장권한대행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월 임시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는 현안에 대한 민심을 깊이 새기며 시민의 삶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불안정한 국제정세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과 분쟁의 한복판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무고한 희생이 더는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루빨리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지역 경제 또한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대구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차전지 소재가 성장을 이끌었고 자동차 부품, 인쇄회로, 제어용 케이블 같은 첨단 산업 연관 종목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들 품목이 성장동력이면서 동시에 에너지·물류·환율 변동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구 수출 1위 품목인 2차전지 양극재 산업은 전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에너지 비용 상승이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농기계, 금속 절삭 공구 분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류비 상승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전기료 부담까지 더해지겠지만 납품단가를 즉시에 반영하지 못해 압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중동 해상 수송로의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수출업계의 부담이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전쟁과 에너지 위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산업의 체력을 키우고 위험신호를 혁신의 계기로 바꾸는 일은 우리의 선택과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구 산업계가 이번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현장에 맞는 적극적이고 기민한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도 기업들이 거센 파고에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함께 도와가겠습니다.

물가 상승과 실물경제의 부담을 세심히 살피고 에너지 효율 혁신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비롯해 지역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아이들의 웃음이 다시 번지고 교실마다 새로운 기대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학교생활 속에서 희망과 자신감을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의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이 7% 이상 줄었고 전체 초등학생 수도 5%가량 감소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더 이상 낯선 징후가 아니라 교육의 방향을 다시 묻게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더 깊이 보고 정성껏 살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늘봄 학교 확대, 디지털 수업 지원 강화, 학교 업무 경감 등의 계획은 모두 학생은 더 충실한 배움을 누리고 교사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대구교육의 분명한 의지와 방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교실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국회의 행정통합특별법에 관한 논의 과정은 유감을 넘어 깊은 실망을 남겼습니다. 통합특별법의 주도권을 집권 여당이 쥔 채 특정 지역에만 편중해 속도를 내고 있다면 이는 통합을 말하면서 또 다른 불균형을 낳는 일입니다. 법사위원장의 발언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대구시의회는 행정통합 논의에 선제적으로 그리고 무겁게 참여해 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동의안을 가결했고 그 필요성과 의미를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에서도 전담 추진체계와 실무협의기구를 발 빠르게 구성해 움직여 왔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요구하는 바는 정부 재정 지원의 실질적 보장과 의회의 대표성 확보입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대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전남·광주만 선통합 대상으로 언급하며 내세운 시·도민의 반대가 없다고 한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반대대책위원회가 존재하고 광주교육시민연대의 움직임과 같이 반대 목소리와 문제 제기가 여럿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을 흠잡으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한쪽에는 길을 열어주고 다른 한쪽에는 제동을 걸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형평의 문제입니다.

명확한 원칙, 같은 잣대, 균형 있는 지원, 이것이 지금 국회와 정부가 대구·경북에 답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국회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더 이상은 외면할 명분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대구·경북 정치권과 함께 공정한 결과를 이루어낼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구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우리가 못해서 뒤처지는 것인가가 아니라 애초에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었던 것 아닌가에 있을 것입니다.

지방은 늘 더 많이 증명해야 되고 더 멀리 뛰어야 하며 같은 성과를 내고도 더 낮은 평가를 받는 구조를 반복해 왔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른 속도로 쇠퇴하고 한 쪽은 희박한 기회 속에서 더 큰 비용과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특정 지방만의 몫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 편중과 지역 격차를 키우는 행정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지연은 단지 법안 하나가 표류하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지방의 생존을 위한 산업 재편과 광역경제권 형성, 청년 정착과 행정의 효율성을 향한 시간표 자체가 통째로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지방정치인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지역의 불리한 구조를 바꾸는 일에 시의회도 끝까지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10일간의 이번 회기에는 의무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청년정책 적용 연령을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지하안전관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광진흥, 진로교육 진흥 등 민생 관련 조례안 심의와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안건이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에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실히 살피겠습니다.

어느덧 나무마다 꽃망울을 머금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꽃망울은 나무 한 그루의 힘만이 아니라 바람과 햇볕, 비와 온기가 함께 빚어낸 조화 속에서 비로소 피어납니다. 의회와 행정, 시민과 지역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각계전문가의 연구, 상인과 기업인의 도전 그리고 청년들의 열정이 함께 할 때 대구의 변화와 발전 역시 크고 단단한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실은 희망만을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을 잃을 수도,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어려운 때일지라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해나간다면 대구의 내일은 반드시 다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으며 더 나은 변화와 결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